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휴정기 후 재판 몰린 윤석열·김건희…사법 분수령 주간

내란 결심·첫 선고·추가기소 줄줄이…尹 차주 4차례 법정

金 통일교 사건 본격화…이달 말 '3대 사건' 선고 대기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김건희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2주간 중단됐던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주요 재판이 다음 주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부터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공판준비기일까지 연달아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실시한 동계 휴정기를 지난 9일로 마무리했다. 휴정기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제외한 대부분 사건이 일시 중단됐으나 휴정기가 끝나면서 주요 정치 사건 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만 최대 네 차례 법정에 선다.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란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가운데 본류에 해당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가장 집중될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첫 사법적 판단이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비상계엄 명분을 조성했다는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이 결정된 상태다.

같은 날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특검팀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대통령실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14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도피'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는 등 수사를 회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재판부 재배당을 거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 심리된다.

김 여사 관련 재판도 본격화된다.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는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 했다고 판단한다.

김 여사와 관련된 재판은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오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수수, 명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해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주목된다. 

이밖에 계엄 사태와 관련된 정치권 인사들의 재판도 이어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해당 선고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28일 예정돼 있으며,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 재판도 진행 중이다.

금주를 기점으로 수사가 종료된 3대 특검 수사는 본격적인 법정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둘러싼 주요 사건들이 잇따라 결론 국면에 들어서면서 향후 사법·정치적 파장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