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국감인데…'김용범 증인 출석' 접점 못 찾는 정무위

일반 증인 의결 못해…野 "레버리지 ETF 책임자 출석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국정감사가 다음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까지도 일반 증인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간사는 이날도 물밑에서 국감 증인 채택 명단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전 실장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 간 협의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출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김 전 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국감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번 국감으로 맹탕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때는 야당이 비판해야 할 것을 비판할 시간을 부여하는 게 국회의 관행이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54조원 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어떤 경위로 결정됐는지 궁금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증인도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결국 본인들 스스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 아니냐. 민주당의 저열한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무위 외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에서도 김 전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밖에도 운영위원회에서는 2기 개각 인선과 관련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넨셀 관련자들을 각각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모든 장관 후보자 인선이 적법한 절차에 이뤄졌고, 제넨셀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가 증인 채택 단계부터 강하게 충돌하면서 올해 국감은 정책 검증보다 정쟁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증인에게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전달돼야 출석 의무가 발생한다. 국민의힘이 김 전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은 내달 8일로 예정돼있다. 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달 22일 금융 분야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끝까지 김 전 실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