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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대출 문턱 낮춰 청년 빚투·신불자 내모나"…지역인재 장학금 '쏠림'도 도마 한국장학재단이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대출 한도만 무분별하게 늘려 청년들을 신용불량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조차 특정 시·도에 편중되는 등 총체적인 행정 무책임과 부실 관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한국장학재단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대출 연체 폭증에 따른 부실 징후와 지역별 장학금 수혜율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집중 2026-10-12 17:58:47 -
인도 항공기 보조배터리 화재로 여객기 비상착륙…승객들 무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인도 여객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가 났다. 승객·승무원 190여명을 태우고 인도 델리를 떠나 첸나이로 향하던 인도 인디고항공의 국내선 여객기에서 발생한 사고다. 수하물 보관함에 실린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더니 화재로 이어졌다. 승무원이 진화에 성공했지만 항공기는 경로를 바꿔 수칙대로 비상 착륙했다. 지난 10월에도 인디고항공 여객기 배터리 발화로 이륙 전 주기장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 지난달에는 네덜란드 KLM 소속 여객기가 같은 2026-10-12 17:57:32 -
서울역 광장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원…내년 3월부터 단속 서울역 광장 일대가 다음 달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이곳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오는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금주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중구 조례에 근거한다. 중구는 이날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해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다. 중구가 발표한 지정 대상은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 등 총 1만3천283㎡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 2026-10-12 17:32:18 -
아주대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거점외상센터 지원 병원 선정 12일 보건복지부가 거점외상센터 설치 지원 사업 대상 병원으로 아주대학교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조건부로 선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난도 수술이나 특수 외상 치료가 필요한 최중증 외상환자의 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거점외상센터로 아주대학교병원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선정됐다. 권역외상센터 가운데 선정되는 거점외상센터는 고난도 수술 필요 환자나 특수(소아·안면 등) 외상 등 최중증 외상환자의 치료를 책임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10-12 16:54:25 -
[2026 국정감사] 대입 원서 대행사 '대학 후원금·시장 분할' 논란…여야 교육위 '수시 먹통' 구조적 원인 집중 추궁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대행업체들이 대학 계약을 따내기 위해 체육대회·음악회 후원금과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대학별로 단독 대행 계약을 맺으며 사실상 시장을 양분·담합해 왔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막대한 후원금을 살포하면서도 정작 서버 장애 방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나 필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조차 소홀히 해 초유의 ‘원서접수 먹통 대란’을 자초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2026-10-12 16:40:17 -
[단독] 김지용, 또 다른 내부고발 묵살 의혹…전 수사관 '아산요양병원 수사 비위' 제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 내부고발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요양병원 수사 비위와 인사 보복을 고발한 전 수사관은 대검이 자신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종결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 12일 아주경제가 확보한 전직 검찰수사관 최모씨의 내부고발서와 대검 회신에 따르면 최씨는 2017년 7월 20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아산참요양병원 수사 비위 의혹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8월 3일 대검으로 이송했고, 감찰1과는 이듬해 1월 15일 혐의없음으로 종 2026-10-12 16:38:38 -
대기시간 25분 줄인다더니…코레일 시스템 증설, 기술 문제에 발목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 과정에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발매시스템 증설 사업이 기술적 문제로 지난 5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개선이 무산되면서 지난달 추석 승차권 예매에서도 대기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예약발매시스템 인프라 증설 사업 계획(안)'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코레일은 지난해 2026-10-12 16:34:03 -
중수청, '김지용 비판' 임은정 광주청장 감찰 착수…개청 후 1호 감찰 중대범죄수사청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즉시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수청은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감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감찰은 국가공무원법 7장과 10장,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 2026-10-12 16:30:50 -
선관위 특검 포렌식 자문위원들, 내일 중앙선관위서 수사 상황 확인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포렌식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부터 관련 조언을 듣는다. 12일 특검에 따르면 특검이 위촉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자문위원 3명은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선거 관리 시스템의 관리 실태와 포렌식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고, 특검 측에 관련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 참여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이상진 2026-10-12 16:19:51 -
부하 직원에 성적 메시지 보낸 상사, 역고소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징계를 받은 50대가, 피해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허위 고소를 했다가 결국 처벌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죄를 꾸며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라는 등 성적 메시지를 9차례 2026-10-12 15:54:29 -
"비타민 주사라더니"…노동자 217명이 맞은 '납 배출 주사' 전말 국내 대형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 217명에게 중금속 배출 치료제인 '킬레이션' 주사가 투약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노동자는 회사가 이를 '비타민 주사'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으며, 한 노동자는 28차례나 투약받았다고 증언했다. 11일 방송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자동차 부품 기업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이뤄진 킬레이션 치료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DN오토모티브는 납과 황산을 이용해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2026-10-12 15:43:14 -
"법은 18~26세 지원인데"…'첫 국민연금'서 기존 청년 413만 명 쏙 빠졌다 정부가 청년층의 조기 가입을 돕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정작 413만 명에 달하는 19~26세 청년들이 통째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본문에는 18~26세 청년 전원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 놓고, 부칙에 출생 연도 제한을 두면서 2001~2008년생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기회를 원천 차단당한 것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시행을 앞둔 '청년 2026-10-12 15:43:03 -
질병청 "러시아 '페스트 의혹'…국내 유입 가능성 매우 낮다" 러시아의 한 연구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페스트 감염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국내 유입 및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페스트 의심 사례와 관련해 "상황 발생 후 지난 7일 신속위험평가를 개최해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음'으로, 영향력 또한 '낮음'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은 이번 평가의 근거로 러시아 현지 사망자 외에 접촉자들에게서는 추가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고, 2026-10-12 15:37:06 -
[2026 국정감사] 대교협 "원서접수 공공 전환 깊이 고민…수험번호 난수화 도입 고심, 경쟁률 공개 보완" “원서접수 대행 체계의 공공 전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스템 사전 점검과 장애 대응 매뉴얼, 경쟁률 공개 가이드라인, 수험번호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근본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고강도 후속 대응 방안을 공식 표명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민간 대행사에 장기간 의존해 온 구조 2026-10-12 15:25:44 -
통영대전고속도로 장수 구간서 5중 추돌…13명 사상 12일 오후 12시 55분쯤 전북 장수군 장계면을 지나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 방면 장수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2명이 숨졌으며 중상자 3명, 경상자 8명 등 1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따. 당시 사고는 터널 공사로 인해 서행 중이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SUV가 들이받아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밀리면서 총 5대의 차량이 추돌했다. 이에 소방당국과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은 차량 24대와 인력 58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2026-10-12 15:24:27 -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유니세프와 청소년 마음건강 돕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와의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1주년을 맞아 청소년 마음건강 챗봇 '내 마음 가이드'를 선보였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세계 정신건강의 날인 지난 10일 해당 챗봇을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내 마음 가이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필요할 때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대화형 디지털 도구다. 이용자는 단계별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2026-10-12 15:04:43 -
김지용 청문회 'D-2'…李대통령 만류에도 與 강경파 반발 계속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한 여당 강경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류에도 쓴소리를 이어가며 인사 검증에 날을 세우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 공무원일 때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 의사를 굉장히 강력히 내비쳤는데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짚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2026-10-12 15:01:19 -
[로펌라운지] 김앤장, '에이전틱 AI 시대의 보안 이슈와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정계성 대표변호사)가 에이전틱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보안 위험과 기업의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앤장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3층 대회의장에서 '에이전틱 AI, 특화 모델 시대의 보안 이슈와 규제 대응'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에이전틱 AI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외부 도구와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호출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이다. 기업의 생산 2026-10-12 14: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