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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형사소송법' 심사 속도...보완수사권 폐지 재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이 거론됐지만 완전 폐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기원·정점식·서영교 의원안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내일 법안 심사 소위를 개최해 병합 심사를 이어가고, 개정안 2026-07-22 15:21:10
靑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설정, 이자 안 받기로"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한 데 대해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 은행 대출과 똑같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지급 유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도인이 은행 역할을 했다면서도 매수인을 배려해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것이다. 무이자이기 때문에 세무상 일종의 ‘증여’로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청 2026-07-22 14:55:33
[속보] 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 인정" 법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 인정” 2026-07-22 14:33:09
李대통령, 지지율 5.9%p↓…긍정 평가 48.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주 만에 5.9%포인트(p) 하락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지난 20~21일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8.8%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직전 조사보다 5.9%p 내린 수치다. 부정 평가는 46.7%로 5.8%p 올랐으며 긍정과 부정 격차는 2.1%p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이 42.9%로 직전 대비 2.1%p 내렸다. 국민의힘은 30.6%로 1.5%p 올랐다. 또한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적합도 조 2026-07-22 14:20:27
李대통령, 브라질 등 8개국 주한대사에 신임장…취임 후 네 번째 제정식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브라질 등 한국에 새로 부임한 8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신임장 제정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는 페르난두 메이렐리스 지 아제베두 피멘테우 브라질 대사, 페데리코 게레로 아벤다뇨 엘살바도르 대사, 요바니 벨라스케스 킨테로 콜롬비아 대사, 까이마니 오라분 라오스 대사, 아세트 이센알리 카자흐스탄 대사, 노엘 에마누엘 카간다 탄자니아 대사, 아잠 알 아스포르 쿠웨이트 대사, 노라 라디 다두 2026-07-22 14:15:09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놓고 중진들 '마찰'…안철수·유의동 반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원내지도부와 3선 의원 간 합의로 상임위원장 배분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일부 4선 의원들의 불만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다. 국민의힘은 22일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절차적으로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선출하지만, 통상 당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쳐 상임위별로 1명만 후보로 2026-07-22 12:33:23
국민의힘, 李 '근저당 설정'에 "공정과 상식 파괴"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자신이 만든 대출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겨냥해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 1년 차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인데, 이재명 정부 2026-07-22 11:50:04
與, 신천지 개입 공방…김민석 "특정 후보 겨냥 아냐" vs 친청계 "위헌 정당 노리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 개입 의혹과 관련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특정 인물을 지칭한 바 없다"고 발언했지만, 친청(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왜 당을 위헌 정당으로 만드는가"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자신을 향한 신천지 개입 의혹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했다. 김 전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2026-07-22 11:33:28
[영상] "13.5km 앞까지 왔다"...북한 DMZ 전술도로에 '전쟁 우려' 확산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부에 군사분계선(MDL) 인근까지 이어지는 새 전술도로를 건설한 사실이 확인되며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BBC는 최근 확보한 위성사진과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이 개성시 인근 DMZ 내부에 새로운 전술도로를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새 도로가 군사분계선(MDL)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일부 구간은 MDL에서 약 260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한 것으로 확인돼 총격을 자아냈다. 해당 도로에서 2026-07-22 11:24:26
정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한 선박 '프라다호' 억류 중"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프라다(PRADA)호라는 선박이 평택항으로 들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프라다호가 과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평택항에 입항한 동 선박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조사 결과 프라다호의 안보리 결의 위반 가담 사실이 밝혀져 안보리 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동 선박을 억류 중&qu 2026-07-22 11:17:29
與 "李 손해 보고 자택 매매…국민의힘 왜곡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는 단계에서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자택 매매를 두고 공세를 펼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없음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국정 의지를 실천하고자 28년 동안 보유한 유일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2026-07-22 10:40:01
野 대안과 미래 "보수 이념·영남서 벗어나 전국 정당으로 가야"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22일 당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보수 이념이나 영남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정당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비공개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 정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라는 이념에 치중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국민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 정당으로 한정되지 않고, 수도권을 2026-07-22 10:31:43
李, 오늘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모두의 의료보장' 주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라는 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방 및 의료취약지와 국립대병원&midd 2026-07-22 10:07:17
한병도 "검찰개혁 미루지 않겠다…간판만 바뀌면 안 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며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간판만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와 눈물로 써내려온 역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70여 년 간 검찰 중심으로 왜곡된 형사사법체계를 2026-07-22 10:00:09
[속보]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종합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종합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2026-07-22 09:37:27
靑, 美 무역법 관세 발표 임박에 "양국 관세 합의 존중" 청와대는 22일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7월 24일(현지시간)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내고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후 미국 2026-07-22 09:27:51
김민석 "李 정부 필패 예언 실패할 것"…유시민 발언 직격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2일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의 '필패론'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성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실패할 것이라는 엉터리 예언처럼 말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지의 언어, 애정의 시각에 '필패', '썩은 내'라는 단어는 없다" 2026-07-22 08:39:49
靑 "李대통령, 주택 매수인과 사적인연 주장 사실무근"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자택 매각과 관련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 부부가 주택 매도 후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대변인실은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 2026-07-21 21: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