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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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불편, 법안으로 풀어내다...법무부,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8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총 56팀 191명이 참가하였고, 실생활 속 불편 해소와 취약 계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2026-04-29 10:16:31
변협, 국민참여재판 확대 논의…"민사까지 도입 필요"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선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 형사 재판에 한정된 현행 제도를 민사 영역까지 넓혀 사법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변협은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참여재판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직업 법관 중심의 재판 구조가 국민의 보편적 시각과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 속에서 마련됐다.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증가, 전 2026-04-29 10:08:04
"충격으로 머리 손상" 결국 3살 사망…국과수 부검 결과는 경기 양주시에서 학대 의심 사고로 숨진 3살 아동의 사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 아동 A군이 ‘두부 외상’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비우발적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앞서 국과수도 1차 구두 소견 당시 “머리 손상이 학대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바, 이번 부검을 통해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또 A군의 복부에서 과거 발생한 것으로 보 2026-04-29 09:57:13
장수커뮤니케이션즈, 교내 사각지대용 '헤일로' 센서 공급…흡연 감지에 프라이버시 보호까지 영상·음성 기록 없이도 다양한 환경 변화와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비식별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이 국내 교육 현장에 도입된다. 모토로라솔루션의 파트너사 장수커뮤니케이션즈는 CCTV 설치가 제한되는 학교 내 사각지대의 안전 강화를 위해 ‘헤일로(HALO) 스마트 센서’를 국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장비는 HALO Smart Solutions Inc.가 개발한 환경·행동 감지 센서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비침해형(privacy-preserving) 구조를 채택한 것이 핵심 특 2026-04-29 09:00:00
"저 집만 망했다" "조국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근황 반응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의 근황이 공개됐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쌍둥이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공개된 게시글에는 당시 이들을 취재한 한 매체 기자 A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남긴 심경글이 담겨 있다. A씨는 "몇 년 전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서울 A여고의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다. 얼마 전, 우연한 자리에서 그들의 사정을 잘 아는 지인과 만난 적이 있다"며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2026-04-29 08:03:37
[속보] 화물연대·BGF로지스, 잠정 합의…오전 조인식 화물연대·BGF로지스, 잠정 합의…오전 조인식 2026-04-29 07:04:51
경찰, 문재인·정은경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고발 각하 경찰이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정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약사법 위반·사기·살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 번호 백신 접종이 즉시 중단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2026-04-28 21:55:19
강선우 '위장전입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등 판단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 사건을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교사·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봤다. 강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서울 강서 2026-04-28 20:48:05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6년 만에 '울타리' 철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철거된다. 28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주변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맞춰 철거될 예정이다. 바리케이드 철거는 소녀상을 다시 시민들이 자유롭게 마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린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해당 바리케이드는 2020년 6월, 반대 단체의 집회로 인한 훼손 우려가 제 2026-04-28 20:09:55
삼성바이오 노조 부분파업 시작…교섭 결렬에 갈등 격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8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자재 소분 부문 조합원 60여명이 이날부터 파업에 참여했으며 부분 파업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노조는 그간 '인사 원칙 바로 세우기', '그룹 내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해 왔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교섭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 달 전면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파업은 2011년 창사 이후 첫 파업이다. 현재 약 2000여명의 조합 2026-04-28 19:46:14
[내일 날씨] 일교차 큰 봄 날씨…한낮 기온 20도 안팎 수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온화한 봄 날씨를 보이겠으나 아침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며 쌀쌀하겠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전날보다 3도 가량 낮겠고, 그 밖의 지역도 한 자릿수로 출발해 서늘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을 기록하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다. 수도권과 충청 북부는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강원도는 흐리다가 차 2026-04-28 19:33:18
헌재, '녹십자 백신 담합 과장금 사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결정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525건 가운데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본안 판단 단계에 들어간 첫 사례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주식회사 녹십자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으로 결정됐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녹십자고,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녹십자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사건의 발단은 가다실 백신 입찰 담합 논란으로부터 시 2026-04-28 18:00:51
주가조작 '무죄→유죄' 뒤집힌 김건희 2심…형량 두 배 뛴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주가 조작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고, 알선수재가 전부 유죄로 확대된 영향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약 2094만원 추징도 2026-04-28 17:50:16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 일부·알선수재 전부 유죄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약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식 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1심과 2026-04-28 17:42:09
대한변협-로아시아, 2026 서울 총회 성공 개최 위한 MOU 체결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아시아 (LAWASIA)가 '2026 로아시아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얍 티옹 리앙(Yap Teong Liang)로아시아 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 콘퍼런스를 상호 협력하여 공동 개최하고 함께 홍보하며 △각 세션별 연사 모집을 공동으로 2026-04-28 16:40:49
[로펌라운지] 대륙아주,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폐업·불공정거래 피해자 돕는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륙아주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법률지원에 나선다. 28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상공인 디지털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륙아주 측에서는 김진동 대표변호사, 김승진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이왕재 상근부회장, 정윤호·김효진 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2026-04-28 16:23:23
장모 살해 후 캐리어에 시신 유기한 20대 사위, 구속…딸은 석방 대구지방검찰청이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전담수사팀은 28일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시신을 유기한 조재복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시신을 유기한 아내 A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B씨(54)를 “평소 물건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12시간 폭행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 2026-04-28 15:33:27
[로펌라운지] 지평,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지평)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ㆍ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e까지'를 주제로 온ㆍ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6년 1월 29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그간 하급심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ACP(Attorney 2026-04-28 1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