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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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검사입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총책…50억 챙겼다 해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검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7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6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과거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20대 취업준비생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던 조직의 총책이 이번에 검거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 2026-09-17 14:41:37
압구정 현대아파트 50년, 새 미래를 짓다 ② 압구정 재건축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다. 한남대교 인근 미성아파트에서 청담동 한양아파트까지 1∼6구역이 서로 다른 조합과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2016년 압구정 일대 아파트 24개 단지를 6개 재건축 사업단위로 묶는 지구단위계획안을 공개한 결과다. 압구정은 19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됐다. 아파트지구는 넓은 지역을 주거용지와 중심시설용지, 학교·도로·공원 등으로 구분해 대규모 아파트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였다. 주택 부족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2026-09-17 14:30:00
특별계획구역은 '특혜구역'인가…개발과 공공기여 함께 관리 '특별계획구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는 특혜지역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도시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은 규모가 크거나 도시적으로 중요해 일반 건축 기준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곳에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한 구역이다. 서울시는 특별계획구역의 큰 틀을 정한다.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물 높이, 공원·도로, 공공보행통로, 학교와 경관 원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조합은 이 틀 안에서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세부개발계획을 만들고, 서울시 심의와 강남구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 2026-09-17 14:30:00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종로 청운초 수영장 점검…노후 학교 수영장 14곳 개선 서울 시내 노후 학교 수영장 14곳이 순차적으로 리모델링된다. 여성 청소년의 공공 수영장 사용료 감면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종로구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시설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윤선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1)도 함께했다. 임 의장은 수영장 리모델링 계획을 보고받은 뒤 탈의실과 샤워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둘러보고 시설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청운초 수영장은 지하 1층에 6개 레인 규모 2026-09-17 14:10:02
"AI 교수법부터 융·복합까지"…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6년 교·강사 온라인 플랫폼' 오픈 대학 교양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교수법과 융·복합 교육을 아우르는 최신 교육 콘텐츠가 대학 교·강사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발맞춰 대학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자원이 제공됨에 따라, 고등교육의 핵심인 교양기초교육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하 교기원)은 지난 8월 10일부터 '2026년 교양기초교육 교·강사 온라인 플랫폼(libedu.kr)'을 오 2026-09-17 14:08:23
수능 서·논술형 도입 찬성 55%…"숙의 후 찬성 줄고 반대 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위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박 2일에 걸친 심층적인 토론(숙의)을 거친 후에는 오히려 도입 찬성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반대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채점의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은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09-17 13:40:53
<오늘의 부고> ▲김귀조씨 별세, 김용균씨(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16대 국회의원) 배우자상, 범중(경기대 교수)·정중(경남대 교수)·윤중씨(PD) 모친상, 이근애·김주란·권수현씨 시모상=16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장지 의왕하늘쉼터. ☎ 02-2258-5940 ▲강순식씨 별세, 이금희씨(아나운서) 모친상=14일, 서울 청구성심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9일 오전 7시, 장지 흥창사. ☎ 02-352-4445 ▲권오인씨 별세, 정구희씨(시즈글로벌 대표이사) 배우자상, 권유정씨(조선비즈 기자) 2026-09-17 13:07:49
<오늘의 인사> ◇한국마사회 △상임임원 임용 ▷경마본부장 배영필 ▷말산업본부장 엄영석 △상임임원 겸직 ▷미래전략본부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배광석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 ▷피부생물학연구소장 박창욱 △보건대학원 ▷산업환경보건학과 주임교수 김치년 △용인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장 최문석 ▷갑상선내분비외과장 이초록 ▷대장항문외과장 김태형 ▷소아외과장 호인걸 ▷유방외과장 이준상 ▷위장관외과장 방휘재 ▷이식중환자외과장 이정현 2026-09-17 12:59:54
[로펌라운지] 화우, '원전·에너지 전문가' 백종관 선임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화우가 원자력발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조달시공(EPC)·플랜트 수출 계약 분야의 전문가인 백종관 선임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백 변호사는 35년 이상 에너지·EPC 등 플랜트, 외국인 투자, 인수합병(M&A), 국제 소송·중재 분야에서 활동해 온 원전·에너지·국제 거래 전문가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원전 수출 프로젝트에서 핵심 계약 협상과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백 변호사는 미국 보스턴컬리지(Boston 2026-09-17 11:40:06
행안부 "김지용, 친윤·검찰주의자 아냐…수사·기소 분리 반대 안 해" 행정안전부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주요 사건 지휘 과정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등 소신 행보를 보였다며 최근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김 후보자의 자질·행적 관련 의혹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다. 우선 김 차관은 김 후보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 논란과 관련해 "기소된 관련자 4명 중 3명은 김 후보 2026-09-17 11:17:01
조희대 "어떤 도전에 직면해도 사법권 독립 지켜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 2026-09-17 10:14:14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등 9곳 압수수색…첫 강제 수사 단행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출범 열흘 만에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이 강제 수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 7일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중앙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자 소환 등 2026-09-17 09:52:27
"함께 키워야 할 대학을 또 줄세우나"…거국련,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별 지원에 강력 반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거국련’)가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정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6개 거점국립대를 즉각 추가 선정하고 선별·집중 방식의 경쟁적 서열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거국련은 17일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으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의 비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본래 취지인 국가균형발전에서 벗어나 거점국립대 간 불필요한 경쟁과 2026-09-17 09:38:49
'10대 제자 성폭행' 교회 교사 "사랑하는 사이"라더니...항소심도 징역 6년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겠다는 의사 2026-09-17 09:32:10
임은정, 김지용에 공개 질의..."김학의 수사 당시 어떤 입장 밝혔나"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로 꼽혀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알려 달라며 공개 질의에 나섰다. 임 지검장은 17일 페이스북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라는 글을 통해 "우려스러운 국면마다 법무부 장관님 등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충언을 이어왔 으나,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민원인이자 시민의 자격으로 부득이하게 공개 질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09-17 09:28:17
[속보]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지방선관위 등 압수수색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지방선관위 등 압수수색 2026-09-17 09:26:58
[인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요양보험운영과장 박지혜 2026-09-17 09:25:48
채무자 찾아가 김칫국물 봉지 투척...법원 "벌금 300만원" 수년 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김칫국물을 뿌린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성수)는 17일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1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방문판매 사무실을 찾아가 B(62)씨에게 김칫국물이 담긴 봉지를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봉지가 터지자 A씨는 이를 다시 집어 들고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사무실 벽 2026-09-17 08:52:43