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관저 이전 감사, 실무자 모두가 직을 걸고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유 위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저녁 나올 전망이다.  
 

유 위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지', '봐주기 감사는 없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지난 14일 유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 등이 국민 감사를 청구하며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이 21그램에 증축 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적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맡았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감사원이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했지만,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5월 감사원과 유 위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감사원 관계자를 차례대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와 지시 사항을 조사했다. 이달 14일에는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유병호 위원은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자리에서 "관저 이전 감사는 실무자들 모두가 직을 걸고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한 결과"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