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전체 뉴스

[속보] 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2026-11-04 14:52:34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9개월간 3만건…16억5000만원 징수 서울 지하철에서 올해 9월까지 부정승차가 3만건 넘게 적발돼 약 16억50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 가운데 우대권 부정 사용이 징수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9월까지 부정승차 3만건 이상을 적발했다. 유형별 징수액은 우대권 부정 사용이 전체의 76.7%로 가장 많았고, 무표 미신고가 15%, 할인권 부정 사용이 8.3%로 뒤를 이었다. 앞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적발된 부정승차는 약 16만건으로, 연평균 약 5만300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 2026-11-04 14:35:13
[부고] 조혜영(NH투자증권 영업부금융센터 WM2센터장)씨 부친상 ▲조수환씨 별세, 조혜영(NH투자증권 영업부금융센터 WM2센터장)씨 부친상=3일, 동수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장지 수원연화장. ☎ 031-221-4444. 2026-11-04 14:29:51
특검, 투표록 위·변조 정황 포착해 압수수색…"중앙선관위 지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록 위·변조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4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특검보 1명과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 등 총 44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수사팀은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을 비롯해 본청 10개 부서를 집중 수색해 2026-11-04 13:45:34
<오늘의 부고> ▲박경한씨 별세, 균섭·균철·균택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친상, 최정희·고지연·이병희씨 시부상, 박창용·전용·민용·소영·승민·주영·해강·정훈씨 조부상=3일, 전남광주 빛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1월 6일 09시, 장지 천호성지 봉안당 ☎ 062-452-4000 ▲박은규씨 별세, 주성씨(기호일보 정치부 부국장) 부친상=4일,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6일 오전 8시. ☎ 032-822-1234 2026-11-04 13:20:02
<오늘의 인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교육부장 원철 스님 ▷미디어홍보실장 석두 스님 △불교신문사 ▷주간 각진 스님 2026-11-04 13:18:58
오세훈 "대통령 혼자 딴 세상"…'李 부동산 진단' 비판 "대통령 혼자만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겁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진단을 겨냥해 지난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려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부 고가 주택의 가격 하락과 집값 급락 대비책을 강조한 것은 시민들이 겪는 주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북에서 "모두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사투를 벌이는데, 대통령 혼자 홍수에 대 2026-11-04 12:25:31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내국세 20.79% 연동 유지·±5% 완충' 교육재정 상생안 전격 제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수 급변에 따른 재정 충격을 국가와 교육계가 함께 분담하는 이른바 ‘교육재정 상생안’이 전격 제시됐다. 상생안이 도입될 경우 시·도교육청은 2027년 기준 최소 필요액인 88조 4000억 원을 웃도는 89조 6000억 원의 교부금을 확보하게 되며,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44조 5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4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 2026-11-04 12:05:44
'K주소' 우즈베키스탄 진출…첫 수익형 해외 사업 수주 우즈베키스탄에 한국형 주소체계(K-주소)가 수출된다. K-주소의 해외 진출 이후 원조사업을 제외한 첫 수익형 사업 수주다. 행정안전부는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발주한 약 33만 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에 우리나라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K-주소가 해외에서 수익형 사업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주소 행정의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을 현대화하기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다.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 2026-11-04 12:00:00
소방청, 17일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실시…평균 경쟁률 3.8대 1 소방청은 오는 7일 전국 17개 시험지구·18개 시험장에서 '2026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위·소방장·소방교 승진을 위한 필기시험이다. 승진 예정 인원은 총 993명으로, 3730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3.8대 1을 기록했다. 시험은 7일 오전 10시부터 11시 15분까지 75분간 치러진다. 계급별 3개 과목에서 과목당 25문제씩 총 75문제를 출제한다. 소방청은 중앙시험관리본부를 운영해 전국 시험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각 시도는 자체 시험운영본부를 통해 2026-11-04 12:00:00
"도입 명분 사라진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해야"…변협, 연장 철회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교육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추가 연장 철회를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법률 서비스 시장 변화로 법조인 양성 규모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원을 이유로 정원 외 신입생을 추가 선발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변협은 4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와 법률 서비스 수요의 변화, 광범위한 법조유사직역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법조인 양성 규모를 관성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2026-11-04 11:41:51
1998년 이후 첫 의대 신설…국립순천대 60명·국립경국대 40명 확정 정부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전남과 경북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국립순천대학교에 60명, 국립경국대학교에 40명의 정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로써 2030학년도부터 두 국립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 양성이 본격화된다. 국립순천대 60명·국립경국대 40명 정원 배정…2032년 이후 추가 배정 검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의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2026-11-04 11:02:55
공수처, 검사 실적·역량 평가 규칙 마련…연임 심사 기초자료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소속 검사의 업무 실적과 역량을 매년 두 차례 평가하는 자체 규칙을 마련했다. 평가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되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에게는 본인의 등급을 알려줄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복무평정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평정 대상은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다. 휴직 등으로 해당 평가 기간 중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항목 2026-11-04 11:00:10
특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특혜 의혹 수사 착수…중앙선관위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400억원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업 특혜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4일 오전 9시부터 파견 검사 2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0명 등 총 32명의 인력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반과를 비롯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자체 수사 내용과 감사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 2026-11-04 10:56:47
수능날 10시 출근이라는데…모든 직장인 해당될까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수능 당일 출근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늦추도록 요청했지만, 모든 직장인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핵심은 수험생의 이동시간과 직장인의 출근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교통 혼잡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수능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 등에 출근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해 달라 2026-11-04 10:33:57
전남복싱협회 임원들, 학폭 피해 학생 면담서 2차 가해 의혹…경찰 수사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남복싱협회 임원들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전남 화순경찰서에는 전남복싱협회 임원 2명과 학교 관계자 1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협회 임원들이 지난 9월 15일 화순의 한 고등학교에서 복싱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별도 공간으로 불러 면담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에게 피해 진술의 사실 2026-11-04 10:32:05
대법 "영업비밀 유출 전 받은 돈도 범죄수익"…추징 대상 인정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리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자료를 넘기기 이전에 받았더라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G화학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1월 회사를 퇴직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POE(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생산 기술 자료를 중국 석유화학 2026-11-04 10:16:59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8014억 편성…재원 부족에 학교시설·디벗 교체 '제동'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과 경직성 경비 증가 여파로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살림살이가 큰 폭으로 빠듯해진다. 일선 학교의 노후 창호·화장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6700억 원 이상이 예산안에서 통째로 빠졌고, 교체 주기가 돌아온 학생용 태블릿PC ‘디벗’ 교체 예산조차 반영하지 못해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11조 8014억 원 규모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2026-11-04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