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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상금으로 치료비까지 끝?…대법, 질병청 추가보상 거부 제동 예방접종 피해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진료비 지급을 모두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상금 지급 전에 발생한 진료비와 이후 질병이 재발·악화해 필요한 적극적 치료비까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고(故) 전모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추가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질병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4년 10월 경기 용인시 2026-10-23 12:46:41
[2026 국정감사] "10년 넘게 연락 끊겨…일체 불개입" 차정인 국교위원장, 친누나 '미인가 국제학교 불법 운영' 의혹에 선긋기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 운영 및 파행 논란에 대해 “가족 중 한 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차 위원장은 다만 “누님과는 10년 이상 소통이 없었고, 그 교육사업 방식을 전혀 지지하지 않아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며 학교 운영 연루 의혹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차정인 위원장을 향해 “최근 언론을 통해 위원장님 2026-10-23 12:11:39
[단독] 엘스비어 '전 세계 상위 2% 연구자' 발표…한국, 생애기준 2888명 배출 '세계 15위'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엘스비어(Elsevier)의 ‘전 세계 상위 2% 연구자’ 명단에 대거 등재되며 세계적 수준의 질적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한국은 생애기준과 최근 1년 기준 모두 4년 연속 10% 안팎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해 글로벌 학술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특히 서울대가 국내 최초로 단일 연도 기준 500명 이상의 연구자를 배출하는 등 주요 대학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세계적인 출판사이자 학술정보 분석 기업인 엘스비어는 23일 자사의 논문 인용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를 기반 2026-10-23 12:05:55
성평등부, 청년 100명과 성평등정책 논의…남성 정책 수요 살핀다 성평등가족부가 청년들과 함께 돌봄과 일터, 병역 등에서 나타나는 남성의 경험과 정책 수요를 살펴보고 성평등정책의 범위와 방향을 논의한다. 성평등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만 19~39세 청년 100여 명이 참여하는 제2차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두의 성평등: 청년이 생각하는 성평등정책, 어디까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론장은 청년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제약과 정책 수요를 살펴보고, 이를 성평등 2026-10-23 12:00:00
[2026 국정감사] 강경숙 의원, 한동훈 자녀 '허위 스펙·학폭 의혹' 정조준…최교진 장관 "수사 협조 요청 시 역할 검토" 23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현 무소속 국회의원) 자녀들의 허위 스펙 및 학교폭력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수사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검증을 촉구했고, 교육부는 수사 협조 요청이나 시·도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의원의 딸 한지윤 씨의 논 2026-10-23 11:41:01
제주 AI가 CCTV 속 실종자 찾는다…286명 수색 지원 제주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최근 2년여간 29명의 실종자를 찾는 데 기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인공지능 실종자 추적 플랫폼(TOSS)을 통해 경찰의 실종자 수색 286건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29명의 발견에 도움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105명의 수색을 지원해 13명을 찾는 데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98명을 대상으로 수색을 지원했으며 이 중 6명이 발견됐다. 올해는 10월까지 83명의 수색 2026-10-23 11:21:39
"나 아직 바다 안 갈래"…차단막 앞 배회 중인 상어 '부캉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인공수로에서 한 달 넘게 머물다 당국의 유도작업으로 바다에 나갔던 상어 '부캉이'가 다시 수로 주변을 맴돌고 있다. 당국은 추가 유도작업을 중단하고 부캉이가 스스로 먼바다로 떠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북항 친수공원 마리나 브릿지 인근 수로에서 부캉이가 헤엄치는 모습이 목격됐다. 부캉이는 수로 출구에서 안쪽으로 약 90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차단막 주변을 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은 지 2026-10-23 11:15:10
공보의 72% 급감했는데…시니어의사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반쪽짜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의 핵심 인력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최근 10년 새 70% 넘게 급감하면서 정부가 퇴직 의사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사업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정작 예산 부족으로 신청 인원의 절반조차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72.4%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퇴직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 2026-10-23 11:04:17
경찰, '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광수대 배당…27일 고발인 조사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무마됐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한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한 의원과 과거 수사 무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 2026-10-23 10:35:29
[속보] "최충락 범행 전 보호관찰소서 탐지기 꺼 흉기 감지 못해" "최충락 범행 전 보호관찰소서 탐지기 꺼 흉기 감지 못해" 2026-10-23 10:24:55
전자발찌 찬 채 시민 10명 공격…최충락, 살인미수 등 혐의 구속 송치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시민 10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 최충락(59)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최충락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회색 운동복 차림으로 경찰서 밖에 나온 최충락은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언급하며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 누구를 뜻하느냐는 물음에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라고 2026-10-23 10:23:41
"대본 읊고 말끝 흐리면 낭패"…대입 수시 면접 점수 깎는 5가지 실수 본격적인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대학별 고사 시즌이 막을 올렸다. 면접은 수험생의 역량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지만,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평소 하지 않던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이 실제 면접장에서 공통으로 범하는 '면접 점수 깎는 5가지 실수'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전 팁을 23일 제시했다. 면접 점수 깎는 5가지 실수 1. 서론이 길고 결론이 늦는 답변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조급함 때문에 배경 설명만 길게 늘어놓는 경 2026-10-23 10:21:11
장애 영유아 지원에 63억 썼는데…특수교사 배치는 '0명' 교육부가 장애 영유아 지원사업에 63억원을 투입하고도 어린이집에 이들을 교육할 유아특수교사를 한 명도 추가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필요한 유아특수교사도 법정 기준보다 1700명 이상 부족해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지원 시범사업'에 63억원을 투입했다. 이 사업을 통해 장애 영유아 7097명에게 진단·평가 서비스 2026-10-23 09:51:05
'야장 불법 영업'은 옛말… 서울 중구, 식품위생 규제 정비 나선다 단속과 편법 영업 사이에 놓였던 '야장(야외 테이블)'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서울 중구가 소상공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 내 조리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그동안 실외 조리 및 무단 도로 점용으로 끊이지 않았던 야장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위생 기준을 세워 공식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옥외 영업장 내 음식 조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와 떨어져 있어 2026-10-23 09:14:14
경찰, 서울 강서구 자택서 모친 살해한 40대 딸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40대 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연합뉴스와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전날 밤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15분께 강서구 우장산동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8시 40분께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당시 집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주거지에는 총 4명이 거주하 2026-10-23 08:40:45
"덕분에 신나게 뛰어논다"…울산 119 구급대에 온 '감사 편지' 울산 북부소방서 염포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이 머리를 다친 9살 어린이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한 데 대해 가족들이 손 편지와 과일을 보내 고마움을 전했다. 22일 연합뉴스와 울산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염포119안전센터는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은 9살 어린이 A군과 가족으로 부터 감사 편지와 과일 상자를 받았다. 지난 18일 울산 동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머리가 찢어진 A군은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처치받은 뒤 근처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았다. A군 어머 2026-10-23 08:19:24
부산지하철, 23일 첫차부터 파업…노사 최종교섭 결렬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단체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부산지하철노조가 23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지하철 파업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조는 22일 오후 노포차량기지에서 진행한 올해 19차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인력 충원과 원하청 교섭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파업에 대비해 필수 유지 인력 등을 투입, 도시철도 운행을 평일 기준 평균 7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1∼3호선은 평일 출퇴근 시간 2026-10-22 21:25:27
[인사]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국장급 승진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정근용 △과장급 전보 ▷통상협력총괄과장 김정예 △과장급 승진 ▷투자유치과장 김휘강 2026-10-22 21: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