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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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백현동 국토부 요구 관련 명백히 허위 발언" 2025-05-01 15:16:33
[속보] 대법 "李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2025-05-01 15:14:19
[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해당" 2025-05-01 15:13:27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시작 2025-05-01 15:04:10
전문가들, "소유주 책임과 시장 기능 살려야"…빈집 정책 진전엔 '긍정' 정부가 1일 발표한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정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부처 간 조율을 위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도화로 이어지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부연구위원은 “빈집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가 정비 주체지만 정책 설계와 예산 지원은 중앙정부가 함께 주도해야 한다&rdquo 2025-05-01 14:37:44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비상계엄 하달로 군·경에 의무 없는 일 강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만 적용돼 1월 말 기소된 지 약 석 달 만이다. 서울고검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이 소멸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2025-05-01 14:36:12
전 세계 빈집과 전쟁 중…日·英·佛, '빈집세'로 대응 전 세계가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국들은 빈집 정보 제공 플랫폼, ‘빈집세’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본 전역의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아키야뱅크(빈집은행)’ 플랫폼을 운영, 민간 거래를 유도한다. 그럼에도 일본은 늘어나는 빈집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자 세금 대책을 내놨다. 일본 교토시는 내년부터 ‘교토시 비거 2025-05-01 14:10:29
빈집 공포에...제도개선·세부담 완화·통합플랫폼 구축 정부가 지방 소멸과 도심 슬럼화를 부르는 빈집 관리체계 마련에 나섰다. 정비 관련 세금 부담 완화와 빈집 활용 사업 분야 확대, 빈집 정보 통합 제공이 골자다. 1일 정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해 4대 전략 15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먼저, 농어촌빈집정 2025-05-01 14:09:36
<오늘의 부고> ▲박귀선 씨 별세, 이동춘씨(경남도교육청 총무과 비서실장) 모친상=1일, 창원파티마병원장례식장 VVIP실, 발인 3일 오전 7시 30분. ☎ 055-270-1900 ▲서경열씨 별세, 장형수(한양대 교수)·미향·환수씨(뉴스핌 전문기자) 모친상, 하태요씨 장모상, 손영아·최정원씨 시모상=1일,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 VIP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 055-759-7777 ▲신봉순씨 별세, 권기선(현대엘리베이터 전무)·기석·기현·기섭·기환씨 모친상=4월 3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일 2025-05-01 13:42:07
<오늘의 인사>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신규 채용 ▷공공재정회계감사국장 임동혁 △3급 승진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 임보영 ▷외교·국방감사국 제2과장 신현승 ▷지방행정감사2국 제1과장 이중호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건설안전감사과장 박병호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적극행정총괄담당관 여태승 ▷운영지원과장 정영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장 유호 ◇메디컬투데이 ▷산업국장 양정의 ◇한겨레 △광고·사업본부 광고·사업국 광고2부 ▷영업2팀장 이진한 ◇파이낸셜뉴스 △전무 승진 ▷경영관리본부장 이두영 △ 2025-05-01 13:39:21
검찰, '검색 알고리즘 조작' 쿠팡 기소…"PB상품 순위 최대 1.5배 가중"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쿠팡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1일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총 5만1300건에 대한 검색 순위를 약 16만회에 걸쳐 임의로 지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상품군 검색 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 점수를 최대 1.5배까지 가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05-01 13:15:53
앱 기반 유사수신 '철퇴'…4467억 규모 '아도 사태' 주범 징역 15년 확정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무인가로 모집한 유사수신 사건 주범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 투자사기가 아닌 디지털 앱을 활용해 자금을 모집한 구조적 유사수신 범죄로 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2025-05-01 12:53:11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산림당국, '재발화' 대구 험지산불 야간진화 작업 돌입 개보위 "'SKT 이용' 개인정보취급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SKT를 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반드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고, 추후 유심을 교체해야 한다"며 "이용자 확인을 위해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휴대전화 인증 외에도 보조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2025-04-30 21:34:36
산림당국, '재발화' 대구 험지산불 야간진화 작업 돌입 산림 당국이 재발화 후 확산하는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을 잡기 위해 야간 진화작업에 돌입했다. 30일 당국에 따르면 일몰을 전후해 주간 진화 작업에 투입한 헬기 43대는 모두 산불 현장에서 철수했다. 대신 지상 인력을 위주로 방화선을 구축하거나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재발화한 산불로 아파트 등 민가가 밀집한 서변동 일대 방면으로 접한 함지산 일대 2.2㎞ 구간에 화선이 형성됐으나 주간 진화 작업을 통해 상당 부분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산불영향 구역 내 북·동 2025-04-30 20:32:08
검찰, 서부지법 난동 재판서 징역형 구형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서 검찰의 첫 구형이 나왔다. 검찰은 징역형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동 관련 공판에서 우모 씨와 남모 씨, 이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 2025-04-30 19:57:32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 증인에 尹 전 대통령 채택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군 장성들의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0일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있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 2025-04-30 19:26:30
강동구 길동사거리에 '폭 2m' 싱크홀 발생…도로 통제 중 서울 강동구에서 또다시 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30일 구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길동사거리 둔촌역 방면 도로에서 폭 2ｍ, 깊이 1.5ｍ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 중이다.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구 등 당국은 땅 도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상수도 맨홀 배수 밸브 잠김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며 “새벽까지 복구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30 18:00:19
[내일 날씨] 노동절, 전국 흐리고 비...낮 최고 25도 노동절이자 목요일인 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점차 해제되겠으나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서해5도 10∼50㎜, 경기 남부·강원 내륙&m 2025-04-30 17: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