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조국 사면, 가을 정국 불쏘시개...여야 입법전 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 복귀를 둘러싼 여권 내 온도차와 야권의 공세가 맞물리고 있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대기 중이어서 사면 정국은 입법 대치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1일 오후 조 전 대표 사면 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며 "검찰·사법·감사원·언론 개혁과 반헌법행위특별위원회(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대표의 내년 지방선거 혹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한 건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 향해 어떤 일을 해 나가느냐"라며 "저희 당과 조 전 대표가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는 지가 중요하다. 전당대회 (일정 관련은) 천천히 시간을 갖고 당 내부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사면 뒤 일주일 간 휴식을 취하고, 지지자들과 자신의 사면을 촉구해준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 한 의원은 아주경제와 만나 "조 전 대표는 10월이나 11월 사이에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로서 중앙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부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보는 시각이 엇갈린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중앙 정치는 시기상조"라며 "부산시장 등 진보진영이 열세 지역부터 도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친문(친문재인)계 한 의원은 "우려가 지나치다"며 "(조국이 사면 뒤 바로 선거 나가는) 바보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야권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사법 정의를 훼손한 정치적 결정"이라 규정하며,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조국은 '입시 비리', '검찰 무바'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라며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파렴치범"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조경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 잡자마자 전리품 나누듯이 정치인들을 특별사면하는 것을 국민께서 동의하겠는가"며 "그들만의 사면잔치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국, 윤미향 특별사면은 이춘석 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정권과 민주당에 주홍글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면 정국은 여야 간 입법 대치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법을 표결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을 차례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저지에 나서더라도 '하루짜리 대치'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21일부터 나흘간 회기를 쪼개 열며 쟁점 법안을 하나씩 처리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를 종료하고 즉시 다음 회기를 열어 표결을 강행하는 방식으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로 개혁 입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