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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정애, 보유 자사주 소각 1.5년→2년…"유예기간 더 주어질 것"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추가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경우, 의무 소각 기한 1년에 더해 약 1년가량의 유예 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지난 9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 간담회 이 2025-12-15 21:18:43
김종인, 윤석열에 '별의 순간' 발언 재소환…"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사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별의 순간을 맞았다’고 평가했던 자신의 발언을 다시 꺼내 들며, 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 부재를 지목했다. 김 전 위원장은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권 한 해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두고 했던 발언을 언급했다.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힘을 실은 계기로 여겨져 왔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그 2025-12-15 20:56:25
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 담은 'PM법', 국토소위 통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PM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무면허·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개 2025-12-15 19:48:24
김혜경 여사, 韓·UAE 공동 전시 관람…"문화 협력 더 성숙하길 기대"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UAE)가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를 관람하며 "양국 문화 협력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 열린 '근접한 세계' 개막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이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 '근접한 세계'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더욱 가깝고 특별한 동반 2025-12-15 18:33:10
개인정보 대량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소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대폭 상향 2025-12-15 17:59:16
李, 통룬 라오스 주석에 백제 금동대향로 모형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방한 중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에게 백제 금동대향로 모형을 선물했다. 국보 287호인 백제 금동대향로는 향을 피울 때 쓰는 향로로써 지난 1993년 충청남도 부여군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됐다. 금동대향로는 향을 떠받치고 있는 용, 연꽃 잎으로 장식된 몸통, 봉황이 앉은 산봉우리 뚜껑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해 하늘과 땅,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삼계의 세계를 형상화했다. 음양의 조화와 왕실의 번영과 안녕,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백제의 뛰어난 공예 기술과 예술성을 2025-12-15 17:34:39
韓-라오스,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경찰 협력 MOU 곧 체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수교 30주년을 맞은 라오스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과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양국은 인프라와 핵심광물 분야 협력에 더해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25-12-15 17:31:22
[속보]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25-12-15 16:59:07
국민의힘, '청년 정치 사다리'로 2030 표심 공략…확장성 관건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2030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년 연장과 새벽배송 금지 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이른바 '청년 정치 사다리' 구축을 통해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2030 전반의 결집으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연석회의를 열고 청년 민생 정책과 청년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2025-12-15 16:47:15
통일부,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불참…"필요시 美와 별도 협의" 외교부가 추진 중이라고 밝힌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둘러싸고 부처 간 엇박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일부가 불참을 결정했다.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 성격의 회의인 만큼 참여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통일부는 대북정책은 통일부의 소관이라는 점을 재차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 2025-12-15 16:24:22
[속보] 통일부 "한미 외교협의에 불참…대북정책 美와 별도 협의" 통일부 "한미 외교협의에 불참…대북정책 美와 별도 협의" 2025-12-15 16:02:46
李 "韓, 라오스 발전 함께할 것…호혜적 협력 지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라오스와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오찬에서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새로운 30년을 힘차게 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5년에 다시 수교를 한 이후 새로운 역사를 써왔다. 지난 3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20배 증가했고, 100명 남짓하던 연간 인적 교류는 역대 최고치인 약 24만명 2025-12-15 16:00:12
'총리 자문기구' 사회대개혁위 출범…與 "성과 내도록 국회도 뒷받침"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향후 정치사회 분야 개혁 과제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의 11개 개혁과제를 논의 및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위기·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2025-12-15 15:25:49
대통령 발언에 소환된 '환단고기'…대체 뭐길래 또 시끄럽나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하면서 오래된 역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발언 직후 대통령실은 "연구나 검토를 지시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과 학계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논란은 지난 12일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향해 "'환빠' 논쟁이 있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환단고기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박 이사장 2025-12-15 15:14:44
통일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에 "대북전단 시대 막 내려" 통일부는 15일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북전단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항공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그간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지를 2025-12-15 15:13:21
조현 "시드니 총기 사건, 비인도·반문명적 범죄…호주와 함께하겠다" 애도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조 장관은 15일 엑스(구 트위터)에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많은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을 비롯한 호주 국민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테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비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 범죄"라며 "한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호주와 함께 2025-12-15 15:07:35
최고위원 보궐선거 막 오른 與…"내란 청산·당원 주권"으로 단일대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을 대체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15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에 내년 1월 11일 결정되는 최고위원 자리를 위해 후보자들은 저마다 출사표를 던졌다. 이 중에는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유동철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와 이건태 의원과 같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직격한 후보들도 있지만, 대부분 내란 청산과 당원 주권 시대로의 전환, 이재명 정부의 2025-12-15 14:59:58
국방부, 6·25전쟁 때 전사한 무명용사 유해 141위 합동봉안식 6·25전쟁 전사자 발굴 유해 141위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는 1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전쟁 때 전사한 무명용사 유해 141위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 합동봉안식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발굴 유해를 임시로 봉안하는 행사다. 이번에 봉안된 유해는 올해 3∼11월 강원도 철원·인제, 경기도 파주·포천·연천, 경북 칠곡·포항 등 34개 지역에서 발굴됐다. 특히 2022년 중단됐던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유해발굴을 안전이 보장 2025-12-15 14: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