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정부로 이송…15일 내 거부권 결정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해 "경제와 안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라며 "계엄 내란을 변명하거나 비호하기 위해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태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정치인들끼리 부추기고 나서는 판이니 정말 큰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을 아무리 중시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

한국과 미국, 일본은 27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사무국 회의를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회의에는 이원우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과 케빈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오우코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등 한미일 사무국을 구성하는 세 나라의 외교관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한미일 사무국 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3국 협력을 지원하는 가운데 3국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신규 협력 분야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

국민의힘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처럼 특별감사관법을 만들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줘서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 대다수 직원은 성실하게 나라를 위해 선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고위·중간층

내란 국조특위, '불출석·동행명령거부' 尹 고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국회(청구인)가 지난해 12월 26일 재판관으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난 27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880명을 선발해 개별 통보했다. 의정 갈등 이후 사직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가운데 병역 미필자가 3300여명인데, 이 가운데 880명이 먼저 입영하게 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군의관 630여 명을 선발한 후 결과를 개별 통보했다. 병무청도 공보의 250명을 선발한 후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개인별 알림톡을 보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박찬대 "최상목, 오전 중 마은혁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 인정 못 해"

국민의힘은 2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지난 24일 소상공인 70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가량을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취약계층에게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기초수급·차상위계층 25~50만원 선불카드 지원 추진"

우리 군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으며,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우리 군은 지난 26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오전 8시경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 감시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

한동훈 전 국민의힘 전 대표가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8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87년 구체제의 문을 닫겠다는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대 교체 없이 선수 교체만 하면 우리 사회는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갈 것"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에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천명했지만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 요구에 핵무력을 더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지를 지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또 북핵 문제에 한·미·일이 공조해 대응해야 할 상황에서 탄핵 정국을 겪는 우리는 정상외교 역할이 부재한 상태다. 이에 아주경제는 정계, 학계 등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을 청취하는 연속 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최근 언급한 '3단계론'에 대해 "모든 현실성은 미국이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3단계론을 평상시에도 계속 주장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을 통해 "첫 번째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과 같은

'내란 재판' 군·경 나눠서 진행…"최후에 모아서 가자는 입장"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법원이 재판 초기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 사건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이들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조지호 경찰청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구매해 검사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상 식품 등을 불법·부당 표시·광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요청할 수 있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약 25분간 비공개 회동 후 각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연금개혁안에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김 정책

외교부는 27일 외교안보 분야 인공지능(AI)을 구축하는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외교 업무에 AI 기술을 접목해 업무 프로세스의 전반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사업은 외교 업무에 AI를 접목해 수행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목표로,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외교 자문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법원이 재판 초기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 사건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이들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 재판이 다음 달에 본격 공판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을 시작한다. 그 사이 일부 증인이 미리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도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