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수능 감독관 업무 중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를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중, 수험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통해 수

유동성 위기를 겪던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가 결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북플러스는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66) 씨가 1998년 설립한 출판사로, 교보문고, 웅진북센, 한국출판협동조합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도매업체다. 600여 개의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어 출판사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플러스는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이 인용될 경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청취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던 이유를 강조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여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해 최종 진술의 내용과 분량을 조율했으며, 헌재는 양측의 최종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박 장관은 "법리적·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며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박 장관은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측에서 다수의 힘 만으로 탄핵소추를 밀어붙여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지막 변론만을 앞둔 가운데 지난 10차례의 증인신문에서 재판관들은 국회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해 가장 많이 질문하며 위헌·위법 행위로 볼 수 있는 지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모두 16명의 증인이 출석해 17차례에 걸쳐 증언했다. 모두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들 증인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이는 윤 대통령에게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정기인사를 통해 전원 교체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48)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 판사(39)와 김라미 판사(42)가 배치됐다. 송 부장판사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 35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는 대구지법&midd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심판이 최종 변론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질렀는지가 판결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애초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10차 변론에서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종 11차 변론은 25일 오후 2시 열리게 됐다. 최종 변론에선 증거 조사가 끝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최종 의견을 밝힌다. 아울러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오는 25일로 잡혔다. 선고가 3월 중순으로 유력하게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만장일치로 탄핵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 김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가, 탄핵 인용 여부, 정치권의 개헌 논의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을 놓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교수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법률대리인단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대해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quo

대법원이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하느라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은 대법관회의 의결 사항으로, 이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에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단서조항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파일을

지적장애를 지닌 직원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협박 등을 일삼아 온 치킨집 업주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집 업주 C·D씨 형제에 대해 지난해 8월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의 악행은 지난 2

"조기 대선이냐, 직무 복귀냐."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시계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향후 정국은 조기대선 소용돌이 속으로 급속히 빨려들어간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25일 종결한다. 선고는 다음 달 중순 이뤄질 전망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차 변론을 마치며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밝혔다"며 공수처를 비난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나'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주말도 반납하며 25일 예정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인 22일과 23일 모두 윤 대통령이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며 변론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시간 제한 없이 대통령이 견해를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과 2시간으로 예정된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할 예정이

포도코인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하는 800억원대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씨가 또다른 26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구속된 사실이 21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씨와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