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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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 'VIP 격노 은폐' 황유성 등 기소...'수호신 TF' 여인형·이진우도 재판에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VIP 격노설' 은폐 의혹과 12·3 비상계엄 사전 준비 의혹 등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전·현직 군 핵심 관계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연철 전 해병대 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023년 8월 15일경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2026-08-21 17:52:04
  • [내일 날씨] 전국 곳곳 비… 낮 최고 34도 토요일인 22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으며, 경기 북부·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남부지방에는 오후 들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지방은 오후 3~6시, 중부지방은 오후 6~9시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0~60㎜, 강원 내륙·산지 5~40㎜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2026-08-21 17:33:38
  • 오세훈, 2심에서도 무죄 주장..."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 시장 측은 "피고인(오세훈)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난 오 시장 역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 2026-08-21 17:09:40
  • '불법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에서도 무죄..."위법 수집 증거"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업가 박 모 씨의 배우자인 조 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검찰이 2026-08-21 15:31:07
  • 법무부, 공군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에게 장기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바다에 빠져 생명이 위태로웠던 공군 조종사를 구조한 공로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21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022년 8월 서해 해상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에게 대한민국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전날 안정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숙련 기능 인력(E-7-4)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근로자들은 지난 2022년 4월 고용 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2026-08-21 15:04:47
  • [로펌라운지] 지평, 주관 스폰서로 참여한 Legal Plus '제12회 한국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서밋'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은 20일 글로벌 법률 행사 전문기관인 Legal Plus가 주최한 '제12회 한국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서밋(South Korea: 12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의 주관 스폰서로 참여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서밋에서는 국경 간 분쟁에서의 임시적 구제수단과 조정·하이브리드 ADR 모델을 비롯해 M&A 및 합작투자(JV) 관련 분쟁, 건설·에너지 분야의 국경 간 분쟁,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을 둘러 2026-08-21 14:56:52
  • 중수청 특례임용에 지원자 2300명 넘어…검사도 100명 넘게 신청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 임용 모집 결과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23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지난 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 특례 임용 접수 결과 검찰 내 실무진을 중심으로 총 2375명이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수청 직제상 총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현장 수사를 담당하는 6~9급 수사관의 지원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수사 보조 역할을 하 2026-08-21 14:20:06
  • [정세희의 SNS 속 세상] "떡 두 줄에 1만6000원?"…워터파크 음식값 논란 경기도의 한 워터파크에서 판매된 떡볶이 세트의 가격과 양을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1만6000원짜리 '치즈스틱과 떡볶이 세트'​가 있다. 공개된 사진에는 가래떡 2줄과 어묵꼬치 2개, 치즈스틱 1개가 한 그릇에 담겨 있다. 사진이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면서 "아무리 워터파크라지만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랐다. 논란은 지난 7일 SNS에 자녀들과 함께 경기도의 한 워터파크를 찾았다는 이용객 A씨의 경험담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A씨 2026-08-21 14:17:07
  • <오늘의 부고> ▲ 나난수씨(전 강원지방병무청장) 별세, 나현호(YTN 광주전남취재본부 기자)·수현·지현(흥진고등학교 교사)·진우씨(광양여자고등학교 교사) 부친상, 윤승철(한울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배대일 (주)제이드켐 전무)·김정헌씨(전남장산초등학교 교사) 장인상, 양희경씨(영광고등학교 교사) 시부상 = 21일,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2층 장궁실, 발인 23일 오전. ☎ 062-250-4455 2026-08-21 13:16:46
  • <오늘의 인사> ◇국가보훈부 △3급 승진 ▷보훈단체협력관실 보훈단체협력담당관 강운철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서비스과장 박경미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장 강성미 ◇인사혁신처 △수석전문관 승진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 최영문 △서기관(4급)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두환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손서영 ▷공무원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담당관실 전용배 ▷인사조직과 김창희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 이선태 ▷인사혁신국 심사임용과 남상민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이현영 ▷인사관리국 급여정책과 서유진 ▷인사혁신처 김광 2026-08-21 13:15:59
  • 초·중등 예산 깎였다고?… 교육부, '생애 전 주기' 미래 교육 투자 실리 챙겼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표면적으로는 5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내국세 20.79% 연동제'가 허물어지며 초·중등 교육예산 축소로 비칠 수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교육부가 전략적 실리를 챙기며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발생하는 차액 전액을 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묶어두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재원으로 확 2026-08-21 12:00:00
  • 박홍근 장관 "유·초·중등 교육 예산, 결코 줄어들 일 없다" 못 박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더라도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투입되는 교육 예산은 절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과거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돼 세수 결손 시 시도교육청이 큰 타격을 받았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가 보전 조항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증가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합동 브리핑'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부금 개편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이 쪼그라들 것이라는 2026-08-21 12:00:00
  • 檢, '비자금 은닉 의혹'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숨겨진 비자금 조성 및 은닉, 그리고 이에 따른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를 비롯해 관련 인물 및 재단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금융 자료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 강제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연희동 사저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2026-08-21 10:58:24
  • [속보]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여사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여사 자택 등 압수수색 2026-08-21 10:43:37
  • [인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국립해양조사원장 장묘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오영록 △과장급 전보 ▷수산정책과장 도윤정 ▷양삭산업과장 강희정(24일자) ▷해양레저관광과장 성열산 ▷첨단항만기획과장 전찬수(25일자) 2026-08-21 10:36:35
  • [로펌라운지] 율촌-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분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세법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조세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조세법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 공동 연구 △정기 특강·세미나·워크숍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middo 2026-08-21 10:29:39
  • 정부, 경남 집중호우 중대본 종료...'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를 종료하고 피해 복구 지원체제로 전환한다. 행안부는 호우 대응·수습과 관련해 21일 오전 9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응 체제를 종료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곳곳에서 침수 및 고립 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7일 오전 6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이번 2026-08-21 10:23:44
  • [로펌라운지] 화우, 자산승계 실무서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 발간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고령층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동하는 '대상속의 시대'를 맞아 슬기로운 자산 승계 지침서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통계청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90세 이상과 70대에서 사망자 수가 늘어난 반면 60대 이하 연령층은 대체로 줄었다. 고령층 사망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속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 2026-08-21 10: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