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 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은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 3을 신설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형법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 대통령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겨냥해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천안함 피격 사건 15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기대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은 25일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지원책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개최된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경제의 중추이자 버팀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허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4일간 단식을 이어가다 병원에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건강 회복을 당부했다. 김 전 지사 측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5일 오전 입원 중인 김 전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도 단식을 해보니 열흘이 넘어가면 상당히 힘든 일"이라며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단식이 길어지는 상황을 보며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고 김 전 지사 측은 전했다. 광화문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 김 전 지사는 단식 14일 만인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병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 딸 A씨가 외교부에 특혜취업했다는 야당 의원 주장과 관련해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A씨는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에 응시해 서류 및 면접 전형 절차를 통과하고, 현재 신원조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A씨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교부의 무기직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용한 경찰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후폭풍이 여권 잠룡들에게 향하고 있다. 조기 대선 일정을 염두에 두고 물밑 활동을 전개하던 주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하자 발언 수위를 낮춘 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는 "정국 향방이 이리저리 뒤바뀌면서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홍준표 대구시장·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덕수 대행 "헌재 결정, 어떤 결과로 귀결되든 존중해야"

한덕수 대행 "공권력 도전·공공안녕 파괴 행위는 현행범 체포 원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공세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판결 승복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소 단계부터 불공정했다며 검찰이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30번 탄핵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복귀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모습이다.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에 대해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의 여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 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개인적

국방부가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 가용한 병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산불 발생 이후 지금까지 투입한 군의 진화 인력은 5000여명이며, 군 헬기는 146대다. 군은 다른 기관 헬기들의 임무 수행도 돕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산림청·소방청 등의 헬기에 항공유류 총 9만5000 갤런을 지원했다. 국방부는 "진화 현장 투입 장병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병들은 주 진화 작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에 맞춰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탄핵심판 촉구 결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심사가 마무리되면 재적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추진 건에 대해 "실무진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고위급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부가 소통을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불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에 대해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나경원·박덕흠·김미애·임종득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해당 수역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업 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가운데 첫 번째 결과다. 25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qu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대외경제현안간담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의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된다. 한 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대미 통상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미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약 한 달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 단계에서 그 이유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조 비서의 마지막 등장은 올해 3월 1일 개풍구역 지방공업 착공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서는 김 위원장의 핵심 최측근으로 공개 일정에 가장 많이 동행한 수행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달 조선소 함선건조사업 현지 지도,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 결정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2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예정됐던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KDDX 사업 방식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함정 업계 간 상생협력 방안을 추가로 보완, 논의한 후에 분과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분과위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상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분과위는 오는 27일, 방추위는 오는 4월 2일에 열릴 예정이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발 통상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