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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曺 뭐하냐" "李 투표 노출은"…선관위 국감서 여야 충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지 노출 논란을 꺼내 들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선관위원장 공석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지명해야 관리위원들이 위원장을 뽑는다는 것 아닌가"라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이어 "오늘 당장이라도 중앙선관위원 8명 전원이 모여 조 대법원장 집을 2026-10-07 17:50:34
[2026 국정감사] 상급종합병원 14곳 권역응급센터 '기피'…공적 책임 외면 논란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외면하며 중증 응급 환자 대응이라는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33곳에 불과하다"며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영남대병원 등 국내 최고를 자부하는 대형 병원들이 지정에서 빠져 있고, 부산대나 전남대 화순병원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 2026-10-07 17:41:08
진화위, 재일동포 간첩조작 첫 직권조사…"최장 143일 불법구금"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안보를 위해 자행됐던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첫 직권조사가 시작된다. 수사기관의 고문과 조작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직접 수사·재판 기록을 직권으로 검토해 명예회복과 사법적 구제(재심)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7일 오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상교, 이하 진화위)는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2026-10-07 17:33:44
[인사] 한국은행 ◇한국은행 △부서장 보임 ▷금융시장국장 이대건 ▷국제국장 김신영 2026-10-07 17:22:08
민변 "권력 견제 명백한 후퇴…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논의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권력 견제 구조를 후퇴시키고, 새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7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본래 대통령, 국회의원 등 최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성역 없이,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하게 수사·기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권력의 2026-10-07 17:18:39
[인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국장급 인사 ▷소득법인세정책관 김건영 ▷재산소비세정책관 김영노 △과장급 인사 ▷국고총괄과장 강경구 ▷공공정책총괄과장 김준철 2026-10-07 17:17:35
[2026 국감]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내년 2곳 이상 추가 지원"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개혁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대상 대학이 올해 선정된 3개 거점국립대에 이어 내년에 최소 2곳 이상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인문학이 소외돼 ‘카이스트(KAIST) 10개 만들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거점국립대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감한 교원 확충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2026-10-07 17:13:03
[2026 국정감사] '덧신 면접' 논란...최동석 인사처장 "면접장 타인 피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7일 국가공무원 면접에서 정장 구두를 신은 응시자에게 덧신을 씌우기로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접 복장 지침을 문제 삼자 “덧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채용국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 제가 허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달부터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과정에서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와 정장 구두 2026-10-07 17:12:14
터널 사망 사고 작년 3배…예방 조치는 부실 올해 고속도로 터널 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터널 진입 시 순간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블랙홀 현상’ 등 사고의 주요 원인을 막기 위한 조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54건이라고 보도했다. 이중 사망자는 48명이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96건, 2023년 94건, 2024 2026-10-07 16:59:49
檢 폐지 직전 미제 사건 급증…18만건 넘어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출범하기 직전 미제 사건이 석 달 사이에 무려 4만6000건 넘게 급증하며 18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소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총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8월 말(16만4822건)보다 불과 한 달 만에 2만1485건(약 13%)이나 늘어난 수치다. 미제 사건이란 수사에 착수한 뒤 통상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말한다. 특히 미제 사건은 올해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 왔다. 지난 6월 말 14만513건이던 미 2026-10-07 16:58:30
[광화문 뷰] 오세훈의 절제, 다가오는 '진실의 시간' 정치인의 확신은 목소리의 크기로 드러나지 않는다. 억울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그 말을 어디에서 멈추느냐가 많은 것을 보여줄 때가 있다.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가 그랬다.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장에게 기자는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다시 선고될 경우 시정 동력이 흔들리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필자에게는 이 질문이 1심 판단의 유지를 염두에 둔 질문으로 들렸다. 오 시장은 먼저 시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런 재판에 처하게 된 2026-10-07 16:36:48
[2026 국감] 최교진 장관 "빠르면 내년부터 대입 원서접수, 공공 시스템 전환"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에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에 대한 질타가 빗발쳤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대행사의 사전 관리 소홀과 마감 전날 발생한 선행 장애 방치 사실을 뻔히 알고도 민간 대행사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까지 가세해 교육부의 면피성 보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향후 대책을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빠르면 내년도부터라도 대입 공공 원서접수 체계 2026-10-07 16:35:36
선관위 특검 한 달째…자료 확보 넘어 지휘부 책임 추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출범 한 달을 맞았다. 기본 수사 기간의 약 3분의 1을 보낸 특검은 압수수색과 포렌식 검증, 관련자 조사를 통해 선거 관리 부실과 각종 비위 의혹의 책임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출범한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30일씩 두 차례 연장하면 최장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지난 한 달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앞으로는 확보 2026-10-07 16:14:21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2심 무죄…"무상 제공 입증 증거 없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6-10-07 15:39:16
[2026 국정감사] "민주주의 웃음거리"…선관위 운영 부실에 여야 맹공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쇄신 조치를 놓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지선 당시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그간 '면목이 없다', '분골쇄신하겠다'는 말로 때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투표용지 인쇄 매 2026-10-07 15:07:47
"성폭행 사과해라" 모친 살해 뒤 반려견까지…10대 子 "심신미약" 어머니를 살해하고 반려견까지 죽인 10대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재판에서 자신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군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A군의 범행이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이다. 또 변호인은 범행 당시 A군의 정신상태와 책임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정신 2026-10-07 15:07:07
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부산 금정·동두천·통영 새로 편입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편입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인구감소지역을 92곳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한 뒤 5년 만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출생률·고령인구·소년인구·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 특례 등이 지원된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기존 89곳에 부산 금정구와 2026-10-07 14:38:54
긴급조치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민사 재심 청구…"중대한 인권 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을 비판하다 긴급조치 발령으로 부당하게 복역한 백기완 선생의 유족이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은 7일 백기완 선생 유족을 포함한 긴급조치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민사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단은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는 사법적 판단에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는 오랫동안 가로막혀 왔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은 긴급조치 2026-10-07 14: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