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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종합] 헌법재판소,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 위헌 판단 外 헌법재판소,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 위헌 판단 헌법재판소가 29일 비례대표 의석을 '3% 이상 득표한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얻은 정당'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총선에서 군소 정당의 독자적인 원내 진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지 못한 정당과 후보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2026-01-29 21:43:31
靑, 사법제도비서관 사의설에 "사실과 달라" 청와대가 29일 이진국 사법제도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보도에 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이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원래 근무했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면서 후임으로는 김용남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비서관의 사의 배경을 두고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불일치 때문이라는 관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인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2026-01-29 20:41:50
이재명 대통령, 내달 5일 '박찬대 원내지도부'와 비공개 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원내사령탑으로 같이 호흡을 맞췄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 및 원내대표단과 청와대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2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과 박 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비공개 만찬 일정이 내달 5일로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초청 대상은 박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성준·김용민·노종면·윤종군 의원 등 당시 원내부대표단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기,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정부 탄핵 2026-01-29 20:34:07
경제외교조정관, 美 국무부 부차관보 면담…팩트시트 이행 논의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조나단 프리츠 국무부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와 면담했다. 외교부는 29일 박 조정관이 이날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협의를 계기로 방한 중인 프리츠 선임부차관보와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한·미 외교당국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 2026-01-29 17:25:31
이재명표 체감 정책…킥보드 안전관리·계좌 지급정지 최우선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은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민 체감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신속한 업무 집행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며 “(또) 국민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체감 정책 2026-01-29 17:24:51
여야,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민생법안 90건 본회의 통과(종합) 새해부터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90건을 합의 처리했다. 그동안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맞서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추진을 잠시 연기하기로 하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75건의 법안 중 비쟁점 법안 90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핵심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표류하던 반도체특별법이다. 국내 반도체 2026-01-29 16:28:26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내부 갈등 최고조 국민의힘이 29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중심으로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윤리위는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제명 결정을 내렸다. 최보 2026-01-29 16:20:30
국방부, 김현태 전 707단장 등 계엄 관여 대령 4명 파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비롯한 대령 4명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은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은 군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본인이 낸 원 2026-01-29 16:05:09
李 "국정은 국민 삶 개선하는 것…속도감 있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에서) 중요한 건 수요자 시각이다. 국민들의 시선과 시각을 중시해 달라"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체감' 정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국민 체감 정책을 보고받고, 관련 과제들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정이라는 것은 멋진 이상과 가치 이념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대한 빨 2026-01-29 15:54:34
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빨간날'로…국회, 공휴일 재지정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제헌절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정한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던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19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제헌절은 헌법이 공포된 지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 2026-01-29 15:49:38
정동영 "DMZ법, 유엔사와 협의 명시…정전협정과 충돌 안 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권을 갖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과 관련해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DMZ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안을 발의해서 심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한·미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선 " 2026-01-29 15:35:59
[속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1-29 15:23:28
국회, '필버 시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 이양' 국회법 개정안 의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시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후 재적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39표, 기권 12표로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기존에 국회의장·부의장이 담당했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존에 논의된 필리버스터 진행 시 5분의 1인 60명의 재적의원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무기명 투표에 전자장치를 이용할 수 2026-01-29 15:23:19
외교부 재외공관 경제안보담당관 회의…주요국 수출통제 논의 외교부는 29일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전날 제7차 재외공관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주요국 수출통제 정책과 관련 대응 동향에 대한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들의 분석과 발표가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종한 조정관은 "주요국이 경제정책 전반에서 안보적 고려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의가 재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지경학적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외공관 조기경 2026-01-29 15:09:13
'제명' 한동훈 "정치 열망 꺾을 수 없어…반드시 돌아올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대해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 동지,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제명 당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짧게 입장을 밝힌 뒤 질의를 받지 않고 곧바로 국회를 떠났다. 앞서 지난 14일 당 윤리위원회는 윤 2026-01-29 14:28:43
李 "증권거래소는 백화점…썩은 상품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소를 백화점으로 비유하면서 주식 시장 내 부실 기업 퇴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후 X(구 트위터)를 통해 관계 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논의된 자본 시장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며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히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소 2026-01-29 14:14:41
[속보] '제명' 한동훈 "기다려달라…반드시 돌아오겠다" '제명' 한동훈 "기다려달라…반드시 돌아오겠다" 2026-01-29 14:02:37
감사원 "尹 관저 내 골프연습시설 확인…서류엔 '초소 공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 실내 골프 연습 시설이 관계 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외부에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초소 공사인 것처럼 꾸며 시설을 설치했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위법·부당 사항 총 11건을 확인해 처분 요구 등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 처장은 2022년 5월 말 직원 10여 명 2026-01-29 13: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