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정부·공공기관 등 10곳 중 4곳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실태평가)’ 결과, 278개 기관(41%)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136개 기관(20%)은 보통 등급, 265개 기관(39%)은 미흡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평가에서는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의 11개 세부지표를 점검했다. 행정&middo

2025-03-04
15:40:49

교육부 "증원 알고 입학한 25학번 수업거부 안 돼…학칙 엄격 적용"

교육부가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4일 브리핑에서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 중인 24학번과 관련해서도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학들이 휴학생 처분을 학칙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2025-03-04
15:26:35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한도 7월부터 최대 3억원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예방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

2025-03-04
15:23:36

교단 떠나는 교사들…작년 명퇴·사직 7467명 '6년새 최다'

지난해 교단을 떠난 교사가 6년 새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원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현황'에 따르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전국 국공립 초·중·고 교사는 총 6524명이다. 전년(6480명)보다 44명(0.7%) 늘었다. 지난해 의원면직(사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도 총 943명으로 전년보다 19명(2.1%) 증가했다. 명예퇴직과 의원면직을 합하면 지난해에만 7467명으로 2019년 이후 6년 동안 가장 많았다.

2025-03-04
15:18:35

공수처, 檢 압수수색에 "尹 공소제기 모든 자료 송부...의혹 사실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 영장 발부가 쉬운 법원을 골라서 찾아다녔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및 수사 기록 누락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저희는 판단한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다 확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

2025-03-04
14:53:06

'대장동 재판부' 바뀐 이재명…'공판 갱신' 간소화 적용 불발

새로운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녹취록 확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4일 법관 정기인사 후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재판부가 변경된 뒤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을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에 물었다. 검찰 측은 "재판부 결정

2025-03-04
14:51:15

기소 사실 모르고 재판 불출석·유죄확정...대법 "다시 재판"

피고인이 범행 후 달아나 기소된 사실도 모른 채 징역 1년이 확정됐는데, 뒤늦게 상고를 제기해 다시 하급심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재판 사실을 모르는 채 2심까지 진행된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지난달 13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져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2025-03-04
14:26:45

'尹 지지' 정유라 "朴 못 지킨 것 10년간 후회…이번엔 지지 말자"

최서원(최순실) 딸 정유라(29)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끝까지 보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유라는 지난 1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 정유라는 단상에 올라 자신을 '극우 정유라'라고 소개했다. 마이크를 잡은 정유라는 "내가 이 (계엄) 사태 이후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쟤는 왜 자기 엄마 잡아넣고 자기 인생 망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느냐’는 말이었다”라며

2025-03-04
14:16:43

서울 동남·동북권, 경기 용인·안성 대설주의보 해제

서울 동남·동북권과 경기도 용인·안성의 대설주의보가 해제됐다. 기상청은 4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남·동북권과 경기도 용인·안성의 대설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낮 12시 서울 동남·동북권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용인과 안성에는 이날 오전 10시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쌓인 눈의 양이 5㎝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한편, 서울 동남권에는 강동·송파·강남·서초구가 위치했고, 동북권

2025-03-04
14:14:56

"오세훈표 창의행정, 청년권 '기동카' 13~18세로 확대 등 10건 선정"

이르면 이달 안으로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이 확대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청소년 기후동행카드 할인 범위가 확대되고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연령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창의행정 10건이 이르면 이달부터 곧바로 시행,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정책은 지난 1월 한달간, 서울시 모든 부서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폐지‧개선해야 할 규제 753건을 제안 받아 최종 10건을 선정한 정책들이다. 이날 공개된 대표적 창의행정 사례로는 공공일자리 참여조건을 확

2025-03-04
14:02:11

'눈 펑펑' 서울 동남·동북권, 전북 남원 대설주의보 발효

서울 동남·동북권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4일 낮 12시께 서울 동남·동북권과 전북 남원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현재 해당 지역엔 1~3㎝의 눈이 쌓였고, 이날까지 1~5㎝의 적설이 예상된다. 총 예상 적설은 2~7㎝다. 서울 동남권에는 강동·송파·강남·서초구가 위치했고, 동북권에는 도봉·노원·강북·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구가 있다. 한편,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 이

2025-03-04
13:44:33

<오늘의 부고>

▲ 박명환씨(전 국회의원·전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별세, 연신씨 부친상, 박정환씨 형제상 = 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6일 오전 5시 40분, 장지 에덴낙원. ☎ 02-2227-7566 ▲ 변주식씨 별세, 정환(주부산미국영사관 수석고문)·호준씨(아시아나항공 기장) 부친상, 정연선(영일유치원 원감)·김유나씨 시부상 = 3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5일 오전 8시. ☎ 051-893-4444 ▲ 장노열씨(야고보) 별세, 서공자씨 배우자상, 지만·지연·지영씨 부친상, 신재호씨(PXG 회

2025-03-04
13:38:20

<오늘의 인사>

◇이코노믹데일리 ▷건설부동산부 팀장 한석진 ◇한스경제 ▷정경부 부국장 주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 혁신도전프로젝트추진단 혁신도전R&D정책센터장 진영현 ▷전략기술기획본부 글로벌R&D전략단 글로벌R&D협력센터장 김상일 ▷사업조정평가본부 생명기초사업센터장 박지현 ▷제도성과혁신본부 성과확산센터장 이태근 ▷제도성과혁신본부 연구윤리자산보호센터장 서지현 ▷재정투자분석본부 예비타당성조사2센터장 정정규 ▷IRIS운영단 IRIS기획팀장 이혁성 ▷IRIS운영단 IRIS관리팀장 공창훈 ▷경영기획본부

2025-03-04
13:35:24

[로펌라운지] 화우, 건설·행정·민형사 전문 前 부장판사 3인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이오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박정대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박동복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5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지난 4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부동산·건설 관련 재판을 전담해 왔고, 2023년 건설전문법관으로 선정됐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건설감정매뉴얼의 집필위원과 법관들이 참고하는 건설재판실무편람의 집

2025-03-04
11:33:10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사전예방적 차원"

대형 유통체인 중 한 곳인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는데, 이는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이 주요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낮아져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자금 상황 부담 경감 차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2025-03-04
11: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