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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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시설 폭염 수용 방치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심판 청구 교도소 등 교정 시설에서 폭염을 겪는 수용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교정 시설의 폭염 수용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은 이날 전국 12개 교정 시설 수용자 19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폭염 상 2026-09-22 17:12:05
[부고] 이정석(제주항공 경영기획본부 전무)씨 부친상 ▲ 이재상씨 별세, 김정자씨 배우자상, 이정석(제주항공 경영기획본부 전무이사)·범석씨 부친상, 최규옥·전상희씨 시부상, 이준서·준상·주찬·주희씨 조부상 = 22일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4일 오전 7시. 2026-09-22 17:03:55
'매관매직'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세한도 수수 무죄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우환 화백의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의 귀금속을 몰수하고, 24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2026-09-22 16:47:47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의혹' 정몽규·이임생 송치…홍명보는 무혐의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위계업무방해 혐의로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넘겨 진 뒤 약 석 달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축구협회 이사회에 감독 추천 권한을 가진 전력강화위원회 업무에 부당하게 2026-09-22 16:46:13
'국회 위증' 임성근, 2심서 집행유예…'이종호 만남'은 무죄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위증 혐의 3건 가운데 휴대전화 비밀번호 관련 증언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백승엽·황승태 고법판사)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2026-09-22 16:36:47
"쪼개진 예산에 지자체장 무관심까지"…겉도는 '지역 통합돌봄' 쓴소리 지난 3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쪼개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으로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복합화되는데 반해 서비스와 재정이 분절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지자체장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발전 과제와 전략' 토론회가 2026-09-22 16:36:35
이주배경학생 20만 시대…'한국어 적응' 넘어 '비자·입시 사다리' 놓아야 학령인구 절벽 속에서도 전국 초·중·고 교실 내 이주배경학생의 비중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다문화·외국인·중도입국 학생 수는 20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학생의 4% 선에 육박했다. 수적 증가보다 주목할 대목은 학년 구성의 질적 변화다. 과거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이던 이주배경학생의 연령대가 중·고교 상급학교로 대거 진입하면서, 교육 현장의 화두는 단순한 ‘기초 학교생활 적응’에서 ‘진로·진학 설계’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22일 <아주경 2026-09-22 16:03:33
부모 집 비운 사이…친누나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친누나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어머니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경찰은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범행 예상 시간에 집에 온 A씨를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A씨의 부모는 “남매가 평소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2026-09-22 15:47:45
"양념통닭 먹고 싶어, 미안해" 93세 父의 부탁…이후 생긴 놀라운 일 93세 아버지가 양념통닭을 먹고 싶다며 딸에게 부탁한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한 치킨 업체가 상품권을 선물해 동네 어르신들이 치킨 파티를 열게 됐다는 후기가 전해졌다. 22일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앞서 93세 아버지가 양념통닭을 먹고 싶다며 부탁했다는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작성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해당 게시글은 하루 만에 87만 회 이상 조회되는 등 화제를 모았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골에서 홀로 지내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부탁 내용을 공개했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2026-09-22 14:33:55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전 감사원 간부들, 첫 재판서 "사실·법리 다 잘못"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의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감사원 전 간부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2일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 최모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전 제1과장 손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최씨 2026-09-22 14:32:02
[종합] 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靑과 갈등 격화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 2026-09-22 13:46:15
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靑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2026-09-22 13:02:03
"어르신 전문성 살린다"…복지부, 2026년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 선정 단순 노무 중심이던 노인일자리가 신노년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폐그림책 재활용 교구 제작 등 디지털·환경·안전 분야의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직무 8개를 새롭게 선정해 전국으로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신노년 세대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2026년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 2026-09-22 12:00:00
법무부,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임명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이정현 수원고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구자현 전 대검 차장이 지난 7월 사퇴한 지 약 2개월 만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자리가 채워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검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3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고,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이 신임 차장은 나주 영산포상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26-09-22 11:58:16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 손본다…안전의무 묵살 땐 징역 15년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반복된 가벼운 처벌 논란을 반영해 기본 권고형의 하한도 기존 평균 선고형보다 높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에서 2026-09-22 11:50:38
[로펌라운지] 세종, 'AIDC 인프라센터' 출범…AI·반도체·데이터센터 통합 대응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AI(인공지능)·반도체·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 위해 'AIDC(AI 데이터센터) 인프라센터'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정부가 AI·반도체·데이터센터의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관련 업계에선 투자와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AI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2026-09-22 11:24:55
"공장 팔아 임금 주겠다"던 알트론 대표…2심, "변제 노력 부족" 실형 유지 근로자 약 200명의 임금과 퇴직금 수십억원을 미지급한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부(서수정 부장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다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65억원에 이르고, 피 2026-09-22 11:21:27
"4세 고시·7세 고시 철퇴"…내달부터 유아 대상 학원 모집·분반 시험 전면 금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며 극단적인 사교육 경쟁과 아동 학대 논란까지 낳았던 유아 대상 학원들의 입학 테스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내달부터 영어유치원을 비롯한 유아 대상 학원과 교습소에서 입학(모집)이나 수준별 분반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시험과 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2026-09-22 11: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