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민관 심포지엄을 통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세탁을 식별·방어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28일 미국 국무부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부터 가상자산 산업 보호 및 북한의 자금 조달 차단'을 주제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한·미 민관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있다"며 &quo

"공유모빌리티 프로모션 기간. 스윙·스쿠터 대여해드립니다!! 무면허, 결격자 가능. 미성년자 가능. #무면허 #렌트 그린카 쏘카 렌트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엑스(X, 구 트위터)에 '무면허 렌트'로 검색하면 나오는 게시글이다. 미성년자와 무면허자를 대상으로 차를 빌려주거나 카셰어링 인증 계정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차량 대여 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

보훈가족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일상에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63명으로 구성된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이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아너스클럽 위원,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출범식을 개최한다. 국가보훈부는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선양하

국가보훈부가 내년 광복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6억원 삭감했다. 28일 보훈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광복회 지원 예산은 올해 32억원보다 6억원 줄어 운영비 26억원이 책정됐다. 삭감된 광복회 관련 예산은 모두 광복회학술원 사업비다. 광복회학술원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미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올해 6월 출범했다. 광복회 측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술원 사업비 예산을 삭감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국가보

간호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PA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앞서 여야는 복지위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를 해 왔으나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앞서 여야는 복지위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를 해 왔으나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이에 여야는 이날 오

국회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의 오빠 등 8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1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는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는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로, 심 후보자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또한 법사위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사 과정을 질의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이 커지자 여야 모두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시 국회 통과 절차를 밟게 됐다. 당초 여야는 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사태에 대해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인공지능(AI)을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통합논의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홍 시장은 27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오늘 경북도의회가 대구시장 성토장이 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최종 시한이 내일까지지만 경북도의회 동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논의는 장기과제로 돌리고 우리는 대구 혁신 100에만 집중하는 게 대구·경북의 갈등을 수습하는 방안이 될 것 같다"며 "그동안 통합을 지지해준 시·도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28일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 6년 간 힘썼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의 상속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지난해 11월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가 "북한 일반 주민의 경우 자본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리 전 참사는 27일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북한 대외 관계, 체제 변화 가능성'이란 주제로 열린 특별 강연에 참석해 "이는 김정은이 공포 정치를 시작한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엘리트층은 이미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세계 변화를 알고 있으며, 김정일 시기부터 이반이 시작됐다"면서 "일반 주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국가부채 증가가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안 맞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과거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국가부채를 늘렸다고 하는 건 안 맞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에 주요 선진국 37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12.7%포인트(p)가 늘어났다"며 "대한민국은 2020년엔 6.2%p를 늘렸다. 선진국보다 적게 늘린 것"이라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경북통합논의 무산...시·도민께 죄송"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미흡한 공적개발원조(ODA) 정보화 사업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27일 '공적개발원조 정보화 사업 등 추진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료된 코이카의 정보화 사업 19개 가운데 17개 사업에서 정보 시스템 기능 미흡으로 수원국의 활용이 저조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수원국의 ODA 사업요청서 접수 후 사업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 중이나 △예비조사의 방법 △규모

여야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활용 성범죄'를 강력 규탄하며, 유포자는 물론이고 시청·소지자도 강력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 경고 및 강력한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에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배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관련기관에서 검토를 해봤지만 정부로서는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6년 2000명 증원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구속기소됐다. 국방부는 27일 “국방부검찰단은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보사 요원 A씨에 대해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정보 유출은 지난 6월께 정보 당국이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제22대 국회 개원 약 3개월만에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법안들과 여야 대표 회담, 채상병 특검법 등 정쟁 사안들이 남아 있어, 다시 무한 정쟁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부터 상임위원회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