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靑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대통령 국법상 행위, 국무위원 부서 문서로 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