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취지의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민 로또’로 불리며 청약 과열을 부르고, 한편에서는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집값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분상제가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책들이 오히려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미국발(發) 경기침체 신호에 국내 증시가 새파랗게 질린 가운데 주식시장에선 한동안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경보음이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서는 이에 따른 반대매매가 불가피해 향후 증시가 반등하더라도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가장 최신 수치인 지난 1일 집계된 반대매매 규모는 직전 거래일 42억3000만원 대비 70.90% 급증한 72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매매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신용거래로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가 주식 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증거금을 납입

유럽연합(EU)에서 전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 법인 AI법(AI Act)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AI 관련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2020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한 한국은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EU AI법은 지난 7월 12일 EU 관보에 게재됐고 이날 시행됐다. 당장 세부 법률들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5년부터 EU에 있는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광범위하게 AI법 적용을 받게 됐다. 법을 어길 시 최대 3500만 유로(약 527억원) 또는 회사 글로벌 매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가전 등 세트 사업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사업 호황으로 올해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갔다. 하반기에도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3E 본격 양산으로 전망이 밝은 가운데 스마트폰 사업도 인공지능(AI) 적용 폴더블폰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31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 74조700억원, 영업이익 10조44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44%, 1462.29%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2022년 3분기(10조 8520억원) 이후 7개 분기 만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신고가 행진이 최근 수도권 외곽과 경기 상급지로도 확산되면서 과거 부동산 폭등장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식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인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시각도 공존한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과 정부의 공급 정책, 가격 상승 폭 등 여러 변수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승장 초입"·&mi

정부가 나서 ‘깜깜이’ 웨딩시장을 바로잡는다. 그간 웨딩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직권조사는 물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고위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m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측 권고에 동의하고,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 사전 설치, 노동자 추도식 매년 개최 등 한·일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한국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에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등재 결정과 관련해 일본이 후속 조치 이행에 있어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일을 넘어 내선일체(內鮮一體) 수준이라며 강하게

"펜싱 종주국인 프랑스 파리에 애국가가 울려퍼졌다."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간판선수' 오상욱(대전시청)이 펜싱 종주국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상욱은 28일(한국시간) 오전 4시 55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14위 파레스 페르자니(튀니지)를 15대 11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사격 공기소총 10ｍ 혼성 경기에서 박하준(KT)-금지현(경기도청)의 은메달과 수영 남자 400ｍ 자유형 김우민(강원도청)의 동메달에 이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3번째 메달이다. 오상욱은 생애 처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수출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우려했던 대로 내수가 고꾸라졌다. 1분기 깜짝 성장의 주인공이던 내수 요인이 사라지면서 기저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탄탄한 수출에 기반해 연간 2.5% 성장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문제는 위축된 내수 지표다.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5일 한국은행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

공모가 하회 종목들이 속출하며 공모에 성공하면 무조건 수익이던 공모주 투자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기업공개(IPO) 시장은 여전히 활황이다.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들의 공모가는 여전히 상단을 초과하고 발행사, 주관사 모두 신속한 상장 신청이 유리하다는 분위기에 경쟁적으로 예비심사 청구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56개 기업(스팩 제외)이 IPO를 위해 예비심사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11개 기업만이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웨이비스(대신증권 주관)와 사이냅소프트(NH투자증권 주관)는 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웃돈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17일 '2024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다봤다. 지난 4월 전망한 2.2%보다 0.3%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과 동일한 2.3%를 유지했다. ADB의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전날 발표된 국제통화기

카카오가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 구속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계열사들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김 위원장의 경영 공백이 최근 속도를 내온 인공지능(AI) 중심 신사업과 경영쇄신 등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해 재판에 넘길 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억눌렸던 해외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반면 국내 소비 지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가 예상 외로 심각해 연내 금리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실질적인 내수 회복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부채가 소비 부진의 원인이라 금리를 낮춰도 내수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암울한 주장도 제기한다. 22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잠정)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 5월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는 8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7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 # 해양수산부는 최근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을 과(課)로 격상하는 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시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겨우 사무관 TO(정원) 1명을 늘려주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이 또한 불확실하다. 아직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 한 대형 공기업은 재무 건전성 개선과 대외 자금 조달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무 파트 부

우리나라가 체코 현대사에 최대 역사(役事)로 기록될 프로젝트를 이끌게 됐다. 수십조 원 규모인 현지 원전 건설을 수주하면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다시 한번 K-원전 경쟁력을 입증했다. 글로벌 원전 시장의 심장으로 불리는 유럽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을 위해 발주사인 EDU II와 단독으로 협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