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족쇄 풀었다... 베트남 수출길 '공정 경쟁' 열리나

베트남 수산물가공수출협회 "기대되지만 세부 지침 지켜봐야"

하이퐁 항에 컨테이너를 싣고 대기하는 선박의 모습 [사진=베트남 통신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를 기각하면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본격적인 징수 중단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베트남 업계는 경쟁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미 행정부의 추가 지침과 세부 규정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현지 시각) 베트남 현지 매체를 종합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날 0시 1분(미국 시간 기준)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했던 모든 IEEPA 관련 관세 코드가 무효화되었다. CBP는 화물 메시징 시스템(CSMS)을 통해 운송업체들에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통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CBP는 판결 이후 3일간 관세를 계속 징수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고,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CBP는 “추후 공지를 통해 무역 업계에 추가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베트남 농·수산 및 목재업계 “지침 대기하며 신중 대응”

관세 중단 첫날인 24일, 베트남 기업들은 수출입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세금 규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농산물 수출업계인 롱선 주식회사의 부 따이 썬 대표는 이날 베트남 청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대부분의 농산물 원자재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는 0%에 가깝다”며 “캐슈넛 등이 다시 과세 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지만, 농산물에 대한 0% 세율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며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수산업계 역시 이번 조치가 국가 간 경쟁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낭의 투언푹 수산회사 쩐 반 린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적용한 상호 관세가 서로 달라 경쟁 환경이 불평등했다”며 “이번 폐지로 모두에게 더 공정한 경쟁의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베트남산 새우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35% 이상에서 4.58%로 대폭 인하된 점을 언급하며 “세율 조건만 동일하다면 충분히 경쟁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비료업계는 비교적 담담한 반응이다. 까마우 석유비료공사(PVCFC)는 “미국으로 운송 중인 비료 4만 톤은 면세 품목이어서 이번 관세 중단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목재업계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호찌민시의 한 목재 수출기업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업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규제 기관의 시스템 정비와 지침 발표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껀터의 카파텍스 수산 주식회사 응우옌 반 끽 회장도 신중론을 폈다. 그는 “미 정부가 다른 관세를 도입하더라도 이는 글로벌 차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커 베트남 기업들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신중하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놓지 않았다.

한편, 베트남 수산물가공수출협회(VASEP)는 이날 회원사에 공지를 내고 실질적인 대응 가이드를 제시했다. 협회는 미국 세관이 당분간 세금 납부를 요구할 경우 우선 이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납부한 IEEPA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계약 및 가격 조건을 재검토하고, 정확한 HS 코드와 면제 범주를 확인해 향후 환급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