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尹탄핵안 '내란죄' 철회 두고 "무효" vs "사유는 그대로"

3일 오후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항목을 철회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사기'라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자체는 형사 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며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탄핵 사유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2025-01-07 08:30:08

[이마 정치9단] '쌍특검법' 공포 시한 하루 앞둔 최상목 대행…野, 탄핵시계 다시 돌릴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정치권이 일시적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뇌관'이 여전히 남아있어 정국이 언제든 다시 소용돌이 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할 것".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쌍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최 권한대행

2024-12-31 07:00:00

[이마 정치9단] '벚꽃대선' 앞두고 여당 대표 사퇴...한동훈의 거취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이 몸을 풀고 있다. 현재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지만, 여권에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배신

2024-12-17 07:00:00

[이마 정치9단]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두고 정국 혼란…"헌재 완성돼야 판단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놓은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두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위헌 여부에 대해 해석이 갈려 '책임총리제'는 당분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지난 7일 대국민 공동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총리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책임총리

2024-12-10 07:00:00

[이마 정치9단] 판 커진 민주당 '탄핵 드라이브'...그 끝은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등을 보고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 공세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불기소 처분되는 데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

2024-12-03 07:00:00

[이마 정치9단] '李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희비 갈린 與野…"수긍불가" vs "사필귀정"

11월 정치권 최대 화두였던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여야 희비가 명확하게 엇갈렸다. 그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략에 모든 당력을 집중했던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선고 결과가 나오자 공개 일정을 멈춘 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일극 체제에서 처음 맞은 위기를 해소했다는 안도와 함께 대여 압박 재개를 위한 기지개를 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

2024-11-26 07:00:00

[이마 정치9단] 웃을 때 아닌 與…'尹 부부 리스크' 어쩌나

"어설픈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It's better to offer no excuse than a bad one)."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미국 초대 대통령이 1791년 10월 30일 자신의 어린 조카에게 보낸 편지에 담은 문구입니다. 자신이 편지를 자주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구구절절 늘어놓기보다 변명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넣은 문구로 전해집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수백 년 전 조카에게 한 말을 우리 정부·여당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4-11-19 07:00:00

[이마 정치9단] 이재명 "민생 핵심은 기업"…재계 접점 늘리며 '경제 우클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연일 재계와의 접점을 넓히는 '광폭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주 최태원 SK 회장을 만난 데 이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찾아 재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국가의 부도 창출된다"면서 상법 개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단 8명과 손

2024-11-12 07:00:00

[이마 정치9단] '쇄신' 미온적인 尹…與 "정면돌파"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간 침묵을 지켰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인적 쇄신과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을 필두로 당내외 다수 인사들이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 개각 단행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국정 기조 전환

2024-11-05 07:00:00

[이마 정치9단] 11월 예산 정국 돌입...대규모 세수결손 공방 전망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상공에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이 떠다니고 있다. 내달부터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종 기금에서 가용 재원을 모두 쓰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보내는 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번 국정감사처럼 예산 정국도 여야 간 날 선 공방만 이어지면서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2024-10-29 07:00:00

[이마 정치9단] 尹 대통령, 韓 대표 '3대 요구'에 무응답...당정 관계 어디로

'독대'를 요청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어렵게 만났습니다. 한 대표는 예고했던 대로 윤 대통령에게 강도 높은 국정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구체적 반응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에 양측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두고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1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만나 오후 6시 15분까지 81분간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면담은 의제에 제한을

2024-10-22 07:00:00

[이마 정치9단] 재보선 D-1 '보수 텃밭' 부산 금정구 주목…'정권 심판' 바람 어디까지 부나

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인쇄소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10월 16일)의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 가운데 선관위 관계자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10·16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각자 텃밭 사수를 위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호남 맹주'를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영광군·곡성군뿐만 아니라 야권 후보 단일화 기세를 타고 부산 금정구도 넘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보수 텃밭' 금정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

2024-10-15 07:00:00

[이마 정치9단] 위태로운 여당 대표…흔들리는 '대마불사' 공식

바둑 용어에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말이 있다.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규모가 큰 집단은 여러 위기에서도 끝내 살아남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대마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은 크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두 정당은 분당과 합당, 당명 변경 등을 거치며 존재감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상황이 위태롭다. 4·10 총선 참패에 이어 '구원투수'로 주목받은 한동훈 대표 리더십도 흔들리며 대마불사 공식이 무색한 것 아니냐는 이야

2024-10-08 07:00:00

[이마 정치9단] 꼬일대로 꼬인 尹·韓 갈등...용산 만찬에 쏠리는 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24일 '만찬 회동'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른바 '윤-한 갈등'이 다시 확산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만찬이 상견례 성격으로, 의료대란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 구체적

2024-09-24 07:00:00

[이마 정치9단]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회계 투명성 선결 과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양당은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여야 대표회담이 있던 지난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과거 2004년 정당법 개정(오세훈법)으로 사라진 지구당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2024-09-10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