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질적 성장' 천명한 中…15·5계획에 담길 5년 설계도

기술 자립·내수 확대 축으로 경제 체질 전환

양자·6G·BCI…미래산업에 R&D 84조 투입

혁신·안보·서비스...'주요지표' 비중 높아질듯

시진핑 주석이 지난 2월 9일 베이징 이좡 국가신창원을 찾아 바늘에 실을 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사진=CCTV 영상 캡처]

양회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중국의 향후 5년 경제 청사진을 담은 15차 5개년 계획(이하 15·5 계획)이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승인한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한 '15.5 계획 요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심의·승인을 거쳐 통상 1~2일 내 전문이 공개된다. 이후 중앙과 지방,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과 연간 과제를 구체화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15.5 계획은 고품질 발전(高質量發展, 질적 성장)과 기술 자립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고속 성장의 기존 발전 모델에서 탈피해 기술혁신과 내수 확대를 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로 경제 체질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중국은 양자기술, 바이오제조, 수소·핵융합 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피지컬 AI, 6G 이동통신 등 6대 미래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기술 자립도 향상을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예산도 10% 증가가 예상된다. 올해 중앙정부 R&D 예산은 4000억 위안(약 8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점쳐진다.

5개년 계획에서 사실 수백 가지 정책 과제가 나열되지만 시장이 특히 눈여겨보는 것은 핵심 성과지표 역할을 하는 '주요 지표' 항목이다. 이전 14·5 계획의 주요 지표 개수는 모두 20개로, 13·5 계획(33개)보다 크게 줄었다. 지표 항목은 감소했지만,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커지고 국가안보 관련 항목이 새로 추가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는 "무역 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속에서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려 하면서도, 사회 안정과 안보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ASPI는 또 "15·5 계획 요강에서 주요 지표 항목 수가 줄면 지방정부 정책 재량권이 확대되는 것이고, 반대로 항목 수가 늘면 중앙정부 정책 통제가 강화되고 지방정부 재량권이 제한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혁신·안보·서비스 산업에 초점을 맞춘 주요 지표 항목이 확대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