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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늘리되 정치 개입은 차단"…사법부 원로들, 개혁 방향 제시 사법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대체적으로 증원에 찬성했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1일 법원행정처 주최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3일 차 공청회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대법관 증원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했다.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 전 대법관 등 사법계 원로로 꼽히는 토론자들은 대법관 증 2025-12-11 16:27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착취·성폭행 추가 유죄…대법 "징역 5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성착취·성폭행 등 별도 사건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조주빈의 전체 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2025-12-11 11:36
대법원, '보좌관 성추행·명예훼손' 박완주 징역 1년 확정..."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대법원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 2025-12-11 11:25
대법, 日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인정…"일본제철, 유족에 1억원 배상"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2018년 전원합의체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이어진 후속 소송들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으로, 쟁점이 된 소멸시효 해석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결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고(故) 정형팔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2025-12-11 10:54
노웅래 전 의원 무죄 판결문 보니..."금품 전달 객관적 증거 부재"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은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판결문 분석 결과 드러났다. 선고 직후 공개됐던 요지에서는 유·무죄 결론만 확인됐지만, <아주경제>가 11일 입수한 판결문에는 검찰이 제시한 녹취·메신저·통화기록 등이 왜 직접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는지, 공여자 박모 씨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사 단계와 공판 과정에서 진술한 금액, 전달 2025-12-11 10:03
쌍방울 증인 매수 의혹…안부수 회장 등 3명 영장 기각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1억 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2025-12-11 08:59
김건희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4년 구형...민주당 정치인 언급 안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를 비롯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재판부에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윤영호)은 2022년 1월 5일경 전성배 씨에게 정치자금 제공하여 2025-12-10 18:25
"최고법원은 어디인가"…상고제 논의에 헌재까지 소환 상고제도 개편 논의가 대법원 사건 과부하 문제를 넘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라는 구조적 쟁점으로 확장되고 있다.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둘째 날에서는 대법원이 법률심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정책적 판단까지 수행하면서 두 기관의 최고심 기능이 중첩돼 있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상고허가제 도입이나 대법관 증원과 같은 개별 제도 조정보다는 최고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재 한겨 2025-12-10 16:38
압수수색 사전심문부터 구속기간 연장까지…사법개혁 공청회 격론 충돌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구속기간 연장, 재정신청 개편 등 사법개혁의 핵심 현안을 두고 법원·검찰·학계·변호사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제도마다 기본권 보장과 수사 실효성, 절차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며 도입·개편의 필요성을 두고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 논의를 이어갔다. 제4세션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2025-12-10 13:56
[서초프리뷰] 쿠팡의 '면책 약관', 법 앞에서도 통할까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슬그머니 추가한 한 문장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리며 “과연 플랫폼이 이런 조항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법조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와 공정위가 잇따라 문제 소지를 지적하면서, 이 조항이 실제 재판에서 유효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약관으로 개인정보 유출 책임 2025-12-09 21:29
"尹 계엄해제 당시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 발언 들었다"…합참 장교, 법정 증언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서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 관련 실무를 맡았던 A씨가 증언대에 서 “계엄 해제 뒤 전투통제실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군 2025-12-09 19:57
윤영호, 내일 결심서 "민주당 지원 인사 실명 공개" 예고…특검 '편파수사' 공방 확산 김건희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0일 법정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접촉하거나 지원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해당 진술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수사가 편향됐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업무상 횡령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 2025-12-09 19:43
부마항쟁 때 '긴급조치 9호'로 엿새간 구금…법원 "국가가 2천만원 배상"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위헌·무효로 판단된 ‘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체포·구금됐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재판장 이유빈)은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79년 10월 16일 부산 중구 도심에서 진압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즉결심판에서 구류 5일을 선고받았다. 그는 21일까지 총 엿새간 구금됐다. 2025-12-09 18:00
대법원 공청회 첫날…'사실심 인력 확충·중계재판 확대' 개혁 방향 부상 대법원이 9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사실심 인력 확충과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중계재판 확대 필요성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사법부가 외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식 논의의 장을 연 것은 최근 사법 불신 확대와 국회 사법개혁 논의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1일차 논의에서는 재판 속도와 공정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에 의견이 집중됐다. 공청회는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개막했다. 개회사에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5-12-09 16:42
사법개혁 공청회 "재판 지연 문제, 대법관 아닌 하급심 증원이 해법" 대법원이 사법개혁 의제 논의에 착수한 첫날인 9일, 법원·학계·변호사·시민사회는 재판 지연의 근본 원인이 대법원이 아닌 1·2심 사실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정치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논의가 재판 지연 해소와 직결되지 않는다며 “해법은 하급심 법관·지원 인력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이 단순한 처리 속도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인력 불균형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2025-12-09 12:41
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입당' 첫 재판, 내년 초로 연기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건의 첫 재판이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실무적인 사유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김 여사와 한학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연기한 뒤 새 일정을 다시 지정해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5-12-09 11:47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 대법원 공청회 개막…"국민 신뢰 회복이 출발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논란 속에 사법제도 전반을 놓고 사흘간의 공개 토론회에 들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사법개혁 현안을 한데 모아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공청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는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첫날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 2025-12-09 11:16
명태균 "윤핵관 공천 장난 막으려 윤 전 대통령에 김영선 추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핵관'들의 공천 장난을 막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8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주세요. 제 인생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당시 윤핵관들이 공천에 장난치려고 해 그것을 막기 위해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 2025-12-08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