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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제도 개선 방향 모색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여론과 함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소년사법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토론회가 열린다.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1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과 공동으로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활발해진 소년사법 관련 논의가 단순한 연령 기준 조정이라는 단편적 접근에 그쳐 2026-06-10 14:18:03
정성호 "'투표용지 부족사태' 묵과할 수 없어…진상 규명돼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 낸 국민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며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 2026-06-10 14:14:19
<오늘의 부고> ▲ 김경훈씨 별세, 김미영씨 배우자상, 서영·서정씨(TV조선 사회부 기자) 부친상 = 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 02-3410-3151 ▲ 황태동씨 별세, 현희씨 부친상 = 1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 장지 목천읍 가족납골당. ☎ 02-2258-5940 ▲ 정숙의씨 별세, 신영창·상철·경자·수철씨 모친상, 이현경·장용선·이옥희씨 시모상, 신동욱·동익(대구 남구청 주무관)·동윤(헤럴드 기획조정실 차장)·동엽·지 2026-06-10 13:34:30
<오늘의 인사> ◇FETV ▷편집국 산업팀장 박인철 ▷편집국 농축산전문기자(팀장) 송형근 ◇남도일보 ▷주필 이건상 ▷편집국장 오치남 ▷특별시 취재1본부장 김삼헌 ▷특별시 취재2본부장 김경태 ▷뉴미어본부장 김명식 ▷정치부장 박형주 ▷경제·문화부장 정세영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사장 최재호 2026-06-10 13:32:47
'李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은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 기일이 연기됐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탄 교수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지난 2일 열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결정문 2026-06-10 13:31:11
"왜곡·허위사실 유포시 형사처벌"...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본격 시행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 가능했던, '위안부'를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죄가 이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2026-06-10 12:00:00
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신원식 소환…尹 지시 여부 추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신 전 실장을 상대로 지시 경위와 전달 체계를 추궁하고 있다. 특검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신 전 실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46분께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신 전 실장은 ' 2026-06-10 11:53:38
지방선거 투표용지 축소 인쇄…선관위 회의 없이 내부 전결로 결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는 과정에서 공식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회의를 열지 않고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조정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송파구선관위는 잠실 2026-06-10 11:50:13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부산대 '재선거 촉구' 시국선언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반발이 대학가와 시민사회로 번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규탄 집회와 시국선언이 잇따라 예고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대학교 제58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부산 금정구 부산대 시월광장 넉넉한터에서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부산대학교 공동행동 및 시국선언'을 개최한다. 이번 시국선언은 부산대만의 움직임이 아니다. 연세대, 2026-06-10 10:55:16
인구절벽에 흔들리는 노후 안전망…'하후상박' 기초연금 수술대 오르나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수 결손 우려와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도입 10년을 맞이한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고소득층은 점진적으로 배제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의 고강도 제언이 나왔다.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인 노인 빈곤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보건당국의 패 2026-06-10 10:37:17
범정부 역량 모아 청소년 자살 막는다…"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 절반으로" 단계적 저감 목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국가 미래를 짊어질 10대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인 자살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 위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역량을 전격 결집하기로 했다. 학교 안팎의 촘촘한 감지·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디지털 유해 환경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오는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함께 이 2026-06-10 10:22:04
인천항 또 뚫렸다…독성 해충 붉은불개미 220마리 발견 인천항에서 강한 독성을 지닌 외래 해충인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검역 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에서 붉은불개미 10마리가 처음 발견됐다. 이후 검역 당국은 해당 지역에 방어벽을 설치하고 부두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유충과 일개미, 병정개미 등 붉은불개미 210마리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총 220마리다. 검역 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개미 포획용 트랩 10 2026-06-10 09:57:15
"299000원 나도 당했다"… 정체불명 해외결제, 'OO' 확인하세요 최근 카드에서 정체불명의 해외 결제가 시도됐다는 후기가 잇따르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네이버 카페 등에는 29만9000원 결제 시도 사례가 다수 공유됐다. 실제 기자 역시 9일 해외 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해 둔 카드에서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시도가 있었다는 알림을 받았다. 카드사 알림에 따르면 69.95달러(약 9만5000원 수준) 규모의 승인 시도가 발생했으나 해외 결제가 사전에 차단, 실제 결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6-06-10 09:45:44
음주운전 신고 들어왔는데 '쿨쿨'…결국 차량 놓친 경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 2명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이날 음성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 경감과 B 경위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새벽 한 시민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두 사람은 근무 중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는 음주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 시 2026-06-10 09:37:44
카카오 첫 파업에 "카톡 멈추나" 불안…정부까지 나섰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에 나서면서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차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0일 부분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한다. 노조는 매각·분사·구조조정 중단, 고용 안정성 확보, 경영진 중심 보상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며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파업을 앞두고 정부도 움직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 2026-06-10 08:30:00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외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2026-06-09 21:49:52
잠실 개표소 시위 속 송파경찰서장 사의 서울 송파경찰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은 9일 오상택 송파경찰서장이 지병 악화를 이유로 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무관인 오 서장은 올해 하반기 정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당분간 송파경찰서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잠실 개표소 2026-06-09 21:42:33
법원, 잠실 투표용지 상자·CCTV 증거보전 명령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잠실 지역 일부 증거물에 대한 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증거는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상자와 포장재다.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내 10개 투표소의 투표소 내부와 투표함 보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보전 대상에 2026-06-09 2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