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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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광장, 삼성그룹 준법 문화 담당 출신 이현동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업 준법 경영(컴플라이언스)·형사 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이현동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제1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서울·인천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형사 사법 분야에서 역량을 쌓았다. 이후 미국 미시간대와 듀크대 로스쿨(LL.M.)에서 연수를 마치며 글로벌 법률 역량도 강화했다. 2000년 삼성그룹에 합류한 후 이 변호사는 기업구조조정본부 상무, 그룹법무실 전무 및 부 2026-03-05 09:55:11
결혼정보회사 듀오,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8억… 주택 마련이 전체 84.5% 차지"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6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신혼집 마련 비용은 3억 22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00만 원 상승했다. 특히 지역별 주거비 격차는 최대 1억 6000만 원 이상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3억 8464만 원)이었으며 수도권(3억 2158만 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 지역은 2억 2233만 원으로 가장 낮아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주택 점유 형태에서도 지역적 특색이 나타났다. 영남 2026-03-05 09:00:00
"고급식당·호텔 가려고"…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욕구충족 위해 범행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씨가 고급 음식점을 방문하거나 호텔을 이용하는 등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송치 결정서에 이같은 범행 동기를 적시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호텔 방문 등 개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배달 음식을 2026-03-04 21:06:36
[내일 날씨] 늦은 오후부터 전국 비·눈…강원 산지는 많은 눈 목요일인 5일은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경남남해안·서부내륙이 5~20㎜이다. 특히 강원 산지는 예상 적설량이 5~10㎝(많은 곳 15㎝ 이상)로, 눈이 많이 내리겠다. 강원중·북부내륙의 예상 적설량은 3~8㎝이다. 중부지방은 6일 오전 9시∼정오, 남부지방은 정오~오후 6시 사이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강원도 일부 지역은 밤늦게까지 눈비가 이어지는 2026-03-04 20:08:45
李 칭찬받은 '밀가루·설탕 가격 답합' 적발 검사들, 법무장관 표창 수상 밀가루·설탕 가격 등을 짬짜미한 업체를 적발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은 검사들이 장관 표창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을 수사해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와 검사 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 대상자는 나희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와 문정신 부부장검사(연수원 40기), 이한별(변호사시험 2회)·조혁(변시 3회)·나혜윤·최민혁(연수원 44기) 검사다. 이들은 총 5 2026-03-04 19:28:35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부에 배당됐다. 4일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이승철 판사가 재판장을, 조진구 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형사 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 2026-03-04 17:42:04
[로펌라운지] 율촌, 미디어엔터팀 출범...엔터 산업 복합 리스크 대응 본격화 법무법인 율촌은 급변하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사업 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을 발족하고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엔터 산업은 시장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분쟁 등 전통적인 사안을 넘어 기업법적·규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엔터 기업의 규모 확대와 함께 지적재산권법, 상법, 자본시장법, 경영권,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은 물론 인력 2026-03-04 17:31:25
2차 특검, '3대 특검 잔여 사건' 수사 착수…특별수사관 모집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3대 특별검사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특별수사관 모집에 나섰다. 일부 사건은 경찰에 이첩을 요청하는 등 수사 체계 정비에도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26일 2차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특별수사관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모집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로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특별수사관은 별정직 3~5급 상당의 국가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파 2026-03-04 17:25:12
[로펌라운지] 지평, '한국-태국 AI 협력 정책간담회'...개최 및 데이터센터 협력 MOU 체결 지원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 3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태국 AI 협력 정책간담회'를 태국 동부경제회랑 경제특구청(Eastern Economic Corridor Office, EECO)과 한국 KROH와 공동 주관하고,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에 관한 두 기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지평은 본 간담회에서 정책 의제 정렬(Policy Alignment)과 협력 구조 설계를 위한 법률ㆍ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 간담회는 한국과 태국 간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26-03-04 16:45:16
尹 '체포 방해' 항소심 돌입…"1심, 공모 관계 좁게 해석" vs "영장 자체 원천 무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검 측은 국헌 문란 범죄인데도 1심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 2026-03-04 16:23:37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 1심서 징역 6년…산모는 징역형 집유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심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날 윤씨와 심씨는 보석 결정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권 2026-03-04 16:15:09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부탁한 사실·부탁할 동기 없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 2026-03-04 15:49:50
[속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2026-03-04 15:42:39
서울교육감 선거 석 달 앞으로…진보·보수 단일화 '속도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약 석 달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단일 후보 확정 여부가 핵심 변수로 지목되면서 양측 모두 경선 틀을 정비하고 절차 마련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단일화 경선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구도가 5파전으로 정리됐다. 그동안 새 학기 준비 등을 이유로 단일화 합류 시점을 저울질해 왔던 정 교육감은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2026-03-04 15:37:15
김포시 운유지하차도 차량 통제 해제…"운행 가능"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통제됐던 경기 김포시 운유지하차도가 차량 운행을 재개했다. 김포시는 4일 오후 2시 51분께 "운유지하차도 차량 통제가 해제돼 다시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김포시는 이날 오후 2시 32분께 "현재 운유지하차도 교통사고가 발생해 해당 교통구간이 양방향 통제되고 있다"며 "차량 운행은 다른 곳으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6-03-04 14:55:34
김포시 운유지하차도서 교통사고…"양방향 교통 통제" 경기 김포시 운유지하차도서 교통사고가 났다. 김포시는 4일 오후 2시 32분께 "현재 운유지하차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교통구간 양방향 통제 상태"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어 "차량운행을 다른 곳으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3-04 14:46:03
[속보] 李대통령, 필리핀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韓 임시인도 요청 李대통령, 필리핀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韓 임시인도 요청 2026-03-04 14:29:45
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수용…취임 42일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후임 행정처장은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대행을 맡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영재 대법관의 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했다. 박 대법관은 재판 업무로 복귀한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행정처장을 임명하지는 않았다. 전날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으로 자신을 포함해 대법관 '13인 체제'가 됨으로써 재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소부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6-03-04 13: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