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협상 총력…초기 국정 동력 확보 가늠자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 주재 긴급회의 연이틀 개최

"조선 분야 관심 확인…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 마련"

구윤철·조현, 이번주 베선트·루비오 장관 협상 예정

전문가 "북핵 위협 노출 한국에 부과되는 부담 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통상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이 임박하면서 협상 타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약 열흘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정상외교는 완전히 복원됐다"고 자평했지만, 이번 대미 협상 결과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증명할 기회는 물론 국내에서 초기 국정 동력을 끌어갈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5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26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통상 현안 긴급회의에서 대미 통상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도 자리했다. 특히 전날 회의에는 미국에 머물면서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동안 별도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회의 결과와 협상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여 본부장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애초 25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협상을 위해 현지에 남았다. 김 장관은 전날도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협상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회담 결과를 보고받은 후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해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이번 주 각각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논의를 진행하는 등 대통령실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내달 1일 전까지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의 상호관세를 15%로 정하고,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이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에게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문서로 정리된 내용은 없다. 더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는 방침을 세운 만큼 우리의 협상이 일본보다 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한미 동맹에 부과된 도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 변환'이란 논평을 통해 "북한 핵 위협에 직접 노출됐고,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부과되는 부담은 더 크다"며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은 현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 한국이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