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 병력 감소 당면…"국방력 강화 핵심은 사람"

국방부, 첨단 강군 논의 위한 '국방개혁 세미나' 개최

인구 감소 영향 2040년 병력 33만명으로 축소 전망

"민간 자원 활용·전문병 모병 통해 50만명 확보해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과거 무기가 부족했던 시기에는 사람보다 첨단무기에 대한 투자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방 인력에 대한 투자가 국방력 강화의 핵심입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스마트 강군을 위한 구조 개혁의 핵심으로 사람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인구 감소는 당면한 현실이다. 현재 50여 만명인 상비 병력은 2040년대에는 약 3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태 전 원장은 “비전투 영역과 경계 작전 등 일부 전투 지원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 인력을 15만명 정도 확보해야 한다”며 “장려금과 학위 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전문병을 4~5만명 모병할 경우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한 23만여 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 병사는 12만명을 전망한다”고 국방 인력 구조 대안을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구조 개편을 통한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강군 전환을 강조했다. 안규백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핵 위협의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40년 군구조 개편을 기반으로 AI 기반 병력 절감형 첨단 강군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 우리 군이 병력 구조-지휘 구조-전력 구조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 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국방 개혁에 관한 논의를 군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산·학·연 및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방 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토의 및 질의응답에서는 병역 자원 감소, 전쟁 양상 변화 등 안보 상황 및 국방 여건 변화에 따른 병력·부대·전력 구조 개편, 작전 개념과 지휘·통제 체계 발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발제와 토의 내용을 참고해 2026년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 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