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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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 무인기 작전' 1심 윤석열에 징역 30년 선고 '북한 무인기 작전' 1심 윤석열에 징역 30년 선고 2026-06-12 10:45:49
"학생 줄어도 학교 책임은 그대로"…교원 3단체,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강력 반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및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일제히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한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1일 교원 3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교부금 개편을 공식화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을 국가의 책임이 아닌 재정 효율성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2026-06-12 10:23:36
광화문서 월드컵 거리응원...행안부, '출근길·점심 인파'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월드컵 대한민국 경기 거리응원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응원은 월드컵 기간 중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행사 전 단계에 걸쳐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상환관리에 나선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종로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장과 주변 지역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서울시는 이날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찰·소방· 2026-06-12 09:41:21
설악산서 사고 잇따라…1명 사망·2명 조난 후 구조 강원 설악산에서 등산객이 하산 중 조난되거나 산행 도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다. 12일 연합뉴스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2분께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에서 호주 국적 등산객 A씨(43)가 산행 중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산악구조대원들은 야간 수색 작업 끝에 금강굴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이후 A씨와 함께 하산해 신고 3시간여 만에 그를 숙소로 옮겼다. A씨는 당시 일시적으로 탈수 증세를 보였으나 이후 건강 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날 오후 6시 54분께에 2026-06-12 09:15:49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중·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두고 '격론' 끝에 보류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분량 확대와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요청을 두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운 반대 의견이 거세게 맞부딪치면서, 국교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차기 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교위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교위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제출한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 요청서’를 심의했다. 2026-06-11 19:42:10
"뒤늦게 확인한 복권이 1등"…319회차 연금복권720+ 당첨번호조회 주목 "항상 사다 보니 한두 달 뒤 한꺼번에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6월 2주 차인 11일 제319회차 연금복권720+ 당첨번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77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에 당첨된 주인공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동행복권 당첨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에서 277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 당첨자는 "복권을 자주 구입하는데 최근에는 연금복권도 함께 사기 시작했다. 항상 사다 보니 한두 달 뒤 한꺼번에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 2026-06-11 18:55:00
"BTS 보러 5만명 부산 운집"…법무부, 출입국심사 특별대책 가동 세계적인 아티스트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해외 팬들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원활한 입국을 돕기 위한 특별 수송 및 심사 대책을 가동한다. 11일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 관람을 위해 전 세계에서 약 5만 명의 외국인 팬들이 방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팬들의 편리하고 신속한 입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출입국 심사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외국인 방문객이 집중 2026-06-11 17:13:36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일본에서 첫 송환 법무부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 사범 A씨(남성·37세)를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명 만화 저작물 1400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본래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으로 귀화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고 사건·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일본 2026-06-11 17:10:59
'구명로비 의혹 위증' 임성근 1심 징역 1년 6개월...法 "진실은폐, 죄질 무거워"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자 최측 2026-06-11 17:09:01
법원 "동성부부도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 외도 상대에 위자료 부과 법원이 동성 커플이 형성한 생활공동체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장창국·문종철 부장판사)는 동성 연인 A씨가 옛 연인 B씨의 외도 상대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동성 연인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 2026-06-11 16:52:05
법원 "'하늘양 피살' 대전시도 책임"…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고(故) 김하늘양 유족이 가해 교사와 대전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가해자인 명재완뿐 아니라 대전시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11일 김양 유족이 명재완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재완과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양 부모에게 각 1억900만원을,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한 손 2026-06-11 16:42:46
'황장엽 암살 지령' 北공작원…전향 거부→20차례 의무 위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이 교도소 출소 후 당국의 보안관찰 절차에 따르지 않아 또 처벌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던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6-06-11 16:17:44
[인사] 대한주택건설협회 ◇ 직원 전보 △정책관리본부 본부장 김종언 △회원사업본부 본부장 김희준 △전략기획본부 기획조정부장 석형화 △전략기획본부 홍보부장 이미애 △감사실 실장 배민철 △인천광역시회 사무처장 김형범 △충북도회 사무처장 정동환 △경영지원본부 차장 방기흥 △서울시회 차장 최재성 2026-06-11 15:57:46
원민경 "스토킹·젠더폭력 대응 강화"...페미사이드 통계 구축 추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교제폭력 대응체계 구축,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공공생리대 도입 등을 출범 2년 차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여성 대상 살해 범죄를 별도로 분류·집계하는 '페미사이드' 통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 '성평등'이 국가의 추진 전략으로 명시됐다"며 "성평등이 개별 부처의 파편화된 사업이 아닌, 국가 운영의 2026-06-11 15:28:55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강등 취소 판결...법원 "이례적 인사 조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후 사실상 강등 조치됐던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전보가)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을 비춰보면 법무부 장관은 정 검사장에게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2026-06-11 15:27:52
홍장원 다시 부른 종합특검…'우방국 설명 문건' 경위 캔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전무곤 전 검사장(대검찰청 기조부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특검은 11일 오전 10시께부터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불러 '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정보 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앞서 국정원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2026-06-11 15:13:06
잠실 개표소 봉쇄 일주일째…체육단체 "일터 되돌려 달라" 호소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올림픽핸드볼경기장이 봉쇄된 지 일주일째인 11일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일터를 되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시민들은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연합회는 호소문을 제대로 낭독하지 못한 채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오전 8시 아주경제가 찾은 올림픽핸드볼경기장 앞은 비교적 차분했다. 시민들은 각자 자리에 서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개 2026-06-11 15:03:06
위철환 선관위 직무대행 "투표소별 분배 실패 뼈아픈 실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11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한 뒤 지난 8일부터 직무를 대행하게 된 위철환 상임위원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투표용지 인쇄 기준 하향 배경을 상세히 해명했다. 우선 위 직무대행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지역별 유권자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투표소별 배분이 2026-06-11 14: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