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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걸테크 회사 겸직 불허는 위법"…서울변회 처분 취소 판결 소속 변호사가 리걸테크 기업에서 겸직하는 것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리걸테크 플랫폼의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리걸테크 회사인 B사에서 사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겸직 허가 2025-05-05 10:49:05
"어린이에 술 권하지 마세요"…15세 이전 음주, 중독 위험 4배↑ 어린 나이에 처음 술을 마신 경험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성인이 된 후 알코올 중독 등 음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립암센터는 최근 발간한 ‘어린이·청소년 음주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 “15세 이전 음주를 시작한 사람은 성인 이후 음주를 시작한 사람보다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4배 높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위험은 단순히 음주 여부뿐 아니라, 음주에 관대한 어른들의 태도나 행동에서도 비롯된 2025-05-05 10:20:04
[오늘 날씨] 어린이날·입하 전국 흐리고 곳곳에 비…낮 최고 17~21도 절기상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이자 어린이날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5일 오후부터 밤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도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짧게 그치고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 2025-05-05 10:02:08
충남 태안 해역서 규모 3.7 지진…"인근 지역 진동 느낄 수 있어" 충남 태안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 53분 59초께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북위 37.12도 동경 125.94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14㎞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05 08:22:24
[속보] 충남 태안 북서쪽 바다서 규모 3.7 지진…"인근 지역 진동" 충남 태안 북서쪽 바다서 규모 3.7 지진…"인근 지역 진동" 2025-05-05 08:18:31
탈시설 농성 전장연 활동가 2명, 5일 구속 영장심사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다. 4일 전장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장연 활동가 민씨와 이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18일부터 약 2주간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 천주교계의 탈시설 정책을 비판하며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다. 두 사람과 함께 체포된 2025-05-04 16:02:41
전주 제지공장 맨홀서 사고…유독가스 흡입해 2명 사망 전북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맨홀 작업 도중 유독가스를 흡입한 근로자 5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4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 맨홀 안에서 근로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5명은 모두 제지회사 소속 내국인 근로자이며, 사고 당일 기계 정비와 청소 작업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40대 A씨가 먼저 맨홀 내부로 들어간 뒤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동료들이 구조에 나 2025-05-04 15:09:33
6년 만에 국내 홍역 환자 최다…모두 해외 유입 국내 홍역 환자가 올해 들어 벌써 50명을 넘어서며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홍역 유행으로 인해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감염병이 다시 퍼지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홍역 환자는 총 52명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환자 수인 49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2019년(194명) 이후 가장 많다. 코로나19 유행기였던 2020년에는 환자 6명에 그쳤고, 2021~2022년은 0명, 지난해는 8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정부가 '홍역 퇴치'를 선언한 이후, 2025-05-04 13:24:59
K-패스 출시 1년…가입자 338만명에 3600억원 환급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가 도입 1년 만에 338만명이 가입하고, 누적 3600억원의 환급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K-패스는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300만명을 넘었고,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인구의 약 6.6%인 338만7823명이 가입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해주는 제도다. 일반인 기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최대 53%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025-05-04 10:27:35
강원 삼척 앞바다서 규모 2.2 지진…기상청 "피해 없을 것" 3일 오후 4시10분께 강원 삼척시 동남동쪽 33㎞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날 지진의 진앙은 북위 37.35도, 동경 129.5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km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지진을 포함해 올해 우리나라에서 2.0 이상 지진은 24차례 발생했다. 2025-05-03 17:06:03
현직 판사, 대법원 '李 파기환송' 비판…"사상 초유 무리한 절차" 현직 판사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소속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국민의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등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25-05-03 15:49:06
대장암 수술로 거동 힘든 70대 부친 방치한 40대 아들 집유 대장암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부친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 화성지역 소재 주거지에서 거동이 불편한 부친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한 혐의로 기소됐다. B 2025-05-03 10:13:16
[오늘 날씨] 황금연휴 시작부터 비 소식…강한 바람 '주의' 토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 남부지방은 오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제주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 안팎 △강원내륙·산지 5㎜ 안팎 △강원동해안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10㎜ △광주·전남·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5~20㎜ △대구·경북&mi 2025-05-03 08:06:21
[커뮤 무죄? 여론 유죄!] 이번 주 논란 3대장… 女동성애 연프 출연자 논란~ SKT 사태까지 과거 연예인 팬카페, 동호회, 게임, 육아 등 특정 주제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되던 온라인 커뮤니티가 놀이 문화를 넘어 공론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는 갑질과 사기, 범죄 등 사건·사고 고발 창구로 활용돼 주요 매체의 보도 창구가 되었을 정도. 이에 에서는 '커뮤니티'발 금주의 소식을 톺아본다. 女동성애 연프 '너의 연애' 출연자 논란... '벗방' BJ 활동·남성 열애 의혹도 국내 최초 여성 동 2025-05-03 08:00:00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형사7부 배당…첫 공판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 사건이 형사7부에 배당됐으며, 첫 공판은 5월 15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박주영(33기), 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으며,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직후 2025-05-02 18:07:13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흐리고 비 토요일인 3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남부지방은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산지 5㎜ 안팎, 강원 동해안·제주도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10㎜, 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2025-05-02 18:00:00
[인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 ▷국토교통부 김완국▷재정담당관 배성호▷건축정책과장 문석준▷토지정책과장 한정희 △과장급 전보 ▷재정담당관 이주열 ▷도시경제과장 윤종빈 ▷도시정비기획과장 윤영중 ▷교통정책총괄과장 강태석 ▷모빌리티총괄과장 배성호 ▷도로정책과장 김기대 2025-05-02 17:44:21
"19층 외벽에 사람이..." 서울 강남서 女 투신 소동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투신을 시도하다가 구조됐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19층짜리 오피스텔에서 여성 1명이 투신을 시도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근에 에어매트를 까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함께 출동한 경찰특공대도 구조에 나섰다. 여성은 경찰과 소방의 설득 끝에 신고한 지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3시 18분쯤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5-02 17: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