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끝나지 않는 부동산 정쟁…"전수조사 응답" vs "10·15 철회" 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서 촉발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권의 부동산 이슈에 문제를 제기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자 의혹이 불거지자 장 대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차관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 수립을 주도한 이들을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이라 칭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먼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장 2025.10.28 06:00

[이마 정치9단] '개혁 페달' 밟는 與…"허위정보 유포 때 최대 5배 배상"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보도·유포할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하도록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까지 연이어 발표하며 '개혁 페달'을 속도감 있게 밟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우파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개혁특위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라는 개 2025.10.21 06:00

[이마 정치9단] 국감 이틀째...'부처 개편' 기재부·기후부, '증인 불출석' 법무부 도마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4일로 이틀째를 맞았다. 정부조직법 개편 이후 처음으로 부처를 대상으로 한 본격 국감이 시작되며,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 등 핵심 부처가 일제히 도마에 오른다. 예산 기능을 잃은 기재부의 위상 변화와 신설된 기후부의 첫 시험대, 사법부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법사위 파행이 맞물리면서 부처 개편의 실효성과 권력 재편의 방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공세형 국감'으로 규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 2025.10.14 06:00

[이마 정치9단] 국민의힘, 대여 투쟁 총력전 나섰지만 '한계' 부각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동시에 장외에선 대규모 집회를 열며 대여 투쟁 총력전을 펼쳤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쟁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쟁점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 2025.09.30 06:00

[이마 정치9단] 조희대 '세종대왕' 발언 두고 정국 충돌…與 "오만한 궤변"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 추진 방향을 두고 연일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여권의 사법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정국 긴장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공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백성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국정 운영에서는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 2025.09.23 06:00

[이마 정치9단]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여야, 입법·예산 등 격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개막된 가운데 여야가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한편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한 대여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었다. 개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한복을 입은 한편,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 참석해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 2025.09.02 06:00

[이마 정치9단] 조국 사면, 가을 정국 불쏘시개...여야 입법전 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 복귀를 둘러싼 여권 내 온도차와 야권의 공세가 맞물리고 있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대기 중이어서 사면 정국은 입법 대치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1일 오후 조 전 대표 사면 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 2025.08.12 05:00

[이마 정치9단] 방송3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여야 대치 격화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상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이어 쟁점 법안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한 뒤 방송3법 중에서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2025.08.05 06:00

[이마 정치9단] 이재명 1기 내각 청문회 슈퍼위크 돌입...與野 기싸움 '팽팽'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국회에서 인사 평가를 받는 자리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국정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엄호 태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각 후보자의 자격 미달과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피켓 시위'를 했다. 인사청문회 첫날인 14일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열었다. 여가위는 개회한 2025.07.15 06:00

[이마 정치9단]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과 동시에 좌초...멀어진 쇄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좌초될 상황에 처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7일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안 의원은 혁신위 구성과 인적 쇄신을 놓고 지도부와 의견 충돌을 빚었다. 결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선 패배 이후 당을 개혁하기 위해 논의된 혁신위가 와해하면서 당 쇄신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안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해 국민의힘 혁신 당 대표 2025.07.08 06:00

[이마 정치9단] 여야 새 원내지도부 구성...입법·특검 곳곳 '갈등'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송언석 의원이 선출되면서 여야 새 원내지도부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지도부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 쟁점 입법을 둘러싼 신경전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을 고리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틀어쥘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가 16일 선출되면서 여야 모두 새로운 원내 사령탑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에선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문진석 운영·허영 정책 2025.06.17 06:00

[이마 정치9단] 차기 원내대표 선출 나선 與 "명심 경쟁" 野 "친윤·친한 갈등"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야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국민의힘은 16일에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한편 국민의힘은 친한(한동훈)계와 친윤(윤석열)계 간 신경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2~13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13일에는 국회의원 대상 투표를 각각 진행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한다. 지 2025.06.10 06:00

[이마 정치9단] 이재명 '4년 연임' vs 김문수 '4년 중임' 개헌 두고 입장차 6·3 조기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개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먼저 '4년 연임제'를 주장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년 중임제'로 맞받았다. 양측 모두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자는 데에 동의했지만,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2025.05.20 06:00

[이마 정치9단] 이재명표 '실용주의'..."경제 성장 따른 공정 분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면서, 이 후보가 정책 철학으로 내세운 '실용주의'가 대선 공약 곳곳에 담길 전망이다. 지난 대선 '기본소득'과 '분배'만 외쳤던 이 후보는 상대당에게 "좌파, 공산당"이라는 원색적인 비판을 받을 뿐이었다. 이번 대선에선 이 후보는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2025.04.29 06:00

[이마 정치9단] 국민의힘 '8인 8색' 공약 발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8명의 예비후보는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각 후보가 주목한 분야는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8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을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각각 21%와 30%로 인하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각종 세금·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집 2025.04.2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