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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민사 재심 청구…"중대한 인권 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을 비판하다 긴급조치 발령으로 부당하게 복역한 백기완 선생의 유족이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은 7일 백기완 선생 유족을 포함한 긴급조치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민사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단은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는 사법적 판단에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는 오랫동안 가로막혀 왔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2026-10-07 14:34
이번주 '명태균 여론조사' 尹 항소심 결론…1심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 2026-10-05 13:30
대법 '친족 로펌 재배당' 36건 중 35건…서경환 아들 김앤장 취업 영향 서경환 대법관의 아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면서 지난해 서 대법관이 주심을 맡던 사건 35건이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친족의 로펌 근무에 따른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친족 근무를 사유로 주심이 변경된 사건은 총 36건이다. 2024년 13건의 약 2.8배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35건은 서 대법관 자녀의 로펌 근무에 따른 재배당이었다. 민사 사건이 34건, 형사 사건이 1건이다. 서 2026-10-05 13:04
법원 해킹 시도 급증…올해 8개월 만에 24만건, 전년 연간치 훌쩍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약 24만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9145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1528건의 1.7배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10만1205건)과 비교하면 약 2.4배로 늘어난 규모다. 월별로는 지난 3월 해 2026-10-04 09:34
개인회생 처리기간, 지역 따라 최대 4.6배 차이…의정부 13.2개월로 최장 고물가·고금리 등 불경기로 회생·파산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별 사건 처리 기간에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접수부터 개시 결정·선고까지 지역별로 최대 4.6배 차이가 났다. 개인회생은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춘천지법이 2.9개월로 가장 짧았고 수원회생법원 4개월, 인천지법 4.5개월, 서울회생법원 4.9개월 순 2026-10-04 09:13
유승준, 마침내 한국 땅 밟나…비자 거부 소송 항소심도 승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과 같은 결과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유씨는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했다. 이후 군 입대를 앞두고 여러 차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2026-10-02 16:53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23일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세 사람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 2026-10-02 15:32
세금 6억·공무원 불침번…'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 기각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시는 국가 소유 땅에 사전 협의 없이 세금 6억원을 들여 이 동상을 세운 뒤 제막 직후에는 공무원을 야간 근무에 동원해 지켰다. 1일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게 됐다. 2024년 12월 동상이 세워진 뒤 1년 9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동대구역 광장은 지상 2026-10-02 08:43
'광주식당 불법기부' 한덕수 1심 무죄…法 "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린 직후인 2026-10-01 16:14
'술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사법연구 법관 발령…재판 배제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업무를 맡으면서 재판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2일자로 사법연구 법관으로 전보 조처하는 인사를 했다. 사법연구 발령 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국내외에서 사법 분야를 연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2026-10-01 15:33
'하나은행 채용비리' 파기환송심 공판 마무리…내달 26일 선고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2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누군가 지인의 채용 이야기를 하면 예의 차원에서 인사부장에게 전달한 적은 있으 2026-10-01 15:02
'200억대 횡령' 혐의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징역형 집유 확정 20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유모 전 세화아이엠씨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의 아들인 유모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 강모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유 전 회장 등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026-10-01 11:28
'尹 체포 저지' 인정한 박종준…특검, 2심도 징역 7년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특검은 경호처 조직을 동원해 사법 절차를 방해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 2026-09-30 17:46
[종합] '비상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11월 18일 선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날 밤 이 내란의 2026-09-30 17:34
[종합]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무기징역…법원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6-09-30 16:09
'식약처 로비 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 징역 4년·법정 구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승인 로비·배임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 교수에 대한 법정 구속도 명했 2026-09-30 15:52
"비상계엄 해제 막는 임무 적극 수행"…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국민의힘 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날 밤 이 내란의 2026-09-30 15:45
法, '여고생 성범죄 시도 후 살해' 장윤기에 무기징역 선고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채원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양에 대한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고, 2026-09-3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