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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파고든 'AI 환각'…판사 10명 중 8명 "가짜 판례 당했다" 법관 10명 중 8명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가짜 판례가 재판에 인용된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각급 법원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관 총 360명이 응답했다. AI 환각(할루시네이션·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것) 현상으로 허위 법령과 판례가 인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실시한 설문이다. 설문 결과 민사·가사&midd 2026-11-02 15:27:59 -
'148.8조' 몸집 키운 복지부 내년 예산안…'출생일 로또·건보 깜깜이 지출' 최대 쟁점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예산안이 올해보다 10조 9000억 원 이상 불어난 148조 7697억 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현금성 출산·양육 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간 형평성 논란과 건강보험 재정 통제 사각지대 등 굵직한 사안들이 국회 예산안 심사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굴러가는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정부 정책 재원으로 투입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출생 시점이 단 하루 차이 난다는 이유로 아이가 자랄 때까지 받는 정부 지 2026-11-02 14:49:01 -
<오늘의 부고> ▲김제태씨(13대 국회의원) 별세, 손중구씨 배우자상, 김은정·계정·선경·미수·영수씨 부친상, 이종태·박정호씨 장인상=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 20분, 장지 논산 선영. ☎ 02-2258-5969 2026-11-02 13:26:26 -
<오늘의 인사> ◇재정경제부 △국장급 ▷대외경제심의관 김명규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노일석(11월 2일자) ◇기획예산처 △국장급 ▷정책기획관 박준호 2026-11-02 1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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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제주도, 7~8일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공동 개최 행정안전부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오는 7~8일 제주 시민복지타운광장과 구좌체육공원 일원에서 '2026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자전거의 날은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미래를 잇는 두 바퀴, 더 푸른 제주!'를 주제로 자전거 대행진과 해맞이해안도로 사이클링 등을 연다. 행사 첫날인 7일엔 제주 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행사장 주변 6㎞를 2026-11-02 12:00:00 -
성평등부, 서울 중학교서 참여형 성평등교육 시범교육 실시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서울 소재 중학교 2곳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개발 중인 참여형 성평등교육 프로그램 '당연함 너머, 함께 해봄!'을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당연함 너머는 성별 고정관념을 돌아보고, 학교와 또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참여 학생이 가상의 상황을 탐색하고, 토론과 역할 연습에 직접 참여하면서 성평등을 자신의 일상과 연결해 이해하도록 구성한 게 특징이다. 교육은 총 2회차 2026-11-02 12:00:00 -
예산 없어도 지급한 선관위 활동비…특검, 고위직 지시·공모 추적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위원장실과 전 사무총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도 예산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고위직의 지시·공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등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 2026-11-02 11:53:14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홍콩서 도시개발·환경 협력 모색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홍콩 입법회와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수변 공간 재생과 문화시설 복합개발 현장을 찾아 서울의 도시정책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시의회는 임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홍콩을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등 시의원 7명이 동행했다. 임 의장은 29일 리후이치웅 홍콩 입법회 주석을 만나 서울과 홍콩 간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어 천자페이 환경사무위원회 주석 및 2026-11-02 11:32:38 -
[로펌라운지] 세종,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출신 윤원기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형사법제과장 등을 역임한 윤원기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법무부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을 지낸 임세진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합류에 이은 것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두 인재가 잇달아 세종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은 이들의 합류로 기업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 역량과 형사 입법·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복잡한 기업의 형 2026-11-02 11:18:41 -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노일석(11월 2일자) 2026-11-02 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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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알파경제 ◇ 직급 및 보직 변경 ▲ 산업부장 겸 부국장 김영택 ▲ 경제부 차장 이준현 ▲ 영상제작국 차장대우 박병성 ▲ 경영기획실 차장대우 김단하 2026-11-02 1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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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국장급 인사 ▷대외경제심의관 김명규 2026-11-02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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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국장급 인사 ▷정책기획관 박준호 2026-11-02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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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4개에 600만원"…이주노동자 충격 현실 '스트레이트'가 국회를 파고든 '쇼츠 정치'의 실태와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집중 조명한다. 1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막말이 효자 상품…국회에 들어선 쇼츠 공장'과 '전쟁 피해 왔다 다리 절단…손가락 네 개엔 600만 원'을 선보인다. 첫 번째 편에서는 국회가 입법과 정책 검증보다 자극적인 숏폼 영상 제작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다룬다. 제작진은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국정감사 기간 조회수 상위 50개 쇼츠를 분 2026-11-01 20:05:00 -
기소는 넓게, 입증은 빈틈…특검이 놓친 비상계엄의 연결고리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내란 가담 혐의로 군인들을 추가 기소했지만, 정작 누가 무엇을 알고 실행했는지 설명하는 데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앞서 군검찰이 기소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공소유지 중인 군 지휘관 8명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동원 사실과 개인의 내란 책임 사이를 연결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회동 참석과 병력 출동, 그 사이 빠진 증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내란 중요임무 2026-11-01 19:17:57 -
[인사]대구정책연구원 <주요 보직 인사> △감사실장 겸 재난안전연구센터장 이강민 △커뮤니케이션실장 김성애 △전략성과관리실장 김광석 △제1연구본부장 오동욱 △제2연구본부장 이상인 △기획경영실장 겸 경영기획팀장 곽윤주 △경제산업연구실장 겸 경제동향분석센터장 최재원 △사회문화연구실장 박경숙 △공간교통연구실장 김수성 △환경안전연구실장 최용준 △인사총무팀장 황우석 △재무회계팀장 설은지 2026-11-01 19: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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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새벽까지 전국 곳곳 비…오전부터 맑고 낮 최고 20도 월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새벽까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5㎜ 안팎,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전북, 대구·경북 5∼20㎜다.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에는 5∼40㎜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026-11-01 17:53:44 -
선관위특검, 투표지 정밀감정 채비…검증 시부턴 설명 책임도 과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공개 검증에서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를 대상으로 정밀감정 준비에 들어갔다. 현장 검증을 마친 특검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한편,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설명도 미룰 수 없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8∼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공개 검증한 투표지 약 247만장 가운데 추가 확인 필요성이 제기된 700여 장의 이상 유무를 자체 분 2026-11-01 17: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