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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 연쇄방화' 7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신명빌딩 3층, 낮 12시1분께 한양빌딩 4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2026-10-22 20:36:02
"1시간 전까지 웃으며 식사"…인천 흉기 난동범의 두 얼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전말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e스포츠 메달리스트의 도전기가 공개된다. 22일 오후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 13일 인천의 한 대형 상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다룬다. 당시 59세 남성 최충락은 양손에 흉기를 들고 상가 여러 층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공격했다. 이 사건으로 10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최 씨는 시민들이 의자를 던지며 저항하자 다른 층으로 이동해 범행을 이어갔다. 2026-10-22 20:30:00
전국 법원 전산망 장애 2시간여 만에 복구…"PHP 해킹과 무관"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로 인한 재판사무시스템과 일부 대민서비스 지연이 약 2시간 만에 복구 및 재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3시50분께 장애가 발생해 복구 작업에 착수했으며, 오후 6시께부터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가 이어지는 동안 재판 진행 정보를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 영향 범위에는 영장 업무를 포함한 모든 사법 전산시스템이 포함됐지만, 실제 재판이나 영장 처리에 차질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2026-10-22 19:49:41
"주말 근무 후 구매한 복권이"…338회차 연금복권720+ 당첨번호조회 주목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새벽, 근무 중에 구매한 연금복권이 생각이 났고, 쉬는 시간에 당첨 확인을 했습니다." 10월 4주 차인 22일 제338회차 연금복권720+ 당첨번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04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에 당첨된 주인공의 사연이 조명되고 있다. 동행복권 당첨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에서 204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 당첨자는 "매주 토요일 퇴근길에 희망을 품고 로또, 연금복권을 구매한다. 며칠 전 평소와 같이 퇴근길에 로또, 연금복권을 구매했 2026-10-22 18:50:00
"조사 끝내달라 했지만 계속"…숨진 선관위 직원 변호인, 특검 해명 반박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의 변호인 측이 조사 당시 고성과 진술 압박이 있었다며 특검 해명을 반박했다. 고인이 힘들어해 조사 종료를 요청했지만, 수사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도담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인이 조사 방식의 강압성을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지적했음에도 특검이 강압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는 것은 당시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도담 소속 박현정 변 2026-10-22 18:23:17
대법, 27일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진행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 것에 이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오는 27일 오후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직권 영장 발부를 요청한 데 따른 절차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별도 사건을 이유로 한 추가 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맞서고 있다. 2026-10-22 18:15:17
[내일 날씨] 아침 최저 3도 '쌀쌀'…제주 최대 80㎜ 비 금요일인 23일은 아침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전남 남부와 경남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부터 전남 남부와 경남 남해안으로 확대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14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지만 낮부터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겠다. 동해안을 제외 2026-10-22 18:01:04
헌재 "폐기물 처리 명령 없이 대집행 후 비용 청구 법률 조항 합헌" 폐기물로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관할 행정청이 사업자 등에게 조치 명령 없이 대집행한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폐기물관리법 49조 2항 3호 중 48조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주물 제조업 등을 하는 A사 등 22개 업체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를 B사에 위탁했다. B사는 위탁받은 폐기물로 성토재 2026-10-22 17:39:46
[원은미의 리걸태그] "막을 수 있던 참사"…아리셀 15년과 4년 사이, 달라진 법원 판단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보다 11년 줄었다. 항소심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판단했지만, 법적 책임의 범위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들 박중언 운영총괄본부장의 징역 7년과 법인 벌금 8억원도 확정됐다. 폭발 경고 뒤에도 계속된 공정…엇갈린 2026-10-22 17:30:38
연세대, 'AI 안경' 착용 수험생 형사고발 검토… "입시 부정 무관용" 연세대학교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AI 안경)'을 착용해 적발된 수험생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을 즉시 불합격 처리하고 내년도 수시모집 응시 자격도 제한할 방침이다. 22일 연세대는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세대 수시모집 요강은 논술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교 2026-10-22 17:24:07
AI 열풍 속 미래 고등교육의 새로운 표준 모색…"AI는 보조자일 뿐, 인간다운 성찰과 증거 기반 남겨야"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식 전달과 인지 노동을 급격히 대체하는 전환기 속에서, 미래 교육의 본질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학습자가 주체적인 사고력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성장을 증명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교육공학계와 에듀테크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이 나왔다. 태재대학교와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이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26 태재미래교육포럼’ 둘째 날 세션에서 연사로 나선 5인의 교육·에듀테크 전문가들은 대학 현장에 무 2026-10-22 17:20:58
[2026 국정감사] 117만 건 털려도 '쉬쉬'한 아동권리보장원…"입양기록 전산화는 10년 걸릴 판"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와 안일한 입양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7만 건에 달하는 막대한 입양 및 실종 아동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경찰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24만 건에 달하는 종이 입양기록물의 전산화 실적은 1%도 채 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거센 공분을 샀다. 117만 건 개인정보 털렸는데…수사 의뢰도, 징계도 없는 '보장원' 이날 보장원에 대한 질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집중됐다. 이달 2026-10-22 17:19:32
"신세계백화점 폭파하겠다" 허위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치안비용도 전액 배상 온라인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을 출동시키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장민석 부장판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백화점 일대에 2026-10-22 17:16:07
[2026 국정감사] 이정현 "尹, '반성 않는 사건 기소해 고통 받게 해야' 말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행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영치금 수령과 내란 혐의 처벌에 대해 질의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상황을 회고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 2026-10-22 16:50:55
"나이 들어 필요 없어" 지인에 건넨 가스총 '펑'…여성 6명 병원 이송 인천의 한 복합문화센터에서 80대 남성이 70대 지인에게 호신용 가스총을 건네는 과정에서 오발 사고가 발생해 여성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께 인천 서해구 청라동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물 내부에서 호신용 가스총이 격발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40~60대 여성 6명이 눈 부위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79명과 장비 24대를 현장에 투입해 가스 중화 작업 등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 현장에 임시의료소 2026-10-22 16:48:58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남성 구속 기로…법원, 영장심사 돌입 법원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심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A씨는 법원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수서경찰서 청사를 나오면서 '죽이려고 했냐'는 기자들 물음에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2026-10-22 16:47:27
직계존속 살해하면 가중 처벌…헌재 '형법 조항 합헌"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가중해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재차 나왔다. 헌재는 22일 형법 250조 2항 중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명 대 1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심부뇌내출혈·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 등의 사정으로 2021년 4월 퇴원했다. 하지만 A씨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처방 약, 치료식, 물 등을 주지 않고 방치해 결 2026-10-22 16:23:14
태풍 '참피' 한반도 올 가능성은?…"주말에 제주·남부 비" 제30호 태풍 '참피'의 이동 경로가 화제다. 제30호 태풍 '참피'는 22일 오후 3시 기준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620㎞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20hPa, 최대풍속 초속 53m/s로 북서진 중이다. 강도는 '4' 수준이다. 제30호 태풍 '참피'는 23일 오전 3시에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430㎞ 부근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3시에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230㎞ 부근 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4일 오후 3시까지 타이완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110 2026-10-22 16: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