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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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명목 군 정보 취득…노상원 2심 징역 3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며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이 해당 행위를 "계엄 선포를 전제로 한 준비·수행 행위"로 규정한 만큼, 2심에서도 핵심은 형량보다 제2수사단 구상의 성격에 맞춰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2026-01-27 15:53:02
[단독] 전자발찌 '5천명' 눈 앞...관리인력 더 줄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5000명 육박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보호관찰관 인력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인력 충원과 더불어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자감독 대상자는 4827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4052명) 처음 4000명대에 진입한 이후 5년 사이 약 20%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범별로 성폭력(2576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가석방(985명), 살인(541명), 전자보석(489명)이 그 뒤를 이었다. 2008년 도입된 2026-01-27 15:52:30
김천 도서관서 SUV 돌진…작업자 2명 부상, 70대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경북 김천의 한 도서관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57분께 김천시 율곡동에서 SUV가 도서관 건물 1층으로 돌진했다. 이로 인해 도서관 유리 출입문이 부서졌고, 내부에 있던 50대 작업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량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다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국은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면서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2026-01-27 15:27:42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피해자 중심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에 나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도 확립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사전 운영을 통해 개인별 배상심의 준비도 착수한다. 정부출연금 조기 확보와 기업 분담금 완납 유도 장치도 함께 마련 2026-01-27 15:18:51
전남 광양·완도서 산불…"인명 피해 없어" 전남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전남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헬기 15대와 인력 7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19분께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약 0.33㏊의 산림이 소실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6-01-27 14:51:42
고양시 일산동구 공장 창고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 41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위치한 한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에 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당국은 불을 완전히 진화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는 이날 "오늘 오후 1시 41분 일산동구 성석동 1183번지 일원 공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인근 주민은 사고 지점에서 먼 2026-01-27 14:41:41
법원, 28일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법원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법원은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을 자체 장비로 촬 2026-01-27 14:19:43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화재…"공장 창고서 발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7일 고양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1시 41분 일산동구 성석동 1183번지 일원 공장 창고 화재 발생했다"며 "인근 주민은 사고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시고, 차량은 우회하라"고 당부했다. 2026-01-27 14:12:04
[속보]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선고 중계 허가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선고 중계 허가 2026-01-27 13:47:28
서울중앙지법, 임대차 등 민생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서울중앙지법이 임대차 분쟁 등을 비롯한 민생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둔다. 서울중앙지법은 매년 판사와 재판부의 사건 담당을 공식적으로 다시 나누는 절차를 앞두고 이번 민생사건 재판부 설치를 올해 정기 재편에 맞춰 제도화한다. 민생사건 재판부 전담은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국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임대차 관련 분쟁 △소상공인 등 원고가 개인인 물품 대금 사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2026-01-27 13:43:03
이정렬 전주지검장 취임 "헌법 가치 수호·법질서 확립 변함없어야" 이정렬(49·사법연수원 33기) 제74대 전주지검장은 27일 취임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헌법 가치 수호, 국가 법질서 확립,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검찰의 중추적 역할은 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전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검찰은 기능과 조직의 전면적 개편을 올 하반기에 앞두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격변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검찰 업무의 기본에 충실하면 분명히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만 2026-01-27 13:42:55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지휘 서현욱 검사 사의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초임 시절의 설렘이 여전한데 어느덧 20년이 지났다"며 "청춘의 기억을 남기고 떠난다"는 사직 인사를 올렸다. 서 검사는 1975년생으로 지난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2006년부터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 이후 전주지검 정읍지청(2008), 2026-01-27 13:42:50
<오늘의 부고> ▲이용석씨 별세, 이정희씨 배우자상, 이재호·지은씨 부친상, 한지연씨(아주경제 산업부 차장) 시부상=26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장지 부산영락공원. ☎ 051-720-5421 ▲최영상씨(한성건설 전무) 별세, 박혜정씨 배우자상, 하은(중앙일보 이슈플러스부 기자)·병인씨(컨트롤유니온) 부친상, 이지유씨 시부상, 이태형씨(삼성전자 DS부문) 장인상=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8일 오전 10시 40분, 장지 파주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 02-2227-7500 ▲이성 2026-01-27 13:42:38
<오늘의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국민소통실 해외홍보정책관 이은복 ◇국가유산청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채수희 ▷유산정책국장 이길배▷문화유산국장 윤순호 ▷무형유산국장 황권순 ◇극지연구소 ▷연구기획실장 박현이 ▷경영기획실장 장환준 ◇통일부 △과장급 인사 ▷한반도평화경청단 사회적대화팀장 황선혜 ▷평화교류실 기후환경협력과장 김민경 ▷정세분석국 북한정보서비스과장 정윤권 ▷평화협력지구추진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한건섭 ◇중앙대 ▷교학부총장 조영금 ▷연구부총장 고중혁 ▷행정부총장 김창봉 ▷다빈치캠퍼스부총 2026-01-27 13:40:04
학생·학부모 60% "지역의사제 의대 지원하겠다" 수험생·학부모 10명 중 6명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대에 진학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종로학원이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 해당 의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이 60.3%에 달했다. '아니다'는 24.3%, 응답을 보류한 사람은 15.4%였다. 지역의사제란 의대 졸업 후 최소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지 2026-01-27 13:18:10
상설특검, '쿠팡 대관 의혹' 고용부 세종청사 등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7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졌다. 특검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고 2026-01-27 13:10:48
[인사]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물가동향과장 김유미 2026-01-27 12:07:34
'계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등 군인 재판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현역 군인들의 사건이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27일 국방부는 조은석 내란특검의 이첩 요청에 따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장교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군법상 현역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검법에 근거해 특검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민간 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내란특검 관할인 서 2026-01-27 11: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