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산 대응을 위해 4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약 378조 1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세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에 그친 점을 짚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 중인 4차 기본계획 성과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엄포했다. 14일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 상세항목'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0시 54분 현재 61.03%(5만4650표)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8.96%(3만4887표) 득표율을 기록해 큰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윤일현 금정구청장 당선인은 "저에게 금정구 발전을 위해 구정을 이끌 기회를 주신 금정구민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금정구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구청장 후보를 선택했다는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현황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장세일 후보는 41.08%(1만2951표)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26.56%(8373표),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30.72%(9683표)를 얻었다. 장세일 당선인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영광군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전남도의원으로 당선돼, 한빛원자력발전소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날 0시 12분 현재 50.97%(1만8576표)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2.12%(1만5351표) 득표율을 기록해 강화군수 세 번째 도전도 고배를 마셨다. 무소속인 안상수 후보는 6.25%(2280표), 김병연 후보는 0.64%(235표)의 득표율로 뒤를 이었다. 박 당선인은 강화도 출신으로 인천 송도고와 경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6·7·8대 강화군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재선·부산 해운대을)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적자가 약 9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건보공단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약 8639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봤다"고 질타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건강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 지출은 54조429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오후 6시 현재 21.4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투표 시작 이후 현재까지 전체 유권자 864만5180명 중 185만5529명이 투표했다. 이는 지난 11∼12일 실시된 사전투표분(투표율 8.98％)이 포함된 결과다. 선거구별로 보면 서울시교육감 보선 투표율은 20.33％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투표율은 43.3%, 인천 강화군수 보선 투표율은 55.7%로

여야가 16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는 오는 31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한다. 이후 11∼12일에는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8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이 시작된다. 예결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 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강행했다. 국감 이후에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한다. 최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다수 언론을 통해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만큼 '김 여사 국감'을 고리로 '김 여사 특검'까지 정국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친오빠인 진우씨, 명씨 등 총 33명의 증인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명태균 사기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잘못된 여론조작 기관들을 정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사이비 여론조사 기관들 정비를 강력히 추진했지만, 야당이고 소수당이라 성과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ARS 기계 몇 대 설치해놓고 청부, 샘플링 조작, 주문 생산으로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응답률 2∼3%가 마치 국민 전체 여론인 양 행세하는 잘못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자진 사퇴하는 것에 "국민의힘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 엉터리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구청장이 170억원대의 주식을 백지신탁 하지 못하겠다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퇴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로구에서 엔지니어링회사를 운영해온 문 구청장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6월

여야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폭로를 언급하며 관저 이전 과정을 캐물었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보복 감사나 하고, 정권에 알랑대서야 되겠느냐.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오래갈 것 같으냐"고 물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이 오는 16일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연다. 15일 더 여민에 따르면, 예정된 연속 토론회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현실적이고 제도적 쟁점을 논의한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대표 사안이 주요 사례로 언급될 전망이다. 제1차 토론회는 주제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