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 아주경제

'아리셀 화재 참사'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 형량 선고 지난해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이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명목상 대표가 아니라 회사 경영 2025-09-23 16:31
법원, '내란특검 추가기소' 윤석열 보석 심문 26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26일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확정했다. 형사35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 절차에 들어간다. 보석 결정을 하기 전에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묻게 되는 2025-09-23 10:15
김건희 일가 '집사' 김예성, 첫 재판서 "특검 무리한 별건 수사"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측은 횡령 혐의 첫 재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 변호인과 특검 측만 법정에 나왔다.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씨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2025-09-22 17:23
전국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개선 논의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증원과 추천방식 개선안을 두고 토론에 나선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2일 “오는 25일 오후 7시 전국 법관대표 및 법관들이 참여하는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연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오프라인 회의도 병행될 수 있다. 토론회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5대 과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선안이다. 이번 회의는 분과위원들이 2025-09-22 16:34
서울고법, 특검 항소심 대비 '집중심리·재판 중계 준비'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집중심리와 재판 중계 준비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전체 형사부 법관 간담회를 열고 특검 사건 항소심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쟁점을 묶어 심리하는 집중심리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다만 항소심 사건 규모와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1심 진행 상황과 접수 현황을 지켜본 뒤 집중심리 재판부 수와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사건 2025-09-22 16:23
김건희 여사 첫 공판…법정 내 피고인석 모습 촬영 허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언론사들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으로 제한된다. 재판부가 공판 개시를 선언하기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 2025-09-22 16:09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에 사형 구형…"이상동기 범죄, 엄벌 불가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고한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피해자 부모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어 “비록 수십 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명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 진단’을 이 2025-09-22 14:07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 삼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에서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세종대왕은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며 &quo 2025-09-22 11:23
[서초 프리뷰]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뇌출혈 사망…법원 "국가 보상 책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국가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 백신 안전성과 피해보상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이 더욱 불붙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사망자의 배우자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망자는 2021년 12월 화이자 백신을 맞고 불과 두 시간 만에 쓰러졌고, 일주일 뒤인 2022년 1월 4일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두개내출혈로 기록됐다. 유족은 사망이 백 2025-09-22 08:58
3일 연속 술자리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이 3일 연속으로 업무 관계자 및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했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 판단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국내 한 대기업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드러 2025-09-21 15:35
[리걸톡] 봉정현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에서 시작"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번지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봉정현 법률사무소 세종로 대표변호사가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에서 시작한다"며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봉 변호사는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현재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진단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권고했다. 우선 봉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 2025-09-21 14:44
김건희특검, '공천 청탁 혐의' 김상민 전 검사 23일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다시 소환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김 전 검사에게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 전 검사가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이뤄지는 조사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8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 2025-09-20 15:29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서 내란 공모·위증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장관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2025-09-19 16:19
윤석열 내란 재판 10회 연속 불출석…특검 "신속 심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해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만약 받아들여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이나 경찰 수뇌부 등 다른 내란 재판에서 추가 기일을 잡아 진행하는 형태로 사건 심리를 신속 진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2025-09-19 11:46
[서초 프리뷰] 36주 태아 살해 첫 공판…낙태죄 공백과 살인죄 적용 사이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 이상의 법적·사회적 함의를 던진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뒤 국회가 입법을 방치하면서 ‘낙태 처벌 공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 후기 태아를 둘러싼 형사처벌의 경계와 법리적 의미가 법정에서 새롭게 규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살인’인가. &ls 2025-09-18 14:39
법원, 3대 특검 재판 지원 총력…법관 추가 배치·법정 증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사건 재판을 위해 인력과 시설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공정한 진행을 위해서다. 중앙지법은 18일 “특검 사건 전담 재판부의 부담을 줄이고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한다. 오는 20일부터 추가 배치된 판사는 일반 사건을 전담해 2025-09-18 13:54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경영권을 회복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병철 전 전략경영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홍석 전 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호균 전 임원은 무죄가 선고됐고 2025-09-18 10:39
조희대 "외부와 논의 없어"...정치권 의혹 전면 부인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해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사실이 없고, 거론된 인사들과의 만남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 퇴근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대선 전 조 대법원 2025-09-17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