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 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한덕수)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았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중 5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은 기각 의견을, 2인(정형식, 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1인(정계선)이 인용 의견을 냈다. 판결문의 요지는 한 총리가 헌법·법률을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의 행위를 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만한 힌트를 남기지 않았다. 당초 한 총리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에 나오는 데다 일부 탄핵소추 사유가 연관성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을 가늠할 수 있는 ‘예고편’ 혹은 ‘빌드업’이 될 거라는 예상이 적지 않았다. 이날 헌재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국회 측에서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거나 묵인 방조했다“고

상간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위치추적 기록 등을 훔치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질 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장진영 판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법률 위반, 자동차 수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4일 남편 B씨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주가량 B씨의 위치정보를 파악했다. 같은 달 27일 오후 11시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24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께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의 예비 후보자였던 배기동·이미영씨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의원의 사무국장 겸 회계 책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내달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24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 및 절차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1차 공판기일 일자를 이같이 잡았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달 20일 첫 준비기일 후 약 한 달이 지나 진행됐으며, 피고인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 2차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열린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사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하며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직무가 정지 된 지 87일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관 8명 중 5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이 기각 의견을, 1인(정계선)이 인용 의견을, 2인(정형식, 조한창)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4인은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목사가 교회 건물의 명의자이기만 하고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목사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도봉구는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었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대법원은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압수가 이뤄질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

헌법재판소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재판관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선고만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굵직한 사건 선고가 나오면서 사법부 슈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주 후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뒤 권한대행직을 수행했지만,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법원이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운전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9월 A씨는 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던 도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

박정희 정부 당시 벌어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군인이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1심부터 다시 하라며 행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직 군인 송모(70)씨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1심 판결도 취소하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가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