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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지속 바람직하지 않아"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에 관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 중 하나인 김민기 서울고 2026-10-16 13:56
'구치소 대납'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못 받는다…정부 1심 패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병원비 3900만여원을 대신 내준 구치소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됐을 당시 목욕탕에서 넘어져 이듬해인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당시 최씨는 경제적 사유를 들어 병원 진료비를 내지 않았고, 그해 2026-10-15 18:06
특검, 김건희 구속 만료 앞두고 대법에 추가 영장 발부 요청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검은 15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 2026-10-15 17:54
'메이드 인 차이나' 지우고 국산 둔갑…제이에스티나 대표 집유 중국산 손목시계를 들여와 원산지 표시를 지운 뒤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대외무역법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저가에 수입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국산 2026-10-15 17:50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사망… 친모 '징역 12년'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아동학대살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리모컨 2026-10-15 16:58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보석 신청…"독방으로 건강 악화" vs "무죄로 왜곡해 방송"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김 대표 측은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을 석방 사유로 내세웠으나, 검찰은 재범·허위 사실 유포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5일 김 대표의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연두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 대표는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직접 말 2026-10-15 15:46
[2026 국정감사] '대법관 재제청' 여야 공방…법제처장 해석도 도마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권한과 대법원장의 재제청 의무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재제청을 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라고 주장 2026-10-15 14:46
김건희 구속 만료 앞두고 전합 추가 합의…'무상 여론조사' 판단 주목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주심 박영재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에 나선다. 이달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심리를 이어가면서 무상 여론조사의 정치 자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기일을 연다. 지난달 29일 첫 합의 이후 두 번째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6-10-15 13:53
미성년 수강생 2명 19차례 추행한 과외교사…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수강생들을 교습소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과외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 2026-10-14 16:56
지적장애인 10년 착취 염전 업주… 항소심도 징역 3년 지적장애인을 10년 동안 염전에서 노역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자 A씨(5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10년간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65)에게 일을 시킨 뒤, 임금 9600만원 상당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2026-10-14 16:27
법원,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 선고…"공천 청탁 받고 1억 수수"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보좌관이 자신 몰래 돈을 받았다는 강 의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천 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2일 보 2026-10-14 16:07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항소심서 징역 1년…法, 무죄 원심 파기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이 1심의 무죄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삭제한 혐의로 재 2026-10-14 15:19
[조현미의 회장님은 재판 중] 권혁빈 '2.5조 이혼전쟁' 2라운드…쟁점은 게임회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집니다. 1심에서 2조5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나누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기 때문입니다. 2심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법리 다툼과 함께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 발단은 전북 전주 출신인 권 CVO는 1974년생으로, 1999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씨와는 대학 시절 만나 2001년 결혼했습니다. 이듬해인 2026-10-14 15:00
'악귀 퇴치'한다며 숯불로 조카 숨지게 한 무당…대법 "살인 고의 인정" 악귀를 쫓아낸다며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심씨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위험한 주술의식을 강행한 만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2026-10-14 11:18
'학교 앞 홀덤펍' 업주 2명…1명은 무죄, 1명은 벌금? 학교 앞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는 업주 두명이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아 논란이다. 두 업주는 지역과 프랜차이즈, 혐의까지 일치하는데, 한 명은 무죄, 한 명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포커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홀덤펍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한 성평등가족부 고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한 재판부는 해당 고시를 무효로 보고 홀덤펍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반면, 다른 재판부는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6-10-14 10:10
'윤석열 비화폰 삭제' 박종준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2-2(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에서 심리 중이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 조사 결과, 2026-10-14 09:27
'尹 체포 방해'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권영진·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 변호인단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 당일 대통령 관저 현장을 방문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폭행· 2026-10-13 17:51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 2심 무죄 불복해 상고…"납득 어려워"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 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 의사 합치가 있었고, 윤석열 부부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 2026-10-13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