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이 분수령을 맞았다. 법원이 이번 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예고하면서다. 기각된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대로 인용된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계획이 사실상 불발되는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지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정부 통계를 훌쩍 웃돌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의 미분양 관리와 대응이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통계 사각지대로 미분양 가구에 대한 추세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 여파로 정부의 미분양 지원 정책마저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의 증가세와 관련해 초당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한 미분양 해소 정책의 개선 및 건의사항을 6월

정부가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책이 담긴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지만 국내 복귀(리쇼어링)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 대다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고용 창출 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유턴기업은 149개이며 공장을 가동하는 곳은 62곳으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돌아와서 공장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힌 기업이 149곳"이라며 "공장이 설립돼야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위법 거래를 일삼은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미국보다는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비중이 크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수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혀 6월 공매도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자리에서 함 부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 후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미국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준비 중이던 중앙은행들은 새판을 짜야 할 처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우린 미국과 다르다”며 연준에 대해 차별화(divergence)를 예고했지만 “너무 멀리 갔다가는 위험하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미국을 따라 고금리를 유지하자니 경제성장이 우려되고, 각자도생을 내세우며 금리를 낮추자니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해 AI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언론계와 AI업계 모두의 화두로 떠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세계 주요 매체들은 오픈AI와 구글 등 AI 빅테크업체들과 콘텐츠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반면 뉴욕타임스(NYT) 등은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성명을 내고 영국 일간지 FT와 콘텐츠 이용 및 AI 제품 개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FT 기사를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추격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HBM 공급량을 3배 이상 늘리는 등 고부가가치 비중 확대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HBM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수요 대응을 위해 생산능력 확장에 나서면서 양사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HBM 공급 규모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려가고 있다"며 "2025년에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물량에 대해 고객사와 협의를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q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발 앞서 정리하고 있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전국에 산재한 PF 사업장 ‘옥석가리기’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사업장별로 ‘재평가 기준’을 내놓고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태영건설의 경우 본 PF를 제외한 브리지론 사업장 대부분은 청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월 중으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PF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관심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영수회담이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과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이태원 특검법 등이 정부 기조와 완전히 상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 대통령이 야당 제안을 거부한다면 납득되는 이유와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이 대표는 정부 대안을 숙고해 소통 창구를 계속 열어 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했던 2%대 초반보다 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1분기에 예상보다 훨씬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든 영향이다. 다만 지난 수년간 한국 경제를 짓눌러 온 고물가·고금리 바윗덩이가 여전한 데다 최근에는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절하 리스크도 불거진 상황이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 외에는 추가 성장 동력이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전문가들이 이른 샴페인 터뜨리기를 경계하며 신중한 정책·전략 수립을 주문하는 이유다. 25일 한국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6월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재개하느냐, 재연장하느냐를 두고 고심 중이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1차에 이어 개인투자자 관련 시민단체, 증권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불법 공매도 근절 시스템 개요도 소개할

이번 폴란드 방산 수출을 비롯해 최근 '정부 간 계약(G2G)' 해외수출이 활성화하고 있다. 방산, 원전과 같은 인프라 수출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중장기 사업이므로 수출금융 지원 과정에서 'K-금융'의 역량을 뽐낼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금융의 위험분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G2G 계약은 정부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 나서는 것으로, 이른바 K-방산, 원전 등 대규모 해외 인프라 수출에서 주로 활용된다. 규모도 최소 수조원에서

총선 이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놓고 금융당국 간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상향을 놓고 금융권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양호(건전성 분류 상 정상) △보통(요주의) △악화우려(고정 이하) 등 세 단계에서 네 단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새 평

엔비디아 주가 폭락으로 증시 변동성이 높아졌다. 과거 '닷컴 버블'처럼 인공지능(AI) 버블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증권가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실적 발표를 앞둔 AI 관련 기업들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과거 적자 기업만 즐비했던 닷컴 버블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주가가 10% 급락했지만 AI 반도체 산업 전망이 추세적으로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 독일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베바스토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상하이에 첫 공장을 세웠다. 중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에 힘입어 이 기업은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베바스토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 업계의 기술 성장으로 이어졌고,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밑바탕이 됐다. 독일 역시 대중국 수출에 힘입어 경제 부흥을 이룩했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 업계 약진에 따른 경쟁 심화에 베바스토는 최근 1600명을 무더기로 해고해야 했다. '차이나쇼크 2.0'이 시작됐다.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