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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내란 연루자' 인사상 불이익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2025-11-18 15:47:27
대통령실 "헌법존중 TF, 인사 반영 위한 조처…전체 공직자 대상 아냐" 대통령실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의 승진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런 조처를 한 것"이라며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까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2025-11-18 15:42:05
외교2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접견…협력 방안 논의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접견하고, 해양법 현안 및 한국 정부와 ITLOS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하이다 소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양법 발전 및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ITLOS의 역할을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해양법 분야 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하이다 소장은 2016년 첫 개최 이래 해양법 국제학술 2025-11-18 15:37:44
정성호 법무장관 "헌법교육 강화로 더 강한 K-민주주의" 약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헌법교육 강화로 더 강한 K-민주주의를 만들겠다”며 “민주주의는 헌법 위에 세워지고 헌법으로 유지된다”고 18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온 국민이 헌법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민주주의와 다원성,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생히 체감한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또 “동시에 극단적이고 반헌법적인 무리에 힘겹게 쟁취한 우리 헌법과 법치주의가 얼 2025-11-18 15:00:43
李 "韓기업들, UAE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핵심 역할 수행"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한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와 AI(인공지능), 원자력발전소 등 핵심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우리 민·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UAE 신문 알 이티하드가 18일 게재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번 UAE 방문은 제가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첫 국빈 방문이자 첫 중동 방문"이라며 "이는 한·UAE 관계를 보다 공고히 다지려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quo 2025-11-18 14:51:27
정부, 베네수엘라 재외국민 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정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정세와 관련해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주베네수엘라대사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베네수엘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베네수엘라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하여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외교 2025-11-18 14:51:05
침묵 깨고 공식 반응 낸 北…팩트시트·SCM 정면 비판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공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겨냥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문건이 공개된 지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나온 공식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 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 2025-11-18 14:43:44
김현정 의원 "장동혁 국힘 대표, 극우 '괴벨스' 정치 중단해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극우 괴벨스를 낳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을 언급하며 “막말과 혐오 전담 대변인으로 삼을 요량이 아니라면 즉각 해임하고 출당해야 할 것이다”고 적었다. 그는 “박 대변인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장애인을 향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며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또 “발언 2025-11-18 14:26:37
박민영 논란·여상원 사퇴 압박 잇따르자...국민의힘 '친한계 축출설' 국민의힘에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장애 비하 논란과 여상원 윤리위원장의 사퇴 압박 파동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친한동훈)' 정리 작업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계파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윤리위가 '주의' 처분을 내린 뒤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졌고, 지도부가 임기가 남은 윤리위원장 교체까지 단행하면서 이런 해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 2025-11-18 14:21:36
대통령실 "대결 의사 없다"…北 팩트시트 반발 일축 대통령실은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결적 기도가 공식화됐다”고 반발한 것을 일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 달리 북측을 향한 적대나 대결 의사가 전혀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간 안보 협력은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2025-11-18 14:03:10
與 "법적 대응 강행 서울시에 유감…한강버스 은폐 시도 중단하라"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TF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국면 전환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TF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 적반하장식 법적 대응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시는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난 2025-11-18 13:58:56
與 사법행정 TF, '판사회의 실질화' 개혁 과제로 논의… 25일 입법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징계 실질화 등과 함께 '판사회의 실질화'도 주요 개혁 과제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입법 공청회도 오는 25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적인 개혁 과제로 선정됐다"며 "연내 통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말 2025-11-18 12:34:13
국민의힘 "김민석, 노골적 관권선거 개입...선관위 조사하라" 국민의힘은 18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관권선거 개입을 규탄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조사를 촉구했다. 배현진·고동진·박수민·조은희 등 국민의힘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의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선관위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최근 김 총리의 행보는 그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행정부의 책임자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 2025-11-18 12:17:10
송언석 "李, UAE 국빈방문 중인데...주요 5개국 대사 공석, 외교 공백 심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을 언급하며 "정작 UAE·캐나다·호주·프랑스·인도네시아 등 주요 5개국 대사가 공석"이라며 "외교력과 직결되는 자리를 장기간 비워둔 것은 국익 외교의 심각한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UAE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이자 원전·방산 분야의 핵심 협력국인데 대사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바라카 원전 5~8호 2025-11-18 11:58:04
국방부, '내란재판'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징계 절차 착수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징계 절차는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하면서 재판 중인 이들 3명을 정원 외로 판단한 바 있다. 2025-11-18 11:54:57
정청래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한 첫단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원주권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첫단추이니 잘 꿰어야 한다"며 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듯, 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유신헌법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 2025-11-18 11:49:17
金 총리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조사는 헌법·절차에 따라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2025-11-18 11:09:03
최상목 "한덕수, 尹에 '계엄 반대' 전달한 적 못 봤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에서 특검이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류하는 모습을 본 적 있느냐"고 묻자, 최 전 부총리가 "(시간순은) 모르겠는데 그땐 없었던 것 같다"고 답하자 재판부가 "순서를 묻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명확한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제가 먼 2025-11-18 11: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