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흔들리는 노후 안전망…'하후상박' 기초연금 수술대 오르나

최옥금 실장 "20년 걸쳐 기준중위소득 연동 공공부조로 통합…고소득층 점진 배제"

'줬다 뺏는 연금'·'부부감액 사각지대' 정조준…거시적 재정 지속성 확보 한목소리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이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사진=복지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수 결손 우려와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도입 10년을 맞이한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고소득층은 점진적으로 배제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전면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의 고강도 제언이 나왔다.
 
이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인 노인 빈곤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보건당국의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학계 및 정부 산하 연구원들의 세부 개편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국회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 재구조화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현행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정액 지급되던 기초연금의 구조적 모순을 혁파하기 위해 마련된 국정 과제 성격이 짙다.
 

이날 포럼의 메인 발제자로 나선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은 현재의 기초연금 지출 구조가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성숙을 전제로 한 '20개년 장기 전환 로드맵'을 전격 제안했다.
 
최 실장은 "17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매달 수십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이른바 부유층 노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며 "향후 공적연금의 수급률 변화를 고려해 수용성과 행정적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거시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최 실장이 제시한 개편안의 핵심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일치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노인 대상의 '범주적 공공부조(최저소득보장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즉, 재정 효율화를 위해 고소득 노인은 연금 수급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되,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현행보다 훨씬 높은 연금액을 지급해 실질적인 하후상박을 실현하자는 논리다.
 
최 실장은 "이러한 전환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2040~2050년 시점을 목표로 약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만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완벽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고강도 수술안과 더불어 포럼에서는 현재 기초연금 제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사각지대와 형평성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대안적 쟁점들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기초연금액 인상이 멈춘 2021년 이후 빈곤 완화 효과가 사실상 정체됐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순히 수급자 규모를 축소해 국가 재정을 아끼는 방향으로 개편할 경우 빈곤선 경계에 있는 노인들이 대거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역설적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연적인 빈곤 완화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7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극빈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급여액 인상을 통한 기초연금 본연의 보장성 수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 불합리와 왜곡을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을 경우 일률적으로 급여액의 20%를 삭감하는 '부부감액' 제도의 불합리성과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의 일방적 지급 배제 조항을 정조준했다. 특히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어 삭감당하는 취약계층 노인들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모순을 조속히 척결해 사각지대를 좁혀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