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국민 노후자금이 쌈짓돈이냐"…'리밸런싱' 난타전 된 국민연금 국감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주가 띄우려 리밸런싱 유예…회의록 공개하라"

민주당 "증시 안정 위한 정상적 결정…비공개는 법적 절차 따른 것"

김성주 이사장 "정부 하명 없었다…시장 낙관한 기금위의 만장일치 결정"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올해 상반기 단행된 '리밸런싱(자산 배분 비율 조정) 유예'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맹렬한 난타전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 노후 자금을 동원했다며 회의록 공개를 거세게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정상적인 기금 운용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1월과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하고 기계적인 매도(리밸런싱)를 유예한 결정을 두고, '정치적 외압' 여부를 캐묻는 야당과 이를 반박하는 여당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野 "대통령 하명에 규정 깬 리밸런싱…노후 자금으로 개미 유혹"

이날 포문은 국민의힘이 열었다. 백종헌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핵심 증인 채택이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며 "증인에게 묻는 길이 막혔다면 남은 길은 기록을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의 즉각적인 제출을 촉구했다. 이어 "회의록을 2030년에나 공개하기로 의결해 둔 것은 노후 자금이 어떻게 운용됐는지 국민의 눈을 가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과 기금위 결정의 상관관계를 짚으며 '정치 권력 개입설'을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업무보고, 올해 1월 울산 타운홀 미팅 등에서 연달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다고 언급하자 기금위가 곧바로 화답하듯 투자 지침을 변경했다"며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주고,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자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측 차관이 5명이나 포함돼 있어 현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며 "리밸런싱 유예는 증시를 떠받치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결정"이라고 가세했다.
 

與 "시장 안정 위한 불가피한 선택…회의록 공개는 누워서 침 뱉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리밸런싱 유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서영석 민주당 간사는 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4년 후 공개하도록 한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진행 중인 투자 전략이 공개될 위험을 무릅쓰고 회의록을 내놓으라는 것은 국회가 누워서 침 뱉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리밸런싱을 유예한 것은 주식을 추가 매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따른 기계적 매도로 인해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오히려 고점 매도를 위해 대규모 물량을 던졌다면 남은 보유 주식 가치마저 동반 하락해 기금 수익률에 치명타를 입혔을 것"이라고 경제적 타당성을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 역시 "사후적인 결과만 놓고 과거의 투자 판단을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가정을 전제로 결과를 예측하라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김성주 이사장 "정부 주문 통과된 적 없어…당시 증시 낙관론에 따른 만장일치"

​​​​​​​거센 정치적 외압 논란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정부의 개입을 단호히 부인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위는 각계 대표들이 참여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1월과 5월의 리밸런싱 유예 결정에 대해 "당시 국내외 증권사 보고서 등에서 한국 증시 상황을 매우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해 여야 성향을 막론하고 모든 위원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정부 측 위원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가입자 대표를 확대하는 방향의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고 밝혀 기금위 구성 개편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