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AI·반도체 시대, 삼성전자 노조는 자제와 책임의 길로 가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거대한 산업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엔비디아·TSMC·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단순한 민간기업을 넘어 국가 전략자산의 성격까지 띠게 됐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이제 과거 제조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산업이 됐다. 수백조 원 단위의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초미세 공정 경쟁, AI 데이터센터 확대,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가 동시에 요구되는 초(超)자본집약 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논란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의 권리는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국가 핵심 산업을 책임지는 노조는 어떤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권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발언은 그런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은 노동3권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모든 권리에는 책임과 한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접 배분하라는 요구에 대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요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매우 현실적인 지적이었다.
 
기업은 단순히 올해 이익이 많이 났다고 그 돈을 곧바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특히 AI·반도체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전혀 다르다. 이 산업은 오늘 벌어들인 이익 대부분을 다시 미래 투자에 쏟아 부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캐피털 익스펜디처(설비투자)다. 최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수십조 원이 들어간다.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차세대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첨단 장비 확보에는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다. 미국의 엔비디아와 AMD, 대만의 TSMC, 중국의 SMIC가 국가적 지원 아래 미친 듯이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순간 투자 타이밍을 놓치면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AI 시대의 반도체 산업은 오늘의 성과보다 내일의 투자가 더 중요하다. 올해 300조 원 영업이익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남는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다. 미래 공장과 AI 인프라, 연구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시 투입되어야 할 자금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 자체를 일정 비율로 나누라고 요구하는 것은 산업의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는 접근일 수 있다. 노동자의 기여를 폄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노동의 가치와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의 노조도 이제는 세계 산업 구조 변화에 맞는 선진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과거의 제조업 시대 노조 논리만으로 AI 시대를 대응할 수는 없다. 오늘날 글로벌 경쟁은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대만이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이제는 단순한 임금투쟁의 관점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의 노조는 세계 투자자와 글로벌 시장,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논쟁과 극단적 요구는 결국 삼성전자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다시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결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저성장과 저출산, 중국의 기술 추격, 미국의 관세 압박, 중동 에너지 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 전체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노동과 자본, 기업과 정부가 서로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유럽이 지난 30년 동안 지나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과도한 규제 속에서 산업 활력을 잃어간 과정을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유럽 빅테크 산업의 부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반면 미국은 과감한 투자와 자본시장 중심 구조를 통해 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거대 혁신기업을 키워냈다. 한국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통해 세계 반도체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제 대한민국 노조도 변해야 한다. 투쟁 중심 노조에서 산업 경쟁력과 국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전략적 노조로 진화해야 한다. 임금과 복지 요구를 넘어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장기 투자 안정성까지 함께 고민하는 선진 노조 모델이 필요하다. 노조가 기업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역시 노동자를 단순 비용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서로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함께 떠받치는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모든 권리에는 책임과 균형이 따른다는 원칙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대통령의 이 같은 현실적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요구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재도약을 함께 고민하는 성숙한 연대 의식이다. AI와 반도체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대한민국의 노조도 과거의 투쟁 논리를 넘어 미래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책임지는 선진 노조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노동도 살고 기업도 살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다시 도약하는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