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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한 고법 "선거운동 기회 보장"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연기한 고법 "선거운동 기회 보장" 2025-05-07 12:51:03
[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2025-05-07 12:49:00
공수처, '채상병 외압 사건'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전격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이른바 '순직 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수사를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3년 7월 31일 'VIP 2025-05-07 12:01:08
행안부 지자체 평가 울산·세종·대구·전남 '우수' #. 대구에 사는 A씨는 시에서 운영하는 ‘등하원 돌보미’ 덕분에 출퇴근길 부담을 덜었다. 또 ‘방과 후 틈새돌봄서비스’를 통해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도 키우고 식사와 함께 영양 간식까지 챙겨 먹을 수 있어 A씨는 마음 놓고 직장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2024년 실적)’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2025-05-07 12:00:00
펫닥-김포시,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MOU 체결 반려동물 장례식장 포포즈(FOUR PAWS)와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김포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반려동물 장례비를 감면해 줌으로써 김포시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반려동물의 장례 기피 현상 해소 및 성숙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함에 있다. 해당 협약식의 참여한 업체는 △마스꼬따휴 △아이드림펫 △엔젤스톤 △펫포레스트 △포포즈 김포점이다. 혜택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김포시에 둔 일반 시민이라면 전체 장례 비용의 5%를 감면받을 수 2025-05-07 10:46:02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광고성기사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 세미나 16일 개최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인터넷신문의 광고성기사에 대한 윤리적 자율규제의 방향' 발표 세미나를 오는 16일에 프레스센터에서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신윤위가 주최한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 프로그램의 두 번째 행사다. 앞서 인신윤위는 지난달 11일 '인터넷신문 윤리의식 조사·발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인신윤위는 세미나를 통해 인터넷신문 이용자가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 2025-05-07 10:30:54
최순실, 감옥에 없다?...형 집행정지 석방+윤 전 대통령 근황 포착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형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이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라며 "보도가 없어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앞서 최씨의 딸 정유라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유라는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2025-05-07 10:28:43
[로펌라운지] 화우, M&A 퀀텀점프 노린다...'업계 최고 딜메이커' 윤희웅 대표변호사 전격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M&A)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변호사를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 윤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 2025-05-07 10:24:20
자영업자 "임시공휴일 안 된다"더니...'연휴 특수→내수 완화' 웃었나?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것과 관련 자영업자들이 내수 경기 악화로 한숨을 내쉬고 있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 수를 공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당 기간 동안 여행객은 약 148만명, 지방공항 이용객은 1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휴는 △근로자의 날(1일) △주말(3~4일)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5일) △대체공휴일(6일)까지 최장 6일이 이어져 ‘황금 연휴’로 꼽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수 2025-05-07 10:05:21
자신의 사무실 방화한 변호사, 1년 6개월 실형…자격 유지 여부 주목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자격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25일 현주건조물방화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서류 등을 꺼내 바닥에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2025-05-07 09:40:59
"구매대행도 밀수입 주도하면 처벌"…대법, 불법 관세 회피 제동 대법원이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를 확정했다. 단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을 주도한 자를 ‘수입자’로 인정함으로써, 급증하는 해외직구·구매대행 시장에서의 불법 관세 회피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 2025-05-07 09:31:56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 국장급 전보 △ 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 과장급 전보 △ 재정담당관 천은선 △ 콘텐츠기획과장 박기홍 △ 운영지원과장 이순일 △ 종무1담당관 김재춘 2025-05-07 08:51:08
서울 시내버스 내일 첫차부터 준법투쟁 재개…市 특별교통대책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연휴가 끝나는 7일 오전 첫차부터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알리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법운행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30일 하루 경고성으로 준법운행을 한 바 있다. 시 2025-05-06 20:39:46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지적장애인 무죄…법원 "이용당하는 것 몰랐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지적장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았다고 판단했다. 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2월 초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B씨에게 현금 2800만원을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뇌전증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온라인 구직 플랫폼에서 일반 2025-05-06 20:00:52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조, 7일 첫차부터 준법운행 재개 2025-05-06 19:18:40
[내일 날씨] '연휴 끝' 전국, 대체로 맑으나 일교차 유의 황금연휴 뒤 첫 평일이자 수요일인 7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다. 하늘 상태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에 따라 야외활동은 무난하지만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남부내륙 지역에서는 이른 아침 시간대 안개로 인한 시야 확보에 유의해야 하겠다. 기온은 아침 최저 5~11도, 낮 최고 17~23도로 예보됐다. 평년(아침 최저 9~14도, 낮 최고 20~25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다. 특히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 관리 2025-05-06 17:50:57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대선 뒤로 미뤄질까 법원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측 압박이 거세지면서 공판이 뒤로 미뤄질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편 송달은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2025-05-06 16:47:01
의대생 유급·제적 7일 확정…수업 복귀 움직임도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과 제적이 7일 최종 확정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미복귀자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의대생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유급 또는 제적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하면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각 대학은 2025-05-06 16: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