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 투자 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野, 위원장 맡는다

"9일 본회의서 특위 의결 예정…한달간 활동, 관세 인상 대응"

특위, 與 8인·野 7인·비교섭 1인 총 16인 구성…입법권도 갖는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대미 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특위를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오는 9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대미 투자 특별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특별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위원 수는 16인이며 민주당이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위원들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으로 진행한다"며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의 경우 특위에서 활동기간 내 처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 구성 결의안의 경우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활동 기한은 구성 결의안 의결 후 1개월로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국회 비준 동의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준 동의안의 경우 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며 "향후 비준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상의 됐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선회한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스탠스는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에 현안 과제로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에 있어 최대 장애물로 꼽혔던 국회 비준 여부도 여야가 전격 합의하며 대미 투자 특별법 의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개최, 여야가 합의해 산정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