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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명 판결, 블랙스완 날개 꺾은 것…국민 믿고 가야만"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지금 민심은 내란세력 심판을 위한 역결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블랙스완의 날개를 꺾은 것은 언제나 민심의 역결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뜻밖의 판결이지만 담담하게 국민을 믿고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2025-05-01 1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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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 환송'으로 사법 리스크 재부상…대권 '가시밭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 물리적 여건상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에는 불가능하기에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대선 날까지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를 던지지 못한 채 대선을 치러야 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 2025-05-01 17: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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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충청권 시·도지사 만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대전과 충청을 찾아 행정수도 세종 이전 등 지역 민심을 공략했다.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스윙보터’로 여겨지는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차례로 만났다. 그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KTX 세종역' 설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또 김 지사에게는 " 2025-05-01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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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 범죄 혐의자 대통령 원치 않아...李 사퇴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살아 있다"며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 2025-05-01 16: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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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 사실상 유죄 확정...민주당 후보 교체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사실상 유죄 확정 판결"이라며 민주당에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촉구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 문제"라며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으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 추정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5-05-01 1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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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젊은 세대 의견 정치 반영되도록 공약 수립"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학생들과 만나 다양한 정치적 이슈뿐 아니라 인문계열 학생들이 인공지능(AI)·정보기술(IT) 중심 사회에서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이 후보는 '학식먹자 이준석' 플랫폼의 두 번째 방문지인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젊은 세대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고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화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한국외대는 문과 계 2025-05-01 1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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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중요한 것은 국민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25-05-01 16: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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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할 듯…내일 기자회견 예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사퇴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사퇴 후 첫 일정으로 2일 오전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회견을 통해 출마 명분과 주요 공약 등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 대행 측 실무진은 대선을 위해 이미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 사무실을 넘겨받은 것이 2025-05-01 16: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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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총리직 사퇴…"직면한 위기 극복 위해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공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행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 2025-05-01 1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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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노총 찾아 "노동자 권리 확대·노동이 존중 받는 나라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고 노동이 존중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도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도 있다"며 "분열과 대결의 언어를 버리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동 시 2025-05-01 1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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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법 파기환송에 "이재명 퇴출은 이겨야 완성"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 2025-05-01 1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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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은퇴' 홍준표 "구속·갈등 빠져나오니 마음 편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 후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나훈아 선생의 공을 들으면서 세상사 관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산별곡이 생각나는 비오는 휴일날 아침"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구속과 갈등에서 빠져나오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것을 노자는 상선약수(上善若水·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했다"고 적었다. 2025-05-01 15: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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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 후보직 사퇴해야...사법정의 살아있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해왔다"며 "재판도 온갖 꼼수로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정의의 회복"이라며, "이 후보가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2025-05-01 15: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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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에 "상식의 승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대법원이 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 파기환송에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판결이 나온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 내 2025-05-01 1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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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조직 대개편 예고…기재부 이어 검·경·군·국정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6·3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시 정부 조직을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종 수락 연설 이후 기획재정부를 두고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고 비판한 만큼 향후 '1호 조치' 대상은 기재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차원에서는 기재부뿐만 아니라 권력 기관 개편과 통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 개편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 2025-05-01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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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SKT, 통신취약계층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가입 추진" 국민의힘이 SK텔레콤과 유심 해킹 사건의 피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SKT는 노령층·장애인 등 통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심(USIM) 보호 서비스 일괄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TF' 위원장 김희정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T월드 매장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노령 계층 등 통신 취약계층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2025-05-01 1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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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고향 안동 찾아 "李 이길 수 있는 사람"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경북 안동을 찾아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산불 피해 현장 간담회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김홍중 산불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민춘홍 남후농공단지 피해대책위원회 대표, 권영억 안동시농업인단체협의회 산불대책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형동 의원은 "대선 경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를 마치 2025-05-01 14: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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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의힘, 13.8조원 추경안 처리 합의…지역사랑상품권 4000억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는 당초 정부 제출안(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가량 증액된 결과다. 양당은 이날 오후 8시께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동의한다는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기존 정부안 대비 2000억원 증액하는 내용 2025-05-01 12: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