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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액상 전자담배도 담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자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9년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 2025-09-25 15:30
당정, 보이스피싱 대응 총력…"금융사 무과실 배상 책임·사기죄 형량도 상향" 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과 피해 구제를 위해 법 개정 마련 등 총력전에 나선다.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TF(태스크포스)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발대식 및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에 공감하고 국민 재산을 2025-09-25 11:18
최장 필리버스터 앞둔 우원식 "역사상 없던 일...합의 안된 것 아쉬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기로 예고하면서 최장 69박 70일간 장기 대치가 불가피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칠십 몇 개 법안을 칠십 며칠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 이래에 이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5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힘이 약한 야당이 반대를 통해서 시간을 끌어보려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금은 굉장히 자주 되고 (여당) 의석수가 워낙 크고 5분 2025-09-25 09:53
여야, 법사위 '국감계획서' 두고 충돌...나경원 "추미애 고발 검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두고 거센 충돌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 절차라며 의결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은 간사 협의 없는 일방 강행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당 차원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50분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안건을 상정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회의가 소집됐으나 50분가량 지연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반부터 2025-09-24 17:22
[2025 GGGF] 장동혁 "AI 시대 선도할 잠재력 충분…불필요한 규제 혁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성장과 관련해 "AI 시대를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이 초인류 AI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도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4일 아주경제신문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2025 GGGF)'에서 축사를 통해 "AI는 산업·경제·사회 전반에 거 2025-09-24 15:56
국회 증언감정법, 운영위서 與 주도 처리...野 반발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국회 증언감정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증감법 개정안과 국회기록원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간이 끝난 소관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도 위증 사실이 밝혀진다면 국회 2025-09-24 15:13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불발…내일 협상 이어가기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22일 국회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상정 안건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경제부처 개편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등을 오는 25일 예 2025-09-22 19:49
여야, 법사위서 정면충돌…"나경원, 국회 선진화법 위반" vs "직권남용, 입틀막 폭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2일 전체 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직권남용이자 입틀막 하는 폭거"라고 받아쳤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 2025-09-22 16:05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野 표결 불참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독재, "졸속 처리"라고 강하게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독재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다"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법상의 숙려기간을 내팽개치고, 검토 2025-09-22 14:56
여야, 법사위서 '민주 비난 유인물' 철거 두고 '추·나 대전' 공방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민의힘 측이 부착한 유인물을 두고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했지만, 나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추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권을 달라"며 격렬히 항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지한 '정치공작, 가짜 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내용이 2025-09-22 11:28
[단독] 37년 만에 '합성니코틴'도 담배로…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소위 통과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것으로, 앞으로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과세와 광고 및 판매 제한을 받게 된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담뱃잎에서 추출하는 천연니코틴 뿐 아니라 공장에서 화학적 합성을 통해 제조되는 2025-09-22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