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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대법 상고 포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고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각각 1·2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와 충돌 2025-05-19 17:44
'지귀연 술접대 의혹' 일파만파..."사실이면 직무서 빠져야"(종합)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흥 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다고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고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소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윤리감사관실 직원이 &# 2025-05-19 17:42
대법원, 지귀연 '술접대 의혹' 조사 속도내나…현장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른바 ‘술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대법원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조사 착수 이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해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업소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간판도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도 현장을 다시 방문해 업소 운영 여부와 내부 구조 등을 점 2025-05-19 17:31
박정환 "곽종근,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 복창"...지귀연 룸살롱 사진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환 특수전 참모장(준장)은 계엄 당시 국회 진입 상황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준장은 "헬기 출동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누군가로 2025-05-19 15:58
검찰, MBK 김병주 회장 출국정지…홈플러스 수사 본격화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행을 둘러싼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출국정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미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국적의 김 회장에 대해 출국정지 명령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외국 2025-05-19 14:06
[속보] 민주 "지귀연 룸살롱 의혹 사진, 오늘 오후 1시 50분 공개" 민주 "지귀연 룸살롱 의혹 사진, 오늘 오후 1시 50분 공개" 2025-05-19 12:15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사실 아냐" 의혹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을 둘러싼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고위공직자를 향한 검증과 재판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사건 주심이 직접 발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 4차 공판 개시 전 모두 발언을 통해 “궁금해하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 재 2025-05-19 11:22
"수영모에 고교명 표시도 부정행위"…법원, 체대 입시 불합격 처분 정당 판단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고등학교명이 적힌 수영모를 착용한 수험생에게 내려진 불합격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기평가의 공정성과 익명성을 침해한 행위는 입시요강 위반으로서 입학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학년도 B대학 체육학과 체육특기자 전형(수구 종목)에 응시하면서, 본인의 소속 고등학교명이 2025-05-19 08:39
대법 "퇴직자 반출 자료, 통상 입수 가능하면 배임 아냐"…영업비밀 기준 확인 퇴직자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반출한 자료가 ‘통상 입수 가능한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퇴직 이후 유사 업종에서 창업하거나 이직한 전직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다시 짚은 판결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2025-05-19 08:32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교체 될까...19일 尹 4차 공판 진행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감사실 조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재판부 교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지 부장판사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해당 의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2025-05-18 16:00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불복...법원에 상고장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 2025-05-18 10:44
[서초 프리뷰]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촉발…보호책임·입법 공백 도마 위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피해 이용자 수만 명이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집단소송 제도의 한계와 통신사 보호책임이 정면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1인당 청구 금액은 50만 원, 전체 청구액은 46억 원에 달한다. 하 변호사는 같은 날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단순히 전화번호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유심 비밀키가 노출돼 일 2025-05-16 18:22
"우리 장비 써라" 집회에 업무방해죄…대법 "노조 위력, 정당성 없다" 노조 간부들이 건설현장 앞에서 자사 장비를 사용하라고 집회를 연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조합 활동의 일환이라도 정당성을 벗어난 ‘위력’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및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부산 지역 한 건설기계 노동조합 지회장 문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다른 간부·조합원 6명에게는 벌금형이 2025-05-16 17:47
시민단체, '유흥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 고발… 대법원 "사실관계 확인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 판사를 고발하고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도 감찰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3개 단체는 16일 오후 1시 공수처에 지 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 판사가 제공받은 2025-05-16 16:18
도이치 주가조작 '시세조종 가담' 혐의자 2심도 무죄·면소 "공소시효 도과·공모 입증 부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면소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을 1·2차 작전 시기로 나눠,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했고, 2차 시기에는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황씨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타인 명의 2025-05-16 15:25
헌재,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기본권 보호 취지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입법 취지에 헌재가 사실상 찬성 의견을 공식화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문구가 포 2025-05-16 14:54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비방한 피고인 부친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백모씨(6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심리를 끝으로 재판은 종결됐다. 백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 등에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반복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은 2025-05-16 14:22
"장관 명령 특정 안 됐다"…법원, 박정훈 대령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제동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기소 사실이 불명확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명령의 구체적 주체와 전달 경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명령의 발령 시점이나 전달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오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당초 박 대령이 해병 2025-05-16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