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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출국정지 집행정지 심문…"회복 어려운 손해" 주장에 법무부 "입증 부족"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두고 법원 심문이 2일 열렸다. 탄 교수는 이날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출국정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실체적&m 2026-06-02 20:20:45
종합특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소환 통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돼 소환 통보를 받았다. 해당 의혹의 골자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판 2026-06-02 19:35:22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합동감식 종료…경찰, 안전관리 실태 수사 착수 사망자 5명을 비롯,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은 약 6시간 40분 만인 오후 4시 40분께 종료됐다. 전날 오전 10시 59분께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2026-06-02 19:22:50
[내일 날씨] 지방선거일 낮 최고 33도 무더위…전라·경남 내륙 소나기 수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덥겠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23∼33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전라 동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동부 5∼20㎜, 전남 동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5∼10㎜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특히 서울과 춘천은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나 2026-06-02 17:55:46
환기미술관, 은행나무 죽인 '핵심 정보'는 비공개?..."사과 아닌 변명문" 서울 종로구 부암동 환기미술관이 은행나무 훼손 사안과 관련된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만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해 온 핵심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환기미술관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미술관 측은 "부암동과 환기미술관을 아끼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은행나무의 회복과 관련 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술관 측은 해당 사안의 배경으로 10여 년 전부터 이어진 주민 민원을 언급했다. 고압 2026-06-02 17:52:51
[영상] 국물 마시고 '휙'...컵라면 길바닥에 투척한 여학생 길거리에서 컵라면을 먹던 한 여학생이 먹고 남은 컵라면을 그대로 바닥에 내던지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들 이것 좀 보고 가실래요? 이 아이는 누굴 보고 자란 걸까. 그 부모가 보인다"며 "다들 아이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자"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여학생이 컵라면을 먹으며 길을 걷다가 한 가게 앞에 멈춰서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후 그는 컵라면 국물을 한 차례 더 마신 뒤 별다른 2026-06-02 17:27:24
檢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구속기소...정성호 "무관용 엄벌 할 것"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길거리에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장윤기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이 본래 범행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0시 10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길을 지나고 있던 17살 고(故) 이채원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장윤기는 당시 범행을 말리려던 남고생 1명에게도 부상을 입혔 2026-06-02 16:55:32
'명의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 혐의가 면소되면서 탈세액은 줄었으나 벌금형 등 형량의 무게는 유지됐다. 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2026-06-02 15:32:45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확대 앞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이 연장돼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마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 2026-06-02 15:05:11
법무부, 호주 진출 기업 위한 법률 실무서 발간..."현지 리스크 선제 대응"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 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안내서가 마련됐다. 2일 법무부는 국내 기업들이 호주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광업과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와 달리 영미법(common law)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독자적인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 2026-06-02 15:02:26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된다. 2일 정부는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는 활동 종료 이후 16년 만의 부활이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12월 2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정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공포일인 오늘 청와대 주관으로 2026-06-02 14:55:35
<오늘의 부고> ▲이기태씨 별세, 동석씨(마동석 배우) 부친상=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3410-315 ▲유제근씨 별세, 박이분씨 배우자상, 유덕간·국간씨(아이뉴스24 재경총무부장) 부친상=1일,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 02-797-4444 ▲구복숙씨 별세, 이종화(뉴스스페이스 대표·편집국장)·지영씨 모친상, 김성호씨(대경사과원예농협 상임이사) 장모상=2일, 경북 상주시민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장지 상주시 선영. ☎ 054 2026-06-02 13:42:15
<오늘의 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과장급 신규 임용 ▷정책연구위원 이창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전영의 2026-06-02 13:40:45
[광화문 뷰] 오세훈 글에서 읽힌 '큰 정치의 품격' 6월2일. 진짜 선거 막판이다. 이 때가 되면 모든 정치인의 언어는 거칠어진다. 이길 것 같으면 상대를 짓누르려 하고, 불안하면 지지층을 자극한다. 목소리는 커지고 감정은 격해진다. 선거가 끝나갈수록 정치가 품격을 잃는 이유다. 그런데 투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오세훈 후보의 글은 조금 달랐다. 놀라울 만큼 낮았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그 속에는 자신감이 넘쳐났다. 서울시민의 고단한 삶을 먼저 이야기했고, 청년의 좌절을 이야기했다. "누가 책임이 있는지 따지기에 앞서 죄송하다&q 2026-06-02 13:14:15
법무부, 에어컨 교도소 설치 논란에..."온열질환 취약자 보호 차원" 최근 교도소에 에어컨이 설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대중들의 반발이 일자 법무부는 온열질환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며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수용된 수용동 2026-06-02 10:39:10
정책 실종에 소송·비방전만 남은 서울교육감 선거…교육 행정 불확실성 커져 하루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정책 검증 대신 진영 내 법적 소송과 상호 비방전으로 점철되며 혼란을 빚고 있다. 진보와 보수 양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총 8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서울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를 가리는 선거판이 이념 선명성 경쟁과 네거티브 국면으로 치닫자 교육 행정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선거전 막판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후보와 윤호상 후보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윤 후보는 2026-06-02 10:33:42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2일 심문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측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 측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은 2일 오후 2시 10분께 열린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2026-06-01 20:33:50
검·경,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 전담팀 구성…2일 합동 감식 검찰과 경찰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전영우 형사4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 등 총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경찰·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경찰청도 오동욱 대전청 2026-06-01 18: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