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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어떻게...李 "공공의료 살릴 것" vs 金 "원점 재검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1년을 넘기고 있는는 가운데 의료개혁을 놓고 대통령 후보자들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실현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의료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27일 각 당 대선 후보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와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등 지역 의료 강화를 보건· 2025-05-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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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단순 처방 전략…의사 중심 '편중' 공약"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들이 대부분 공개됐지만 당장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 처방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이 너무 의사 중심으로만 제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공동기획 세미나’에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주효진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은 "현재 공약이 의료대란으로 인해 발생된 현안을 당장 해결하기 위 2025-05-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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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내버스 파업 D-1…정부, 비상수송대책 준비 전국 시내버스 동시 파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긴급 대책 회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국 시내버스 파업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파업 참여가 예고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창원 등 6개 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회의는 각 지역의 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돼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시민 불편과 인파 혼잡이 예상된 데 따라 2025-05-27 2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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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싱크홀 사고' 원인조사 두 달 연장...서울시 "조속 발표" 촉구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의 원인 조사 기간을 두 달 연장하자 서울시와 강동구가 조속한 결과 발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7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고조사위는 "그간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시공·관리 실태와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 조건, 자료 조사를 추진해 왔다"면서 "추 2025-05-27 19: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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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낮 최고 28도' 초여름 더위 계속…곳곳에 소나기 수요일인 28일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지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고기압 영향으로 한낮에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대구 28도 등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년과 비슷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4도, 춘천 14도, 강릉 14도, 청주 15도, 대전 14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대구 15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 2025-05-27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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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소환 조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7일 오후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직원 명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 원을 대납 2025-05-27 1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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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체류형 전원마을·양조장'으로 소멸위기 반전 꾀하는 영양군 “경북 영양군은 섬인 울릉도를 제외하고 국내 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지자체로 10명의 인구라도 정주인구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 이처럼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영양군이 ‘체류형 전원마을’을 조성해 지역 살리기에 나섰다. 체류형 전원마을은 임대주택으로 관외거주 직장인을 관내로 유입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2월 영양읍 삼지리에 개당 17.8평, 10동의 건물이 들어섰다. 월 15만원의 사용료만 내면 2인 가구, 신혼부 2025-05-2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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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기대와 물 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경기대학교와 손잡고 물 산업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학술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27일 경기대교 총장실에서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과 이윤규 경기대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단과 경기대가 보유한 기술력과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물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물 산업 기술 개발과 물적 자원 지원, 학술연구자료 공유 및 2025-05-27 1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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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교촌에프앤비, 경북 산불피해지역 상생 위해 손잡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발효공방 1991에서 ‘행안부-교촌에프앤비, 지역-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북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등 5개 시군의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과 기업의 상생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교촌에프앤비는 경상북도 5개 시군 농축산물을 대량 구매하고 이를 활용한 특화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교촌에프엔비의 메뉴에 들어 2025-05-27 16: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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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 급물살…경찰,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비상계엄 문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으며, 출국금지와 소환조사가 동시에 이뤄지며 수사가 본격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이달 중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26일에는 두 사람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약 10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수사당국에 의해 2025-05-27 1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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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훔치려다 살인…강도살인범 징역 30년 선고 금품을 훔치기 위해 주택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범행을 들키자 집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 2025-05-27 15: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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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세영(한국전력 홍보처 차장)씨 부친상 ▲이안석씨 별세, 이세영(한국전력 홍보처 차장)씨 부친상=27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문화관 205호, 발인 29일. (062)527-1000 2025-05-27 1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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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의혹' 수행비서 노트북 확보…김건희 여사 관련 정황 분석 중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였던 유모 씨의 노트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유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1대를 확보했다. 현재 일부 파일을 선별해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유 씨가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의 물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 기록이나 관련 정황이 노트북에 2025-05-27 14: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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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원천희 중장 '비상계엄 모의' 의혹 사건 군검찰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모의’ 의혹과 관련해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4부장)는 27일, 원 본부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지난 23일 단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기소 의견을 함께 보내지는 않았다.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자체 조사로 작성한 2,500쪽 분량의 기록과 경찰로부터 이관받은 수사 자료를 군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소 2025-05-27 14: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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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정기 개최 안 하면 유죄"…전 인천일보 대표 벌금형 확정 정기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환 전 인천일보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노사협의회는 안건 유무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사용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2025-05-27 1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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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 ▲이강희씨(전 국회의원) 별세=27일, 성인천장례식장 302호, 발인 30일 오전 9시. ☎ 032-891-4444 ▲이안석씨 별세, 세영씨(한국전력 홍보처 차장) 부친상=27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문화관 205호,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장지 강진 칠량면 선영. ☎ 062-527-1000 ▲김한우씨 별세, 강숙자씨 배우자상, 김동완(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지현(가톨릭인천성모병원 간호사)·보연씨(삼성전자 수석연구원) 부친상, 이호재(서울경제신문 사진부장·한국사진기자협회장)·유희민씨(듀퐁코리아 이사) 장인상=26일, 2025-05-27 13: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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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 ◇대법원 △법원관리관 승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태창 △법원이사관 승진 ▷대구고법 사무국장 장은겸 ▷광주고법 사무국장 진준오 △법원이사관 전보 ▷서울고법 사무국장 민동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나기웅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 조국제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서은희 ▷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김대호▷수원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승윤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김태민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무국장 양성훈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지천수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정경원 ▷울산지법 사무국장 홍구표 △ 2025-05-27 13: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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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지인 4명 살상, 차철남 사이코패스 아니다" 오늘 송치 경찰 "지인 4명 살상, 차철남 사이코패스 아니다" 오늘 송치 2025-05-27 10: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