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11월 예산 정국 돌입...대규모 세수결손 공방 전망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상공에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이 떠다니고 있다. 내달부터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종 기금에서 가용 재원을 모두 쓰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보내는 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번 국정감사처럼 예산 정국도 여야 간 날 선 공방만 이어지면서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2024.10.29 07:00

[이마 정치9단] 尹 대통령, 韓 대표 '3대 요구'에 무응답...당정 관계 어디로 '독대'를 요청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어렵게 만났습니다. 한 대표는 예고했던 대로 윤 대통령에게 강도 높은 국정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구체적 반응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에 양측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두고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1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만나 오후 6시 15분까지 81분간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면담은 의제에 제한을 2024.10.22 07:00

[이마 정치9단] 재보선 D-1 '보수 텃밭' 부산 금정구 주목…'정권 심판' 바람 어디까지 부나 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인쇄소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10월 16일)의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간 가운데 선관위 관계자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10·16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각자 텃밭 사수를 위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호남 맹주'를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영광군·곡성군뿐만 아니라 야권 후보 단일화 기세를 타고 부산 금정구도 넘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보수 텃밭' 금정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 2024.10.15 07:00

[이마 정치9단] 위태로운 여당 대표…흔들리는 '대마불사' 공식 바둑 용어에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말이 있다.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규모가 큰 집단은 여러 위기에서도 끝내 살아남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대마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은 크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두 정당은 분당과 합당, 당명 변경 등을 거치며 존재감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상황이 위태롭다. 4·10 총선 참패에 이어 '구원투수'로 주목받은 한동훈 대표 리더십도 흔들리며 대마불사 공식이 무색한 것 아니냐는 이야 2024.10.08 07:00

[이마 정치9단] 꼬일대로 꼬인 尹·韓 갈등...용산 만찬에 쏠리는 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24일 '만찬 회동'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른바 '윤-한 갈등'이 다시 확산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만찬이 상견례 성격으로, 의료대란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 구체적 2024.09.24 07:00

[이마 정치9단]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회계 투명성 선결 과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양당은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여야 대표회담이 있던 지난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과거 2004년 정당법 개정(오세훈법)으로 사라진 지구당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2024.09.10 07:00

[이마 정치9단] 판 커진 10·16 재보궐...서울교육감에서 곡성군수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10·16 재보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 기초단체장 단위 선거였기에 정치권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돌연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은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유천호 전 강화군수가 재직 중 숨져 궐위된 금정구·강화군에서 보궐선거가, 강종만 전 영광군수·이상철 전 곡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2024.09.03 07:00

[이마 정치9단] 70년 만에 간첩법 고치려는 국회…외국 사례 살펴보니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7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간첩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사기밀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의 기술 유출 위험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첩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3건이다. 군사상 기밀 누설 책임을 다루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건이 발의된 상태다. 간첩법 2024.08.27 07:00

[이마 정치9단] DJ 이후 첫 연임...견고해진 친명체제, 숙제도 산더미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5%가 넘는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대표 경선은 사실상 무의미했고 전당대회 흥행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 대표가 기록한 득표율은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지난 2022년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기록한 직전 최고 득표율인 77.77%를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표가 연임한 것은 1998년 2월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총재를 지낸 김대중(DJ)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2024.08.20 07:00

[이마 정치9단] 동물·식물 뛰어넘은 '오물 국회' 우리 국회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다. 어떤 때는 국회의원 간에 몸싸움을 벌이고 전기톱·쇠지렛대(빠루)를 들고 서로를 위협해 '동물 국회'라 불렸다. 또 어떤 때는 법안 처리율이 심각하게 낮아 운동성이 없다는 의미로 '식물 국회'라는 오명이 붙었다. 전부 좋은 별명은 아니다. 개원 2개월이 지나는 제22대 국회는 안 좋은 국회의 모습을 모두 답습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보기 힘들었던 의원 난투극이 재연됐고, 정쟁 법안만 처리하느라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미뤄 법안 처리율 역시 저조하다. 2024.08.13 07:00

[이마 정치9단] '노란봉투법'에 발끈한 여당·재계…21대 국회보다 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개정안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파업권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 대립도 수년째 평행선을 유지 중인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최종 시행 여부가 8월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2024.08.06 07:00

[이마 정치9단] 정치도 체력 싸움...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은? 필리버스터란(무제한토론) 특정 법안의 표결을 막기 위한 방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다수당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1854년 美 상원에서 시작...1964년 DJ 헌정사상 최초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긴 시간 동안 발언하거나 회기 진행을 늘어뜨려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원은 스페인어 'filibustero'(필리버스테로)로 16세기 해적 혹은 약탈자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법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며 정치적 의미 2024.07.30 07:00

[이마 정치9단] '분열의 집'이 된 국민의힘…'분당대회'로 변질된 전당대회 "스스로 분열한 집안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1858년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한 '분열의 집(House Divided)'이라는 연설의 일부입니다. 노예제 찬성·반대를 두고 미국이 둘로 쪼개져 있을 때,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주(State)의 연합체인 미국이 노예제로 의견이 갈리면 결국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이러한 '분열' 2024.07.23 07:00

[이마 정치9단] '감세 우클릭' 나선 이재명…중산층 '표심' 잡을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가능성 주장을 두고 진보 진영이 시끄럽습니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서도 "시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의 반발을 가져온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전 대표가 금투세 2024.07.16 07:00

[이마 정치9단] 한동훈 괴롭히는 與 전대...野 이재명 연임 초읽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 이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가 연일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흥행이 예고되는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친명(친이재명)' 정당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與 김건희 문자 '읽씹', 제2연판장 사태...연일 한동훈 때리기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를 포함해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 등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전날 광주에서 합동 연설 2024.07.0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