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종합특검, 내달 6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윤석열 조사 예정 外

[사진=아주경제DB]

 

종합특검, 내달 6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윤석열 조사 예정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조사한다.

특검팀은 다음 달 6일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반란 혐의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불발됐다. 오는 23일 재차 소환을 통보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 취지의 입장을 전해오자 양측은 다시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우리 유조선 1척 호르무즈 해협 통과…선원 10여명 승선"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1척이 처음으로 해협을 빠져나왔다. 

외교부는 20일 "우리 유조선 1척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해당 선박에는 우리 선원 약 10명이 승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쟁 이후 4차례의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와 약 2주 동안의 외교장관 특사 파견, 양국 외교부와 주이란대사관, 주한이란대사관 등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을 지속해서 요청했고, 유관 국가와도 긴밀히 협의해 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선박들의 안전과 통항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넘어 공공연구기관까지···3400억 규모 'R&D 사업화' 금융지원 본격화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R&D를 통해 확보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 기술을 사업화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R&D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화 보증'과 '유동화 보증' 등 새로운 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의 총 지원 규모는 사업화 보증 2600억원, 유동화 보증 800억원 등 총 3400억 원이다. 중기부는 이르면 내달부터 보증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주요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 위한 예비비 2457억 확보

​​​​​​​정부가 주요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 2400억원 상당을 확보하게 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2457억원 지출안이 의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9월 삼청교육대 10월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주요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일괄 상소 취하·포기를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기준 형제복지원 116건(756명), 선감학원 42건(357명), 삼청교육대 608건(1570명), 여수·순천 10·19 사건 97건(904명) 등 총 863건(3587명)에 대해 상소 취하·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의 피해자 2202명이 약 1995억79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美 타임 "시진핑 이르면 내주 방북···日 군국주의 맞서 북·중 밀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내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일(현지시간) 이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중국과 북한이 일본의 새로운 군국주의에 맞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시 주석의 국빈 방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임은 시 주석의 이런 행보는 일본이 오랜 기간 고수해온 평화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지정학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라고 풀이했다. 

최근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60년 만에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등 안보 정책 기조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방위비 역시 사상 최대 규모로 증액하고 관련 법안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시 주석의 방북 소식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다.

"나토 에너지 공급 강화"···튀르키예, 12억 달러 군용 파이프라인 추진

​​​​​​​튀르키예가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연료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제안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튀르키예 국방부 대변인인 제키 악튀르크 해군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나토 동부전선 동맹들의 에너지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나토 연료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나토 내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악튀르크 대변인은 "이 프로젝트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며 "나토의 해상 연료 수송 의존도를 낮추고, 연료 공급과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나토 공동기금이 투입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