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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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고> ▲김은희씨 별세, 김성곤씨(이데일리 정치부 전문기자·부국장) 부인상=6일, 서울 은평성모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6시. ☎ 02-2030-4444 ▲고효자씨 별세, 안재홍씨(비지장학재단 이사장·제15대 국회의원<전국구·한나라당>) 부인상, 안은진(변호사)·형진씨(변호사) 모친상, 김정은씨 시모상, 유한솔씨 장모상=8일, 전남광주 베스트장례문화원 103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30분, 장지 안성유토피아 헌정추모관. ☎ 062-454-1000 ▲소영식씨(엔자임헬스 전무) 별세, 신진미씨 남편상, 이원씨 부 2026-10-08 13:18:28
<오늘의 인사> ◇동의대학교 ▷산업문화대학원장 조용진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급 보임 ▷AI보안인재단장 오주형 △팀장급 보임 ▷AI보안정책팀장 류하성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임이사 임명 ▷주거복지본부장 유병용 ▷공공주택본부장 박현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개척기획과장 박길재 ◇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박재희 2026-10-08 13:16:44
'무차입 공매도' 최초 기소 HSBC 홍콩법인 무죄 확정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 의혹으로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씨 등 3명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157억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됐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매도는 주 2026-10-08 12:15:32
'국회 진입·봉쇄 지휘' 김현태, 항소심 첫 공판 전 보석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3시 15분 보석심문을 연다. 항소심 본안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 2026-10-08 11:35:17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불복해 항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전날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를 냈다. 장윤기는 5월 5일 새벽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채원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6-10-08 11:15:51
'젠더폭력 피해자' 경찰 첫 조사부터 법률 지원한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이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달라진 절차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첫 진술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을 안내한다.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변호사를 연 2026-10-08 11:12:08
대법,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교사' 이종호 무죄 확정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으로부터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 2026-10-08 10:47:21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임이사 ▷주거복지본부장 유병용 ▷공공주택본부장 박현근 2026-10-08 10:20:16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반환 공방…'소멸시효' 판단 15일 나온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900여만원을 회수하는 구상권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다음 주 나올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최씨는 앞서 2019년 7월 서 2026-10-08 10:00:21
'계곡살인' 이은해, 구치소서 도박하다 징벌방行…'OO' 걸었다 ‘계곡 살인사건’ 범인 이은해가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 도박을 벌이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KBS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사행 행위 우표 거래'를 사유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다. 구치소 내에서 A4 용지로 만든 카드로 우표를 걸고 도박을 한 것. 최근 이은해와 비슷하게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우표를 카지노 칩처럼 활용해 도박하다 적발된 수용자는 최근 4년간 1000명을 넘는다. 이들은 큰 봉투로 화투를 만들어 장당 3830원짜리 등기 우표 등을 판돈으로 거는 2026-10-08 09:49:09
[로펌라운지] YK, 육사 출신 심우찬 변호사 영입…국방방산그룹장 선임 법무법인 YK는 국방·방산 분야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 국방부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대통령실 등을 거친 심우찬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심 변호사는 YK 국방방산그룹장을 맡아 기존 구성원들과 함께 국방·방산 분야의 전문 법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 52기 출신인 심 변호사는 군 법무와 국방행정, 방위사업 관련 수사 현장에서 두루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40기로 수료 2026-10-08 09:36:23
무안공항 참사 유족, 17일 청와대 집회…진상규명 촉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7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유가족협의회는 7일 집회 일정을 밝히며,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구 전쟁기념관 정문 앞에서 1차 집회를 연 뒤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1시께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2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이번 집회를 열기 2026-10-08 09:32:13
SNS로 만난 14세와 성관계한 30대…법원 판단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부지원 신승아 판사는 피해자 A양과 어머니 B씨가 30대 남성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는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A양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C씨는 같은 2026-10-08 08:31:24
서울대 차기 총장 3파전 압축…강준호·최해천·이재영 교수 서울대학교를 이끌 제29대 총장 선거 레이스가 강준호 사범대학 교수, 최해천 공과대학 교수, 이재영 인문대학 교수 간 3파전으로 좁혀졌다. 8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전날 예비후보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내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 강준호 교수(1위), 최해천 교수(2위), 이재영 교수(3위)가 본선 진출자로 결정됐다. 함께 경합을 벌였던 김현철 국제대학원 교수는 4위에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이번 평가는 전임교원·법인직원·부설학교 교원 등 무작위로 추첨된 교직원 453명 2026-10-08 07:51:46
취임 100일 앞둔 정근식 교육감 "서울교육 2기, 일상서 체감하는 변화 이끌 것"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교육 2기 공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오후 4시 교육청 3층 컨퍼런스룸에서 '제1차 서울 미래교육 토론회'를 겸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실현을 위한 공약 이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 교육감이 내건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비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안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안된 2026-10-07 18:33:29
[내일 날씨] 전국 맑지만 아침엔 '쌀쌀'…낮·밤 기온차 15도 안팎 목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5~16도, 낮 최고기온은 23~26도로 예보됐다. 지역 2026-10-07 18:18:28
[2026 국정감사] 복지위 국감, '태움·미프진'부터부터 '공보의 단축·권역응급 기피'까지(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가 7일 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의료 현장의 오랜 병폐인 간호사 '태움(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7년째 입법 공백 상태인 임신중절약 '미프진'의 정식 도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피 현상, 극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격차, 공중보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 등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오르며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사과조차 없던 병 2026-10-07 18:18:22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내일부터 시행 … 국가가 배상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로 불려온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특정 가습기 살균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을 앓게 된 사건이다. 2011년부터 급성호흡부전 환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사건 발생 후 15년 만인 작년, 정부가 해당 사건을 ‘사회적 참 2026-10-07 17: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