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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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지평, 인도 로펌 카이탄 앤코와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5월 13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도 현지 로펌 Khaitan & Co(카이탄 앤 코)와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해외사업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도, 인도는 여전히 잠재력을 가진 제조 및 IT기술의 허브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에게 인 2025-04-30 17:46:28
[로펌라운지] 율촌, ALB '일하기 좋은 로펌 (Employer of Choice)' 17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7년 연속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ALB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로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무 만족도, 커리어 성장 가능성,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평가해 ‘일하기 좋은 로펌’을 선정한다. 율촌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구성원에게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고 2025-04-30 17:40:28
행안부, 산불 이재민 긴급생계비 300만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생계비 300만원 지원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국민이 모집기관에 기부한 성금을 활용한다. 성금은 29일 오후 5시 기준 1683억6000만원이 모였다. 성금 모집기관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다. 긴급생계비는 인명·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지자체에서 우선 확정한 26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세대 정보 확인 절차가 마무리된 2025-04-30 17:38:16
법무부,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형사사법협력 워크숍도 개최 법무부는 30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WorkingArrangement)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2002년 설립된 유럽연합의 기관 중 하나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형사사법협력은 물론 비유럽연합 국가와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범죄수사 및 형사사법공조 지원, 합동수사 조율 등 다양한 형사사법협 2025-04-30 17:29:31
위자료 자급명령 신청도... SKT 이용자, 법적 대응 본격화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를 수습 중인 것과 관련 이용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희봉 법무법인 로피드 변호사는 30일 SK텔레콤을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 명령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 심문 없이 채권자 신청으로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본격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SK텔레콤 이용자로서 신청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향을 밝힌 1900여명의 이용자들의 단체 소송 전략을 수립 2025-04-30 17:26:33
[속보]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인근주민 대피 안내문자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인근주민 대피 안내문자 2025-04-30 17:19:38
檢,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전격 압수수색...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종합)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사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과 관련된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약 6시간 40분가량 진행됐고 오후 3시 40분께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취재진 공지를 통해 "전씨의 2025-04-30 16:58:05
[속보] 강동구 길동사거리 싱크홀 발생…도로 일부 통제 강동구 길동사거리 싱크홀 발생…도로 일부 통제 2025-04-30 16:57:05
"용접 불티로 인한 불이"…강원 홍천서 산불 발생 강원도 홍천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 14분께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서 "용접 불티로 인한 불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산림·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에 헬기 3대 등 장비와 인력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당국은 불을 끈 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25-04-30 16:56:16
'청주 흉기 난동' 피의자는 경계성 지능장애... 계획범죄 정황도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으로 6명을 다치게 한 특수교육 대상 고교생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8)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어떤 학교생활이 힘들었느냐",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각각 "죄송하다"고 답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41분쯤 자신이 재학 중인 청주시 시내 한 2025-04-30 16:55:51
[부고] 권기선(현대엘리베이터 전무)씨 모친상 ▲ 신봉순씨 별세, 권기선씨(현대엘리베이터 전무)·기석·기현·기섭·기환씨 모친상 = 3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월 2일 오전 5시 20분 2025-04-30 16:50:47
초 1∼2학년 학폭 발생 시 '관계 회복 숙려 기간' 도입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에 벌어지는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심의 절차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실시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간의 폭력은 경미한 사안이 많은 만큼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진 폭력 심의를 유예한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피& 2025-04-30 16:30:16
[SNS샷] "임신하는 것도 아이있는 것도 왜 눈치 봐야하나요" "임산부가 이렇게 눈치보기는 처음이에요" 임신 7개월차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퇴근 하기 위해 지하철에 탄 A씨는 임산부석에 타려고 했지만 다른 노인이 앉아있었다. 이에 A씨는 "임산부라서 서서가는게 너무 힘들다"며 "이 자리는 임산부를 위한 자리니 양보 좀 부탁한다"고 하니 해당 자리에 있던 노인은 "나도 다리가 아프다. 일어 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옆에 있던 여자가 자리를 양보해 줬다고 한다. 등장한 지 10년이 지난 임산부 배려석은 외관상 크 2025-04-30 16:08:52
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의대총장단 "오늘 자정 기준 유급 확정" 30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유급 시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대 학생 여러분께 복귀를 요청하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통해 "오늘 복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되며 유급 대상자를 확정해 교육부 2025-04-30 16:01:58
대법, 대선 후보 등록 전 李 결론...법조계 의견 분분 대법원이 제 21대 대선 후보 등록일(5월 11일)을 약 열흘 앞둔 5월 1일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지 9일만의 일로 대법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초고속 선고로 남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판결문 문구를 검토했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이날까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 통상 전합 사건은 담당 재 2025-04-30 15:53:18
[로펌라운지] 태평양, '인프라 PF 전문가' 김건호·문준호 변호사, 한상호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김건호(사법연수원 34기)·문준호(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한상호 전문위원을 영입해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등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20년 경력의 인프라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인 김건호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인수금융, 해외사업개발, 해외투자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사업개발, 입찰, 정부 협상,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사업종료 단계에 이르는 프로젝트 전단계에 대한 통합 자문을 통해 그 전문성을 인 2025-04-30 15:02:40
'입법 청탁·뇌물 수수' 윤관석 1심서 무죄..."檢 증거, 뇌물로 단정하긴 부족"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년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 2025-04-30 14:56:34
결국 임용 취소...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간부 자녀 등 8명 처분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이 취소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2명에 대해 "수사 2025-04-30 14: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