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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노쇼' 학폭피해 유족, 가해자 상대 손배소송 패소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변호사의 연이은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 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별다른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2026-10-30 16:32:33
김지용 청장, 이정현 대행 첫 예방…"협력 관계 필요성 공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양 기관 출범 후 첫 면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청장은 30일 오후 2시 43분쯤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에서 이 대행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중수청이 신설 기관으로서 부족한 것이 많은데, (공소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 굉장히 2026-10-30 16:03:00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1심 무죄 선고…배우자는 벌금형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직접 전달한 김 의원의 배우자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여사에게 전달된 명품 가방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김 의원 2026-10-30 16:00:02
'내란 가담 혐의' 조태용 등 국정원 고위직 첫 재판 비공개 진행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고위직의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향후 입증과 변론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종합 특 2026-10-30 15:24:15
'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 간부 8명 전원 무죄…"국헌문란 목적 인정 안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계엄령을 모의하거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정근 전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 2026-10-30 14:58:48
[인사] 금호건설 △전무 ▷설용훈 ▷고중길 △상무 ▷이덕호 ▷이승열 ▷최준우 △상무대우 ▷김현우 2026-10-30 14:43:21
달 착륙 '명당'은 어디…우주청, 연내 최종 착륙지 선정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달 탐사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착륙 후보지에 대한 과학·공학적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착륙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30일 한국우주과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달 탐사 착륙지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연착륙 검증선 후보지 9곳과 달 착륙선 후보지 20곳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후보지는 지난 3월 발표한 착륙 후보 지역과 과학자들의 관심 지역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분석에는 한국우주과학회와 대한지질학회, 한국항 2026-10-30 14:42:19
김지용 중수청장,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과 협력 방안 논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만나 양 기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김 청장은 30일 오후 1시 48분쯤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 대행을 만나 뵙고, 상호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고자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관인 중수청 두 기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날 예 2026-10-30 14:27:53
언론사도 뚫렸다…머니투데이 개인정보 1367건 유출 머니투데이가 운영하는 ‘the300 정책아카데미' 신청자의 개인정보 1367건이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머니투데이는 최근 신청자들에게 보낸 안내 문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사과했다. 30일 머니투데이는 신청자들에게 보낸 안내 문자에서 '지난 9월 25일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즉시 접근 경로를 차단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27일 후속 점검에서 개인정보 총 1367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유출 시점 2026-10-30 14:02:26
[인사]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상무 승진 ▷오경환 ▷이강혁 ▷임호균 ▷조장훈 ▷채문영 ▷최우영 ◇에코프로비엠 △부사장 승진 ▷오상영 △상무 승진 ▷정현수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부사장 승진 ▷이종철 △상무 승진 ▷이제희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부사장 승진 ▷최선미 ◇에코프로에이치엔 △상무 승진 ▷손용주 ▷최진형 ◇에코프로이엠 △상무 승진 ▷유민철 2026-10-30 14:02:05
<오늘의 부고> ▲ 서순철씨(전 마포 삼개경로당 회장) 별세, 김정숙씨 남편상, 정열(춘천한림대학병원 권역응급센터터장)·효림씨(뷰어스 산업부 차장) 부친상, 구자령씨 시부상 = 29일 오후 5시,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31일 오전 5시30분, 장지 춘천 동산추모공원. ☎ 02-3779-2190 2026-10-30 13:48:10
법무부 "E-7 외국인 중 가족 10명 초청 없어…온라인 게시글 사실 아니다" 특정활동(E-7)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가족 10명을 초청했다는 내용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특정활동(E-7) 체류 자격 외국인의 가족 동반 체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활동(E-7) 체류 외국인 중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 초청인 1인당 평균 초청 가족은 1.6명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5명 이상 초청한 경우는 0.2%에 불과하고, 10명의 가족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디시인사이드' 2026-10-30 13:43:41
<오늘의 인사> ◇한국고용정보원 △임명 ▷상임이사(부원장) 권진호 ◇SK그룹 △사장 승진 ▷SK㈜ 김선혁 담당 사장 ▷SK SUPEX추구협의회 권영수 담당 사장 ▷SK가스 송경열 사장 △사장 보임 ▷SK이노베이션 정승일 총괄사장 ▷SK이노베이션 강동수 사장 ▷SK 동남아담당 추형욱 사장 ▷SK지오센트릭 김원기 사장 ▷SK디스커버리 윤병석 사장 ◇SK하이닉스 △사장 보임 ▷안현 사장(현 개발총괄) → 미주총괄 사장 ▷차선용 사장(현 미래기술연구원장) → 개발총괄 사장(미래기술연구원장 겸임) ▷윤풍영 사장(현 SK SUPEX추구협의회 담당 겸 SK하이닉스 Gl 2026-10-30 13:43:35
대전 갈마동 타이어 판매점 화재…"인명피해 없어"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타이어 판매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타이어 판매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18분 만인 오전 10시 20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 중이다. 당시 타이어 판매점은 영업 중이었으나 직원들은 사전에 대피했다. 당국은 헬기 2대 등 장비 98대와 인력 238명을 투입해 화재 진압과 방수 작업을 하고 교통 통제와 주민 대피 등을 도왔다. 타이어 2026-10-30 13:41:17
[인사] SK하이닉스 ◇ 사장 보임 ▲ 안현 사장(현 개발총괄) → 미주총괄 사장 ▲ 차선용 사장(현 미래기술연구원장) → 개발총괄 사장(미래기술연구원장 겸임) ▲ 윤풍영 사장(현 SK SUPEX추구협의회 담당 겸 SK하이닉스 Global성장TF 담당) → Corporate Center총괄 사장 2026-10-30 13:13:35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급 전보 ▷환경보건국장 박륜민 ▷기후에너지정책관 정선화 2026-10-30 12:31:25
'허위사실 공표' 尹 2심 선고, 내달 4일 생중계…국힘 397억 반환 달려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재판 현장이 전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 대해 언론사의 실시간 생중계 신청을 전격 허가했다. 이번 생중계는 법원 내부의 자체 촬영 장비를 활용해 현장을 담은 뒤 주요 방송사·매 2026-10-30 11:26:30
특검,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무죄 불복해 상고…"핵심 정황 증거 배척"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은 오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23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 2026-10-30 11: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