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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 유죄 증거 인정 조항 합헌"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 없이 영상만으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구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이 심판 대상은 구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중 '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2026-03-26 17:22:38
학교 밖 청소년 응시 제한 일부 제동…서울시교육청 "제도 개선 검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제한에 대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3월 26일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재학생 중심 운영 원칙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됐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시험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2026-03-26 16:58:31
국조실, 부산항·부산교도소서 마약류 유입차단·치료재활 체계 점검 국무조정실이 26일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 체계와 마약 사범 치료·재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과 부산 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날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부산본부세관 부산항 신항에서 해상 마약류 밀반입 차단 현황과 마약류 특별검사팀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제2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부산항 신항은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58%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항만인 만큼 마약류 밀반입 위험도 크다. 실제 2025년 기준 부 2026-03-26 16:46:04
[속보] 검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 구형 검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 구형 2026-03-26 16:39:05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대법원 3부에서 최종 심리 시작...주심 이숙연 대법관 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본궤도에 올랐다. 26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으며 이흥구·오석준·노경필 대법관이 공동으로 심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2026-03-26 16:25:43
종합특검,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尹 관저 이전 의혹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마무리 못했던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관여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2026-03-26 16:04:19
'건진법사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에 법정구속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 2026-03-26 15:53:06
설탕·밀가루에 유류까지 '담합' 잡는 檢…보완수사권 사수 때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으로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최근 설탕·밀가루 업계에 이어 정유사 담합 사건까지 정조준하며 그 배경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 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6-03-26 15:44:47
복지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소득·돌봄·의료 정책 재편 추진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설계를 담당할 ‘기본사회기획단’을 26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소득, 돌봄, 의료 등 3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생활의 기초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과 세부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단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제1차관과 제2차관이 부단장으로 참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조직은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등 세 개 분과로 나뉘어 각각의 영역별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2026-03-26 15:33:24
함양 이은리 폐기물처리장서 화재 발생…"주민 이동" 경남 함양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6일 함양군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1시 1분경 함양군 이은리 산21 함양군 폐기물처리장 화재발생"이라며 "인근 주민은 사고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시고, 차량은 우회하라"고 알렸다. 2026-03-26 15:32:53
지역사회 통합돌봄 27일 본격 시행…"병원 아닌 일상서 돌봄" 오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기존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개인 상황에 맞게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 2026-03-26 15:28:59
양평 수곡리서 산불 발생…"입산 금지" 경기도 양평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26일 양평군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54분 양평군 지평면 수곡리 산57번지 일원 산불 발생"이라며 "입산 금지.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2026-03-26 15:27:37
"기장 6명 노렸다"…'기장 살해범' 김동환, 수개월 준비 정황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9)이 모두 6명의 현직 기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동환을 살인 등 혐의로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김동환은 과거 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소속 기장 6명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퇴사 이후 항공사 동료의 계정을 이용해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접속, 대상자들의 운항 일정을 수시로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환은 수개월 동안 대상자들을 몰래 따라다니며 이동 경로와 생 2026-03-26 15:11:55
[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2026-03-26 14:28:28
합수본, '조세포탈·횡령' 신천지 총회·12지파 압수수색 정교 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조세 포탈·횡령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요한지파 과천교회를 비롯해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인세 납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조세 포탈·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20년 12월 신천지에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2026-03-26 14:19:51
서울변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27일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각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완수사 및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의무 등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단순한 제도 개편의 기술적 논의를 넘 2026-03-26 14:12:26
[속보]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2026-03-26 14:08:59
'430억대 손배 소송' 다니엘·민희진 "재판 지연 안 돼 vs 어도어 "일상적 재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은 소송 장기화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2026-03-26 13: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