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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 한덕수·이상민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역사적 평가 필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각 소부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은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주심 이흥구 대 2026-08-05 18:04
형소법 개정안 통과...권한쟁의·헌법소원 제기 가능하나 인용 미지수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인용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가 반대하거나 우려했던 형소법이 개정됐다"며 "앞으로 우 2026-08-05 15:39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압축…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8·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 28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경력 등을 공개한 뒤 오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한다. 이후 이재명 2026-08-04 19:54
김건희특검 특별수사관, '공무원 지위 인정' 소송서 패소..."공무원 신분 부여 규정 없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가입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후 공무원연금 가입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 2026-08-04 17:45
법무부 "개정 형소법 후속 조치 만전…피해자 보호 위해 지속적 점검" 법무부가 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그 대신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등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법무부 2026-08-04 16:03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변호인단 "손상차손 미인식, 정반대 회계처리 규명 필요"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이 JTBC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등에 대한 손상차손 처리에서 정반대 결론이 병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창천)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감리요구서에 담긴 '손상차손 미인식'의 쟁점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중앙그룹 내부에서는 복잡한 자금 순환이 이뤄졌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는 2024년 3월 JTBC가 발행한 제34회 신종자본증권 200억원을 직접 인 2026-08-04 14:12
'300억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증거인멸 염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주식회사 노머스로부터 선급금 242억 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8-04 09:49
정성호 "형소법 개정 빛의 속도...부작용 생긴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빛의 속도로 형소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며 & 2026-08-03 16:20
'다섯 달 째 빈자리' 노태악 후임…조희대 대법원장, 이흥구 후임과 동시 제청하나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5개월 가까이 후임 대법관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자 임명 제청을 미루는 가운데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가 이번 주 추려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제시한 제청 후보 중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후보자는 국 2026-08-02 14:49
대표이사에 80억 특별상여금...법원 "이익분배 성격, 법인세 부과 적법"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수십억원대의 특별상여금과 대여금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 대가가 아닌 이익 분배 목적이라면 과세 대상이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 A법인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일반 임직원 성과급 관련 세금 2억1000여만원만 취소하고,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 2000여만원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법 2026-08-02 10:56
신생아 생후 사흘만에 사망...법원 "병원 측 5억 배상해야" 생후 사흘 만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숨진 아이의 부모가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박정기 부장판사)는 숨진 신생아의 유족이 담당 의사 A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에게 청구액 전액인 5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병원과 계약한 보험사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동 배상하도록 했으며, 외할머니에 2026-08-02 09:21
종합특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윤한홍 9시간 조사...혐의 부인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부지를 변경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9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1일 특검팀은 경기도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로 윤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5분까지 약 9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윤 의원이 2022년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 재직 시절, 김건희 여사와 함께 관저 2026-08-01 20:28
광장 이메일 턴 직원들 2심도 실형…일부 감형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취득한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며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유) 광장 전산실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입증되지 않아 유죄 범위가 줄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일부 감경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광장 전 직원 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9억6000만원, 추징금 9억8356만여 원을 2026-07-31 16:36
법원,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출국 후 재입국 안 할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탄 전 교수가 출국한 뒤 재입국하지 않을 가능성과 형사재판 진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출국정지로 인한 불이익보다 국가형벌권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소송에 2026-07-31 14:42
대법, 부당해고 복직명령 거부한 대리점주에게 벌금형 확정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당초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은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만료를 핑계로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 조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1월 계약 종료를 하루 앞두고 영업사원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 2026-07-30 14:58
'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이규원 재판소원 각하…헌재 "단순 불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이 전 검사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의 확정판결에 불복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헌재가 기본권 침해 여부 등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2026-07-30 14:56
'서해 피격' 공무원 아들, 해경상대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를 제기한 지 약 5년 만이자,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결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임복규 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김 전 청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 이어갈 2026-07-30 10:04
법원, JTBC 회생절차 결정 보류 한 달 연장...내달 30일까지 법원이 JTBC에 대한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 더 미루기로 했다. JTBC와 채권단 사이의 자율적인 채무 구조조정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와 채권자 간의 구조조정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30일까지였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기간을 다음 달 30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이번 결정은 JTBC가 추진 중인 자율구조조정 지원(ARS·Autonomous Rehabilitation Support)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2026-07-29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