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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법' 반발 "출입통제는 고유권한"…통일부 "입법 지원 계획" 유엔군사령부가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한 가운데, 통일부는 유엔사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17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엔사의 승인 없이도 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DM 2025-12-17 15:44:31
여야, '내란재판부' 혁신당 환영에도 공방…"조희대가 자초" vs "명백한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오전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모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언급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를) 만들었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2025-12-17 15:19:51
새만금 지역에서 다양한 대드론체계 시험평가 진행 새만금 일대 넓은 개활지가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드론' 시험장으로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개발청, 방위사업청은 17일 드론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 일대에서 안티드론 기술·장비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드론 테러가 안보 위협으로 대두하면서 전파차단장치 등 '안티드론' 기술과 장비가 대책으로 조명받고 있지만 이를 안전하게 시험할 장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은 안티드론 기술·장비 2025-12-17 15:15:40
송언석 "8대 악법 저지 투쟁 결과...민주, 상당수 법안 연기·보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5대 악법과 '입틀막' 3대 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6개 법안은 내년 이후로 연기되거나 보류된 상태"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 투쟁 성과를 자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지난주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함께해 준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장시간 무제한 토론에 나선 18명의 의원과 새벽까지 자리를 지키며 2025-12-17 15:13:05
"진짜 대한민국"…'탈모 건보 적용' 검토에 박주민 환호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하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이는 이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젊은 세대가 보험료는 꾸준히 내면서도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 의원 2025-12-17 14:52:03
이재명 "통상 교섭, 일상적 업무됐다…전문가 육성 조직 기획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통상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부 조직을 기획하라고 지시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인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10년~20년 장기간이 걸리는 과제"라며 "앞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도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USTR(무역대표부) 같은 경우는 사실 통상교섭본부보다 2025-12-17 14:39:38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첫 회동..."내주 발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7일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법' 공동 추진을 위해 첫 회동에 나섰다. 양당이 손을 맞잡은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양당은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이견을 보였다. 이번주 법안 조율을 마친 뒤 내주 발의할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문제는 일부 여권 인사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핵심부를 관 2025-12-17 14:37:03
與, 강원 찾아 "내년 영동 가뭄 예산 435억 확보…특위서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강원도를 찾아 영동 지역 가뭄 해결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435억원을 확보했다"며 "가뭄 물 부족 특별위원회를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선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통망 확충과 의료 분야 인공지능(AI) 전환(AX)을 위한 첨단산업 프로젝트 등 지역 현안 문제도 당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월 오봉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극심한 가뭄 속에 강릉을 찾았다" 2025-12-17 14:22:53
장동혁 "내부 기강 세워 단일대오로 싸워야"…김종혁 중징계에 힘 실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중징계 권고에 대해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당을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7일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하나로 뭉쳐서 단일대오로 제대로 싸울 당을 만드는 것과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게 잘 맞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단일대오'라는 표현을 통해 내부 이탈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2025-12-17 14:15:54
李 대통령 "산업부 '30% 가짜 일 줄이기' 전 부처 동시 진행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자는 취지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제시한 '30% 가짜 일 줄이기' 프로젝트에 호응하고, 이를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하도록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정말 재미있는 아이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좋은 생각"이라며 산업부가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바로 동시에 진행하라고 하라"고 지시했다. 2025-12-17 13:45:20
방첩사 계엄 연관 중령·4급 이상 29명, 원대복귀·소속전환 국군방첩사령부가 소속 중령 및 4급 이상 전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29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하거나 소속 전환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첩사는 현재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실시된 평가 같은 경우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출동 등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1차 평가 대상 400여명 중 2025-12-17 13:42:41
송언석, 김기현 압수수색에…"망신주기식 칼춤" 반발 국민의힘이 1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치 보복성 수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망신 주기 압수수색"이라며 "정권 코드에 맞춘 특검의 칼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은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 2025-12-17 13:33:39
쿠팡에 칼 빼든 여야…'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10% 과징금'법, 정무위 통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쿠팡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자,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조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른바 '쿠팡 대응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한데 이어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2025-12-17 13:29:35
이재명 "개발 가치 모르는 곳에 수천억 투입하려 했나"…'대왕고래' 사업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석유·가스 탐사 시추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의 생산 원가를 물으며 "사업성을 모르는 곳에 투자할 생각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중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가스가 난다고 계산했을 때 배럴당 생산 원가가 얼마쯤 될 것으로 추산했나"라고 질의했다. 최문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아서 그런 계산이 의미가 크게 없을 것 2025-12-17 13:16:01
AI디지털교과서, 시범운영 없이 도입…감사원 "준비 부족" 윤석열 정부 시기 이뤄진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이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이나 시범운영 과정 없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1월 당시 이주호 장관 지시에 따라 AIDT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무 도입에 대한 여론과 국회의 반대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1월 도입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방향을 바꿨 2025-12-17 12:55:17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회계검사·직무감찰 집중 '정책감사 폐지'를 공언한 감사원이 앞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집중키로 했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 폐지 계획을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지난달 브리핑에서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2025-12-17 12:50:38
[속보] 김용범 정책실장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 이뤄" 김용범 정책실장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 이뤄" 2025-12-17 12:17:13
탈모도 건보 적용?…정은경 복지장관 "재정에 상당한 영향…종합적으로 평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전적인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며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r 2025-12-17 11: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