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여야, 입법·예산 등 격돌

9월 정기국회 개원식서 與 '한복'...野 '상복'

민주 "3대 개혁 완수할 것"...국민의힘, 필리버스터·장외투쟁 맞설 방침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에서 형형 색색 한복과 검은 상복을 입은 여야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개막된 가운데 여야가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한편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한 대여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었다. 개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한복을 입은 한편,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 참석해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 일정에 돌입한다. 9일과 10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고,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최교진 교육부·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주요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있어 여야 공방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포함해 언론개혁 입법과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한 법원 개혁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나 국회 일정 보이콧, 장외 투쟁 등을 통해 맞설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보다 8.1% 늘린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확장재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해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