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아주돋보기] 민주당, '비법조인·대법관 100명 증원' 철회…일본·독일 사례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악화되는 여론 속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 등이 없는 비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관 정원을 100명 2025-05-28 08:53
"노사협의회 정기 개최 안 하면 유죄"…전 인천일보 대표 벌금형 확정 정기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환 전 인천일보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노사협의회는 안건 유무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사용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2025-05-27 14:33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서영홀딩스 대표 구속 여부 오늘 결정 NH농협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서영홀딩스 대표 한상권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중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심문에서 구속 사유와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두고 법원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부당대출 2025-05-27 10:52
'로톡 사태' 계기로… 법무부, 변호사검색 서비스 가이드라인 첫 제정 법무부가 변호사 검색 플랫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27일 처음으로 제정·공표했다. ‘로톡 사태’로 촉발된 변호사 수임 질서 혼란과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플랫폼 기반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변호사법에 명시된 변호사의 공공성, 수임 질서의 공정성, 독립성 보호 원칙에 근거해 변호사검색 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체계화했다. 특히 운영 주체가 변호 2025-05-27 10:48
"장난 끝에 살인" 태국인 근로자, 항소심도 징역 18년 확정 장난 끝에 벌어진 몸싸움 끝에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근로자 A(2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이후 상소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군 한 농장에서 동료 태국인 근로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2025-05-27 08:43
장애인 명의로 휴대폰·신용카드 쓴 30대 커플…1심서 벌금 1000만원 중증 지적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개통해 요금과 대금을 내지 않은 30대 남녀가 1심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 C씨와 함께 생활했다. 이후 C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사용한 뒤 요금 31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신용카드까지 발급 2025-05-27 08:40
尹 대선 전 마지막 재판…"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증언 속 침묵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침묵 속에 법정을 오간 그날, 법정 안에서는 계엄군 지휘관의 육성으로 “의원을 끌어내라”,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명령이 녹취로 재생됐다. 그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군 지휘관의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오전 10시 15분 2025-05-26 20:00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00억대 횡령 혐의 불구속 재판… 법원 "보석 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6일 홍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고,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령했다.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 구속됐던 홍 전 회장은 약 6개월 만에 구치소를 나서게 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기본 조건으로 걸었다. 여기 2025-05-26 18:00
"국회 인원 끌어내라" 또 등장…尹 재판서 특전사 지휘관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5차 공판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건물 안 인원을 물리력으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군 관계자 증언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5차 공판을 열고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출동한 특수부대 실무 지휘자이며 현재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여단장은 이날 법정에서 &ld 2025-05-26 16:25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재판, 17일 첫 준비기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서울중앙지법에서 본격 개시된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가족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드문 일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이 자리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 2025-05-26 15:48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채택 보류…대선 후 속행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촉발된 사법 독립 논란을 다루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입장 채택 없이 회의를 마무리하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판사 대표들이 모인 법관대표회의가 한 차례 회의를 마친 뒤 결론을 유보하고 다시 모이기로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회의 정 2025-05-26 14:25
윤석열, 세 번째 지상 출입…계엄 증언 앞두고 침묵 속 법정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세 번째로 지상 출입해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도 일체의 언급 없이 재판장으로 향했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재판으로, 대선 전 법정 출석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출입구에 도착했다.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한 일정이었다. 현장에는 다수의 2025-05-26 10:57
'이재명 파기환송' 여진…법관대표회의 개최, 사법 독립 논의 본격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 이후 거세진 사법부 안팎의 논란을 두고, 전국 법관들이 첫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세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재판의 2025-05-26 10:51
"외부에 법인카드 넘겨 2000만원 사용"…법원 "해고 정당" 국책과제 연구개발비로 지급된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넘겨 수천만원을 부당 사용하게 한 공기업 직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공사)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0년 공사에 입사해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공모 개발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A씨는 연구개발비 집행 등 과제 실무를 담당해왔다. 문제가 된 것 2025-05-26 10:16
선거 앞둔 법관 회의…'재판 독립' 목소리 낼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 회복을 주제로 논의에 나선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소집됐다.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제도 전반을 겨냥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025-05-25 14:39
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신청 거부..."두 사건 쟁점 달라"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 재판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공판에서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측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될 뿐 형사소송법 11조의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두 사건 2025-05-23 16:16
MBK 연합, 고려아연 항고심에 법무법인 YK 추가 선임...경영권 분쟁 총력전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주주총회 가처분 2심에서 법무법인 와이케이(YK)를 추가 선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MBK 연합은 최근 YK를 가처분 항고심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지난 3월 27일 MBK 연합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영풍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달 2일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민사25-3부)은 별도로 심문 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다. 추가 선임된 YK는 이번 사건 2025-05-23 15:19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소명서 대법원에 제출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을 시작하기 전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반박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quo 2025-05-23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