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최상목, 한덕수 내란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특검법에 따라 조치 취할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 전 부총리가 고지된 시간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 2025-11-05 14:09
한학자, 구속집행정지…법원 "건강상 이유로 석방 필요" 법원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이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법원은 건 2025-11-04 18:00
흡연 사회적 비용, 제조사 책임 인정될까…533억 담배소송 내년 1월 결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담배 제조사에 부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년 1월 내려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5일로 지정했다. 2014년 소송 제기 이후 11년, 1심 패소 후 항소한 지 5년 만에 내려지는 판단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사회적 부담을 근거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상은 흡연력이 20갑년(20 2025-11-04 16:18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정권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기 2025-11-03 17:05
"블랙박스 없애자" 공모한 음주운전 일당 3명… 검찰, 징역형 구형 음주운전 후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재판장 장성진 판사)은 3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노모(43)씨, 박모(53)씨, 차모(3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노씨에게 징역 2년, 박씨와 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노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3시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기 위해 공모한 혐의를 2025-11-03 17:03
장애인 이동권 시위 중 경찰 폭행 혐의 서장연 대표들 "의도 없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식·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가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판사)는 3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규식·이형숙 서장연 공동대표 사건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여의도역과 공덕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사 2025-11-03 16:50
권성동 첫 재판서 "윤영호 만난 건 사실…1억은 안 받았다" 부인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현금은 받은 적 없다"며 "특검의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측 지원을 조건으 2025-11-03 14:35
[서초 프리뷰] 45년 만의 재심…'10·26 사건' 군사재판 다시 검증한다 ‘10·26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이 다음 달 열린다. 군사정권 시기 비상재판체에서 진행된 내란 관련 재판의 절차와 법적 정당성이 45년 만에 다시 법정의 검증대에 오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오는 12월 24일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공모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김재규 부장에게 피살될 당시, 궁정동 안가 2025-11-03 14:12
법원, 연이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판결 "정부가 피해보상"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와 유족의 손을 잇달아 들어주고 있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면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 8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0시간가량 지나 발열과 구토, 두통 등의 이상반응을 겪었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뇌 2025-11-03 12:53
'대장동 비리' 유동규·정민용 1심 가장 먼저 항소...김만배도 항소할지 주목 경기도 성남시에서 벌어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 2025-11-03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