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헌(43)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가 항소하자 이튿날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징역 3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항소 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7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과 21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 윤씨를 비롯한 7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며 부추기는 모습

검찰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지인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오 시장 대신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당시 선거

'10·26 사태'로 사형을 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결정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서울고법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본건은 재심사유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을 두고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는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나눈 전화 통화 녹음 원본 파일이 지난 24일 공개됐다. 25일 <시사in>에 따르면 명씨 '황금폰'속에 들어있던 녹음 파일에 김 여사가 지난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다.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9일 오전 김 여사는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자(윤 대통령)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이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을) 밀어달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가담과 국회 봉쇄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24일 전창훈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목현태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각각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경찰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성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야권 차원의 힘 실어주기가 시작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수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일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이학영·박홍배·윤건영·한준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공관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금일(21일) 오전 원 본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일 비상계엄에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2023년 11월 10일자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총 11차례 김 여사와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 기간 동안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4차례였으며, 7차례의 문자 메시지는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공지를 통해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군 '국회 길 안내'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을 이틀간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국회 본청 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에는 국방부 사무실과 양 단장의 자택, 오후에는 국회 내 국회협력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또다시 반려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도 두 번째로 반려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제출한 영장 신청서 내 범죄 사실과 관련해 혐의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크며, 이를 전제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방부 사무실 외에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에 위치한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검찰은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협력단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하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17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추가 기소 사실과 향후 수사 계획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서 정보를 얻어 토지를 산 혐의로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