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전체 뉴스

[단독]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 서울시에 특별점검 요청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 전반을 조속히 조사해 달라는 공동민원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조합원 약 4000명과 수조원의 사업비가 걸린 재건축인 만큼 서울시가 주요 의사결정과 조합비 집행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해 달라는 요구다. 본지는 올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준공 50년을 맞아 '압구정 현대아파트 50년, 새 미래를 짓다' 기획기사를 연재하며 재건축 추진 과정과 조합 운영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있다. 기획 보도 이후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은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서울 2026-09-22 11:00:00
건보공단,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에 김지영 전문의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을 이끌 새 수장으로 김지영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임명됐다. 의료비용 및 원가분석, 건강보험 수가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쌓아온 김 신임 원장의 합류로, 보건의료 연구와 정책 현장을 긴밀하게 잇는 실용적인 제도 연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2일 자로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에 김지영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관리의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연구원 조직 운영과 연구사업 기획을 비롯해, 건강보험과 2026-09-22 10:49:06
공소청, 검사 인력 1800명대로 축소…'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 전환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인 1800명대 규모로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검사·일반직 인력의 대대적인 감축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검사 인력의 경우 현행 검사정원법상 지정된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검사 정원 자체를 곧바로 바꾸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대범죄수사청 특 2026-09-22 10:27:12
[로펌라운지] 광장, '중수청·공소청 출범 대응' 형사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김상곤 대표변호사)이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를 짚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장 형사그룹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바로 직전까지 확정됐거나 예정된 내용을 망라해 총정리하고, 특히 중수청 2026-09-22 09:54:35
경북 고령군 차량용 부품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경북 고령군 다산면 한 차량용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8분께 경북 고령군 다산면 한 차량용 부품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장비 27대, 인력 60명을 투입해 3시간여 만인 오전 5시 54분께 큰불을 잡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 발생 이후 고령군은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차량은 우회해달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 2026-09-22 08:32:32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스틸 美대사, 여야 지도부 관저 초청…파병·투자 등 현안 논의 가능성 外 스틸 美대사, 여야 지도부 관저 초청…파병·투자 등 현안 논의 가능성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 대사 관저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저녁 자리를 함께했다. 정계에 따르면 이번 만찬은 스틸 대사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참석했다. 스틸 대사는 미국 공화당 내 대표적인 한국계 인사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어 소통이 원활해 국내 부임 이후 활발한 외부 행보를 2026-09-21 21:38:30
경찰, 환자 20여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피부과 원장 구속 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피부과 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에서 환자들에게 마취와 진정 등 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 2026-09-21 21:15:13
중수청 2차 특례임용 신청자 201명…1차 합한 최종 인원 1962명 내달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2차 특례임용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201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1일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2차 특례임용 희망 신청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신청 대상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2차 신청자 중 검사는 10명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진행한 1차 특례임용에는 2376명이 신청했지만, 이후 615명이 신 2026-09-21 20:12:22
[오세훈 재판 참관기 3] "오세훈은 몰랐다" 법정서 울린 명태균 육성…1심 판단 뒤집나 지난 1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 법정.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스피커를 통해 명태균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투리가 섞이고 음질도 고르지 않아 재판장이 "소리를 좀 키워달라"고 요청했지만, 몇몇 대목은 선명했지만 그렇지 않은 대목도 있었다.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법정 분위기가 순간 달라졌다. 검찰 공소사실의 중심에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씨가 2026-09-21 18:04:28
[내일 날씨] 쾌청한 가을 날씨…서울 낮 최고 29도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 기온은 최고 30도까지 오르지만 아침에는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화요일인 22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상된다. 서울은 아침 18도에서 낮 29도까지 오르겠고 춘천은 14~27도, 전주와 광주는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만큼 건 2026-09-21 18:01:55
'계엄 병력 동원'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군 지휘부 전원 실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전직 군 지휘관 5명이 1심에서 전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 2026-09-21 17:47:20
"핵·기후 등 실존적 위협 직시해야"…경희학원, '세계원자과학자회보'에 미원평화상 수여 인류가 직면한 전례 없는 기후 위기와 핵 위협 속에서, 파국을 막기 위한 '지구행성 미학'과 새로운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경희학원은 제45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인류 문명의 실존적 위험을 세계에 끈질기게 알리며 평화를 향한 실천을 촉구해 온 '세계원자과학자회보(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이하 BAS)'에 제2회 미원평화상을 수여했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21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평화 혹은 붕괴: 지구행성사회의 문명 미학 2026-09-21 17:29:39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벗어나"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이 있어 실체 2026-09-21 16:16:55
[단독] 돈 굴리며 연금은 20년째 '모르쇠'…'고액·장기 체납자' 4만 6000명 폭증 종합소득세 500만 원 이상을 낼 만큼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200만 원 넘게 내지 않는 '고액장기' 체납자가 2년 새 65% 폭증하며 4만 6000명을 넘어섰다. 20년 가까이 납부를 회피하거나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고의로 떼먹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10%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성실 납부자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6-09-21 16:12:20
김성수 대법관 취임…"재판 지연 해소에 힘 보탤 것"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이 21일 재판 지연 해소와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지연을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대법관은 "재판 절차 개선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노력과 국회·정부의 인적·물적 2026-09-21 16:07:40
대법, '80대 여성 폭행 가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집행유예 확정 80대 여성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여성의 손자 B씨도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A씨와 B씨 등이 피해 여성을 집 2026-09-21 15:32:19
"완벽한 AI 교육받은 인재는 환상…문제를 정의하고 기술 통제하는 '기본기' 길러야" “한 달 뒤에 나올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이 현직 직원보다 뛰어날 것이 명확한 시대이다. 이제 완벽한 AI 교육을 받고 나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인재란 기업 현장에 없다. 대학이 집중해야 할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현업의 업무 속에서 ‘진짜 문제를 찾아내고 정의하는 역량’이다.”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부와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공동 주최로 열린 ‘2026 산업계 대학교육 혁신포럼’에서 나온 발언이다. AI 산업계 혁신 최전선에 2026-09-21 15:19:25
文 뇌물 사건 변호한 검찰미래위원장…조사 공정성 논란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검찰미래위의 조사 대상 중 하나라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심 변호를 맡았다.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이었던 이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공정성 논란과 더불어 이해충돌 문제가 떠올랐다. 해당 사건은 검찰미래위가 지난달 국민제 2026-09-21 14: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